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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정부재정과 국방예산

정부재정과 국방예산

정부재정과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

(단위: 조 원, %)

정부재정과 국방예산(일반회계 기준)에 대하여 정부재정, GDP 대비 점유율, 국방예산, GDP 대비 점유,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 전년 대비 증가율을 구분으로 하여 2016년, 2017년, 2018년에 따라 안내합니다.
구분 2022 2023 2024
정부재정(일반회계) 421.4 446.2 449.5
국방비(일반회계) 54.6 57.0 59.4
[GDP 대비 점유율] 2.53 2.54 2.54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 13.0 12.8 13.2
[전년 대비 증가율] 3.4 4.4 4.2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단위: 조 원, %)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구분 ’23년(A) ’24년정부안(B) ’24년최종(C) 증감(C△A) 증감(C-B)
◆ 총지출 638.7 656.9 656.6 17.9 △0.3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242.9 16.9 -
2. 교육
(교부금 제외)
96.3
(20.5)
89.7
(20.8)
89.8
(20.9)
△6.5
(0.4)
0.1
(0.1)
3. 문화·체육·관광 8.6 8.7 8.7 0.1 -
4. 환경 12.2 12.6 12.5 0.3 △0.1
5. R&D 31.1 25.9 26.5 △4.6 0.6
6. 산업·중소·에너지 26.0 27.3 28.0 2.0 0.7
7. SOC 25.0 26.1 26.4 1.4 0.3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25.4 1.0 -
9. 국방 57.0 59.6 59.4 2.4 △0.2
10. 외교·통일 6.4 7.7 7.5 1.1 △0.2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24.4 1.5 0.1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112.2
(36.9)
111.3
(44.5)
110.5
(43.7)
△1.7
(6.8)
△0.8
(△0.8)
정부재정과 국방예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예산편성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334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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