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   방   부

순    서

Ⅰ. 국방부 일반현황	1

Ⅱ. 2024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3

Ⅲ.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4

Ⅳ.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5

1. 세 입	5

2. 세 출	6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7

Ⅴ.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	24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4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4

Ⅵ.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5

1. 군인복지기금	25

2. 군인연금기금	25

Ⅶ.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6

Ⅰ		국방부 일반현황

1. 국방부 본부 : 4실 / 20국‧관

																	장 관
				군사보좌관								대 변 인
				․정책관리담당관 ․의전담당관								․공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정책보좌관
																	차 관
				법무관리관								감 사 관												군인권개선추진단								국방혁신기획관
				․군사법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송무소청팀								․직무감찰담당관 ․종합감사담당관 ․사업감사담당관 ․국방민원센터												․군인권총괄담당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								․국방혁신담당관 ․군구조혁신담당관
																								운영지원과
	기 획 조 정 실								국 방 정 책 실									인 사 복 지 실								자 원 관 리 실								전 력 정 책 국
																																				․전력정책과 ․기반전력계획평가과 ․공통전력계획평가과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기획관리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기획총괄담당관 ․조직총괄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정책기획과 ․국방전략과 ․북한정책과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교육훈련정책과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인사기획관리과 ․군무원정책과 ․인력정책과 ․병영정책과 ․군종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제75주년국군의날행사기획단							․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 ․탄약수송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군수지능화팀
		계획예산관								국제정책관										동원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									첨단전력기획관
		․재정계획담당관 ․예산편성담당관 ․예산운영담당관 ․재정회계담당관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중동아프리카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다자안보정책과										․동원기획과 ․자원동원과 ․예비전력과							․시설기획과 ․시설제도기술과 ․건설관리과 ․부대건설과 ․국유재산과 ․군주거정책과 ․환경소음팀									․국방연구개발총괄과 ․유무인복합체계과 ․국방AI센터추진팀
		지능정보화정책관								방위정책관										보건복지관							군공항이전사업단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데이터정책담당관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소포트웨어융합팀								․방위정책과 ․북핵대응정책과 ․미사일우주정책과 ․사이버전자기정책과										․복지정책과 ․국방일자리정책과 ․보건정책과 ․군인연금과 ․군인재해보상과 ․감염병대응팀							․이전총괄과 ․이전사업과 ․이전계획과

□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 합동참모본부

◦ 한미연합사령부

◦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출판지원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합동군사대학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대학교, 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 인  원

(’23.8월 정원기준/단위 : 명)

구 분	계	공무원	군인	군무원	상근예비역
계	555,013	1,012	500,000	45,956	8,045
국방부	1,357	986	371	0	0
합참, 각 군, 국직부대·기관	553,656	26	499,629	45,956	8,045

Ⅱ		2024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 (정부예산)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국정과제 등에 집중 투자, ’24년 정부 총지출은 ’23년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 편성

◦ (국방예산)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 ’24년 국방예산(일반회계)은 ’23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 편성

[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본예산 기준) ]

(단위 : %)

(단위 : 억원)

구 분		'23(A)	'24(B)	증감(B-A)
					%
국방예산		57조 143	59조 4,244	2조 4,101	4.2
	전력운영비	40조 974	41조 7,712	1조 6,738	4.2
	방위력개선비	16조 9,169	17조 6,532	7,363	4.4

□ 편성 중점

◦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 첨단과학기술 활용과 강군 육성 지원

◦ 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 국민 안심시키는 국방전력 및 새로운 전장환경 대응수단 확보

◦ 자강능력 유지·발전과 방산기반의 강화

Ⅲ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 예  산

◦ 세 입

(단위 : 억원)

구 분		'23(A)	'24(B)	증감(B-A)
					%
일반 회계	∙전력운영비	2,192	2,418	226	10.3
	∙방위력개선비	3,320	3,454	135	4.1
특별 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5,995	5,767	△228	△3.8
	∙주한미군기지이전	8,799	6,426	△2,373	△27.0

◦ 세 출

(단위 : 억원)

구 분		'23(A)	'24(B)	증감(B-A)
					%
일반 회계	∙전력운영비	40조 974	41조 7,712	1조 6,738	4.2
	∙방위력개선비	16조 9,169	17조 6,532	7,363	4.4
특별 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5,995	5,767	△228	△3.8
	∙주한미군기지이전	8,799	6,426	△2,373	△27.0

□ 기  금

(단위 : 억원)

구 분	'23(A)	'24(B)	증감(B-A)
				%
∙군인복지기금	8,147	8,518	371	4.6
∙군인연금기금	3조 9,193	4조 2,592	3,399	8.7

Ⅳ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단위 : 억원)

항 목	'23 예산 (A)	'24예산 (B)	증 감 (B-A)
				%
계	2,192	2,418	226	10.3
∙재산수입	98	168	70	71.4
-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대여료	81	150	69	85.2
- 기타 재산수입	17	18	1	5.9
∙경상이전 수입	1,431	1,545	114	8.0
- 벌금 및 몰수금	48	51	3	6.3
- 변상금 및 위약금	195	287	92	47.2
- 기타 경상이전수입	1,188	1,207	19	1.6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620	673	53	8.5
- 병 원 수 입	175	177	2	1.1
- 면허료 및 수수료	8	8	-	-
- 입학금 및 수업료	6	6	-	-
- 항공항만수입	18	21	3	16.7
- 기타 잡수입	413	461	48	11.6
∙관유물 매각대	-	25	25	순증
- 토지 매각대	-	25	25	순증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43	7	△36	△83.7
- 기금전입금	43	7	△36	△83.7

□ 주요 증감내역

◦ (재산수입) 토지·건물 및 기타관유물 대여료 증가(98 → 168억원, 증 70억원)

◦ (경상이전수입) 위약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증가  (1,431 → 1,545억원, 증 114억원)

◦ (재화/용역판매수입) 항공항만수입, 기타잡수입 증가  (620 → 673억원, 증 53억원)

◦ (기금전입금) 공무원연금기금 대여학자금 전입 감소 (43 → 7억원, 감 36억원)

2. 세  출

(단위 : 억원)

프로그램		'23 예산 (A)	'24 예산 (B)	증 감 (B-A)
					%
계		40조 974	41조 7,712	1조 6,738	4.2
병력운영비 소계		23조 2,752	24조 3,292	1조 540	4.5
인건비	급여정책	17조 1,727	17조 9,815	8,088	4.7
	연금기금 전출금	3조 3,921	3조 7,176	3,255	9.6
급식 및 피복		2조 7,104	2조 6,302	△802	△3.0
전력유지비 소계		16조 8,222	17조 4,420	6,198	3.7
국방정보화		7,347	7,610	263	3.6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조 2,186	1조 5,171	2,985	24.5
군수지원 및 협력		6조 5,129	6조 4,448	△682	△1.0
군인사 및 교육훈련		9,633	8,701	△932	△9.7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4조 9,499	5조 1,118	1,620	3.3
예비전력관리		2,616	2,415	△201	△7.7
책임운영기관 운영		2,340	2,509	169	7.2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2,568	1조 5,477	2,909	23.1
국방행정지원		6,904	6,971	66	1.0

□ 주요 반영내역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병 봉급 인상, 병 내일준비지원금 확대,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 주택수당 대상확대(3년 미만 포함), 간부훈련급식비 지급 등

* 2∼4인실 병영생활관, 1인 1실 간부숙소 확충, 노후 주거시설 보수 등

◦ 첨단 ICT 신기술 도입 확대 및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

* 지능형 스마트부대, AI 전문인력 양성, 마일즈장비, 과학화훈련장 확대 등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1100 / 8100		인건비

붙임 17 -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20조 5,648	21조 6,990	1조 1,343	5.5
급여정책	17조 1,727	17조 9,815	8,088	4.7
연금기금 전출금	3조 3,921	3조 7,176	3,255	9.6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포함 205만원)으로 단계적 봉급 인상

◈ 초급간부 확보 및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 확대

◦ (병 봉급 인상) 연차별 인상계획에 따라 ’24년에는 병장 기준 125만원
(내일준비지원금 포함 165만원)으로 인상 (2조 8,259 → 3조 2,402억원, + 4,143억원)

*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월
내일준비지원금(최대)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월

[ ’24년 병 봉급 인상(안) ]

구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3년	600,000원	680,000원	800,000원	1,000,000원
2024년	640,000원 (+40,000원)	800,000원 (+120,000원)	1,000,000원 (+200,000원)	1,250,000원 (+250,000원)

◦ (단기복무장려수당) 간부 지원율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33% 인상(750 → 1,000만원) (240 → 338억원, + 98억원)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33% 인상(900 → 1,200만원) 병행 추진

◦ (주택수당) 주택수당(월 16 만원) 지급대상을 복무기간 3년 미만 초급간부까지 확대 (3년 미만 4,700명 포함, 529 → 673억원, + 144억원)

◦ (간부‧군무원 증원) 상비병력 감축(’17년 62만 → ’22년 50만, 이후 유지)으로 인한 전투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간부‧군무원 증원 반영 (300억원, 순증)

* 간부 111명 증원 반영(6개월분), 군무원 527명 증원 반영(1개월분)

◦ (법정부담금) 군인연금전출금, 공무원연금전출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증액 반영(3조 8,327 → 4조 1,884억원, + 3,557억원)

* 군인연금전출금(3조 4,170억원), 공무원연금전출금(3,006억원), 건강보험부담금(4,708억원)

1200		급식 및 피복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2조 7,104	2조 6,302	△ 802	△ 3.0
급 식 비	2조 208	1조 9,968	△ 240	△ 1.2
피 복 비	6,896	6,333	△ 562	△ 8.2

◈ 미래세대 장병 선호도 및 건강을 고려한 급식 질 개선

◈ 장병 생활형 피복 개선 및 개인전투체계 보급 확대

◦ (급식)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공 및 민간조리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장병 급식 질 개선(2조 208 → 1조 9,901억원, △307억원)

∙ 기본급식비 1일 단가 유지(1조 3,887 → 1조 3,357억원, △ 530억원)

* 기본급식 단가 : (’21) 8,790 → (’22) 11,000 → (’23) 13,000 → (’24) 13,000원

∙ 훈련참가 간부(일부 반영) 대상 영내급식 제공(0 → 133억원)

∙ 지역상생 장병특식 지급횟수 증가(291 → 599억원, + 308억원)

*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하여 월 1회 외식기회 제공(13,000 → 13,000원 / 9 → 14회)

∙ 민간조리원 급여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1,054 → 1,100억원, + 46억원)

* 기본급 처우개선(월 192 → 198만원)에 따른 급여 인상(월 222만원 → 228만원)

◦ (생활형 피복류) 장병 피복 품질개선 및 보급대상 확대를 통한 생활여건 향상(4,436 → 4,384억원, △52억원)

∙플리스형 스웨터 전 장병(초도 1) 보급(4 → 71억원, + 67억원)

* '23년 육군 간부 보급(1.2만벌) → '24년 전군 간부‧병 보급(21.5만벌)

∙생활형 피복류 기능성‧보온성 등 품질개선(12 → 17억원, + 5억원)

* 육군 운동모(5,225 → 7,831원), 해병대 춘추내의(18,090 → 21,357원) 등

◦ (특수식량‧특수피복) 신형 특수식량 및 개인전투체계 보급을 통한 대비태세 강화(2,761 → 2,217억원, △ 544억원)

∙신형 특수식량(L형) 보급(301 → 268억원, △ 33억원)

* 물량 396 → 253만대 / 단가 4,667~8,183원 → 7,553~10,761원

∙방탄복‧방탄헬멧 등 개인전투체계 보급(1,217 → 841억원, △ 376억원)

* 방탄헬멧(5.8만개), 방탄조끼(4.3만개), 방탄판(5만개), 품질개선 수통(10.6만개) 등

2100		국방정보화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7,347	7,610	263	3.6
정보통신체계운영	7,347	7,610	263	3.6

◈ 병역자원 감소, AI·데이터 등을 활용한 무기체계 고도화 및 지능화에 따른 국방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소요를 반영

◈ 사이버 지휘통제‧감시체계 구축 등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지속 추진

◦ (스마트부대) 최신 ICT 기술을 기지경계, 군수정비, 부대운영 등에 적용한 ‘스마트부대’를 확산하여 작전 수행능력 및 업무효율성 제고 (292 →  311억원, + 20억원)

* 육군 스마트부대(35억원), 해군스마트쉽(45억원)‧항공기지(9억원)‧군항(25억원),
공군 스마트비행단(75억원)‧관제/유도탄부대(123억원) 등

◦ (국방 R&D) AI 전문인력 양성, 장병 AI·SW 교육 및 국방 분야 적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96→ 123억원, + 27억원)

* 군 장병 AI·SW 역량강화(63 → 94억원), 국방 메타버스 기술개발(15→11억원) 등

◦ (사이버 역량강화) 사이버 공격기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이버훈련 체계를 고도화하고 보안측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예산 반영     (200 → 187억원, △13억원)

* 국방 사이버 훈련장 고도화 ISP 2건(0→3억원), 방첩사 국방사이버보안 지원체계(RMF) 구축(0→9억원), 해군 사이버전술훈련체계 구축(18→19억원) 등

◦ (정보통신기반체계) 최신 ICT 기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서버‧5G 네트워크·통신장비 등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확대 (0 → 76억원, 순증)

* 5G 인프라 구축 ISMP 및 안보폰·특화망 실증사업(7억원),
육군 영상통합 공유체계 및 TOD 원격운용체계 확대구축(55억원),
해군·통신사 등 정보통신 관련 패키지 장비 신규·확대(14억원) 등

2200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1조 2,186	1조 5,171	2,985	24.5
군의무	3,958	3,358	△600	△15.2
장병여비지원	634	564	△70	△11.0
장병복지지원	7,593	11,249	3,656	48.1

◈ 병사 의료서비스 향상, 병역의무이행자 자산형성 지원 확대 소요 반영

◦ (군의무) 병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진료 지원, 의무시설 개선,
의무물자·장비 보강 예산 반영 (3,958 → 3,358억원, △ 600억원)

∙군 복무 중 질병 · 상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등 지원 (1,160 → 1,164억원, + 4억원)

*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868 →  903억원), 병사 민간병원진료비 지원(196 →  166억원), 위탁진료비(71 →  72억원), 공무상요양비(25→23억원)

∙장병 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외진버스 운영 확대 (47 → 61억원, +14억원)

* 군 병원 외진버스(15→18억원), 육군 사단 외진버스(32→43억원)

∙군 병원,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 소요 반영 (521 → 465억원, △ 56억원)

∙코로나-19 진정세 등 고려 의무물자 소요 조정 (1,527 →  1,112억원, △ 415억원)

∙의무장비 노후 교체 및 신규 획득 소요 반영 (372 →  325억원, △ 47억원)

◦ (장병여비) 전속부임여비, 병휴가비, 병사전역여비 등 장병여비 실소요
반영 (634 → 564억원, △ 70억원)

◦ (장병복지) 병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지원 (7,593 → 11,249억원, + 3,656억원)

∙국정과제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병내일준비지원 정부지원금 확대 소요 반영 (6,584 →  10,191억원, + 3,607억원)

* 내일준비지원금 단계적 확대 : ’22년 14.1만원 → ’23년 30만원 → ’24년 40만원 → ’25년 55만원(월)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예산 및 여성 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보육여건 개선 소요 반영 (698 →  741억원, + 43억원)

* 성고충전문상담관(66→81억원), 군어린이집 운영지원(598→627억원)

2300		군수지원 및 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6조 5,129	6조 4,448	△682	△1.0
장비획득	6,494	5,751	△743	△11.4
물자획득	4,138	3,985	△153	△3.7
장비유지	3조 8,658	4조 108	1,450	3.8
연료확보	1조 901	9,956	△945	△8.7
수송활동	1,211	1,201	△10	△0.8
재난 및 안전관리	345	325	△20	△5.8
교육용탄약	1,834	1,483	△351	△19.1
탄약관리	1,350	1,457	107	7.9
군수정책지원	199	183	△16	△8.1

◈ 첨단장비의 가동률 보장, 작전능력 보강을 통해 현존전력의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에 집중투자하고, 급식혁신 현대화*, 상업용세탁·건조기 등 장병편의 병참물자 도입에 집중투자

* 조리기구, 식당비품, 식기류 (’23년 297개소 304억원 → ’24년 297개소 306억원)

◈ 장비 및 물자획득, 장비유지 등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단가 및 물량 현실화

◦ (장비획득) 편제 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 필수소요와 개인전투체계장비, 대테러·대화생방 능력보강, 상용드론 확보 지속  (6,494  →  5,751억원, △743억원)

∙개인전투력 향상을 위한 개인전투체계 장비 확보 (145 → 215억원, + 70억원)

* 기재부 사업타당성 조사 (’21.5∼11월, KIDA) 결과에 따라 ’27년까지 14만명 분 확보 예정

∙대테러·대화생방 능력보강을 위한 장비 확보 (323 → 161억원, △ 162억원)

* 항공기작전차량 등 기동장비(30억원), 휴대용 액체폭약 탐지기 등 화력장비(56억원), 위장카메라 등 통신장비(75억원)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도입 지속 (118 → 73억원, △ 45억원)

* 기지경계용 28대 (29억원), 조명방송용 14대 (22억원), 공병업무지원용 등 23대 (22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 확보 (231대, 85억원 → 313대, 122억원, + 37억원)

* 승용차 구매 중 친환경 승용차 구매율, (’23) 93.1% → (’24) 97.0%

◦ (물자획득) 전투·훈련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소요  물자 반영
(4,137 → 3,985억원, △153억원)

∙전투․훈련물자 정수 부족 및 노후교체분 반영 (297 → 296억원, △ 1억원)

* 위장망(231 → 193억원), 전투용 천막(66 → 103억원)

∙장병 편의 제고를 위한 병참물자 등 보급 (2,668 → 2,594억원, △74억원)

* 급식 현대화를 위한 조리기구·식당비품·식기류 보급( 304 → 318억원, + 14억원), 상업용 세탁기 및 건조기 보급(각 5,087대, 217 → 199억원)

◦ (장비유지)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외주정비소요 및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한 군직정비소요 확대 (3조 8,658 → 4조 108억원 + 1,450억원)

∙무기체계의 적정수준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한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확대 (18 → 20종,  6,719 → 6,368억원, △ 351억원)

* K21 장갑차, 해상감시레이더-Ⅱ, F-15K, 군단급 UAV(송골매, 헤론) 등 20종

∙HUAV 후속 군수지원의 전력운영비 이관 등 항공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요 반영 (1조 7,240 → 1조 8,372억원, + 1,132억원)

* HUAV (0 → 2,273억원, +2,273억원), F-16 (2,901 → 2,372억원, △529억원),
F-15K (2,429 → 2,161억원, △268억원), 드론·무인정찰기 (138 → 2,06억원, +68억원) 등

∙정비주기 도래에 따른 계획정비 물량 증가분 반영 (6,924 →  6,911억원, △ 13억원)

* (외주창정비) 장갑차 111 → 132대, 자주포 50 → 54대 등

∙전투긴요수리부속 부족 소요 확보 등에 따라 확대 반영
(183 → 361억원, + 178억원)

◦ (연료확보) 국제유가 및 환율 고려 8.7% 감액 (10,901 → 9,956억원, △ 945억원)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작전지원 보장을 위한 적정 연료 확보

* 환율 및 유가 : (’23) 1,290원/$, 93$/bbl → (’24) 1,300원/$, 80$/bbl

∙유류별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및 필수 증감 소요(훈련 정상화, 장비별 도입 및 도태 등) 고려 물량 산출

◦ (수송활동) 여비 미지급 휴가 (청원, 위로 등) 병사 및 공무출장 장병 교통비 지원, 이사화물비, 군차량 보험료 등 필수소요 반영

(1,211  → 1,201억원, △10억원)

* 장병 이동과 장비·물자 수송을 위한 여객임 예산 적정수준 반영
(387 → 377억원, △10억원)

◦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폭염 대비 물자 등 확보 및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관련 소요 반영 (345 → 325억원, △ 20억원)

◦ (교육용탄약) 실소요에 기반한 교육 훈련 소요 반영 및 전투예비탄과 동종 탄약의 기계약 소요는 전력운영비로 편성, 신규소요(‘22.1월 이후 계약분)는 방위력개선비로 편성 (1,834 →  1,483억원, △ 351억원)

∙지상교육용탄약 (924 → 913억원, △ 11억원), 함포교육용탄약 (289 → 251억원, △ 38억원), 항공교육용탄약 (619 → 315억원, △ 304억원) 등

◦ (탄약관리) 유도탄약 및 일반탄약 정비 물량 반영 및 비군사화시설 확대 운영 (1,350 → 1,457억원, + 107억원)

* 자탄분해시설(’23∼’25년) 건설에 따른 공사비 연부 증가(18 → 107억원, + 89억원)

◦ (군수정책지원) 군수분야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산 반영

(199 → 183억원, △16억원)

∙ 각 군 주도의 전투지원장비·물자, 교육훈련물품 등 연구개발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연구용역 추진 (39 → 27억원, △ 12억원)

* 총 6개 과제(지하침투 감시장비 연구개발, 수동 음파탐지부표 등)에 대한 연구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 증액
(34 → 47억원, + 13억원)

* 신규과제 3건(탐색훈련용 모의기뢰, 초경량 복합소재 방탄판 제조기술) 포함 연구개발비 13억원 증액

2400		군 인사 및 교육훈련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9,633	8,701	△932	△9.7
군인양성교육	451	516	65	14.4
군인적자원개발교육	1,349	1,142	△207	△15.3
과학화훈련	931	850	△81	△8.7
정훈문화활동	750	683	△67	△8.9
교육시설	2,896	2,594	△302	△10.4
훈련 및 교육지원	1,249	1,274	25	2.0
군 인사	2,006	1,641	△365	△18.2

◈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선진 병영문화 정착, 안정적 초급간부 확보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첨단훈련 장비, 훈련장시설 확보 등 실전적 훈련 여건 구축 예산과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 (군인양성교육)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군인 양성교육 예산 반영 (451 → 516억원, + 65억원)

∙학군후보생이 학업 및 후보생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증액 반영 (48 → 123억원, +74억원)

* 학군사관후보생(6,468명), 학군부사관후보생(460명) 대상
지급단가 월 8 → 18만원(지급기간 8 → 10개월)으로 인상

∙사관후보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202 → 200억원, △ 2억원)

* (공통) 시간강사 수당 증액 (5.5 → 7만원), (해사) 원격토의형 멀티강의실 (+2.9억원),
(공사) 항공우주비행체압력 측정 시스템 (+2.1억원), (간사) 실습훈련 시뮬레이션 장비 (+2.6억원) 등 반영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전 대비 인재양성 소요 등 반영 (1,349 → 1,142억원, △ 207억원)

∙군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욕구 충족을 위한 장병 자기개발교육
소요 지속 지원 (562 → 380억원, △ 183억원)

*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전년 수준 반영(31억원, 지원인원 2.6만명, 지원금액 10.7만원(3학점기준))

*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360 →  180억원, △180억원) (자격증 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23년과 동일하게 병 1인당 연 12만원 범위 내 지원)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및 미래전 대응과 직무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재양성 소요 반영 (519 → 486억원, △33억원)

* 국내외 학위과정(281→ 276억원, △ 5억원), 실무위탁교육 등 비학위 과정(238 → 210억원, △28억원)

◦ (과학화훈련) 마일즈장비 확대, 정보사 특수 Live 훈련체계 구축 등 과학화 훈련 장비 지속 확보 (931 → 850억원, △ 81억원)

∙소대급·포병훈련용 마일즈 확대 (141 → 178억원, + 37억원) 및 KCTC 부족 마일즈 구매(37 → 42억원, + 5억원), 정보사 특수 Live 훈련체계 구축(16억원, 순증)

* 소대급 마일즈 : 육군 27식, 해군 3식, 공군 4식, 해병대 8식 총 42식 도입 (’24년~’25년)

* 포병훈련용 마일즈 : ’23∼’24년 8식 확보

◦ (정훈문화활동)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군사박물관으로서 전쟁기념관 위상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 (750 → 683억원, △ 67억원)

∙장병 국가관・안보관 함양을 위한 정신전력교육 등 반영 (563 → 49억원, △72억원)

* 정신전력 교육(271 → 262억원, △9억원), 병영독서 및 문화 활동(292 → 229억원, △63억원)

∙전쟁기념관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 반영 (187 → 193억원, + 5억원)

* 노후건축물 방수 공사(6억원, 신규), 대테러예방활동(3억원, 신규) 등

◦ (교육시설) 과학화 훈련체계 정립을 위한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민원해소 및 안전확보를 위한 실내사격장·차단벽구조사격장 구축 등 교육훈련 환경 개선 반영하되, 연부액 기준에 따라 예산 조정 (2,896 → 2,594억원, △ 302억원)

*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 계속 추진 (육군 2군단, 6사단, 15사단, 해병1사단)

* 실내사격장 5개소, 차단벽구조 사격장 3개소 신축 예산 반영

◦ (훈련 및 교육지원)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연합연습훈련 강화, 전투실험용 상용드론 도입 등 주요 정책사업 반영 (1,249→ 1,274억원, + 25억원)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 합동․연합 작전능력 향상 소요 및 상시 전투태세 완비를 위한 부대훈련 소요 예산 확대 (865→895억원, +30억원)

* 한미연합연습 및 해외연합훈련 등(338억원), 부대훈련 지원 소요(557억원)

∙국방혁신 4.0에 따른 각 군별 전투실험 예산 및 훈련 강화를 위한 무인표적기 등 교보재 구입 예산 반영(384→380억원, △ 4억원)

◦ (군인사) 안정적 간부 확보를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확대 소요 등 반영 (2,006 → 1,641억원, △365억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단가인상 (347 → 488억원, + 141억원)

* (’23년) 3,860명, 900만원 → (’24년) 4,066명, 1,200만원 (1 인당)

* 학군(男) 지원율 : (’18년) 3.3 : 1, (’19년) 2.8 : 1, (’20년) 2.4 : 1, (’21년) 2.3 : 1, (’22년) 2.2 : 1

250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4조 9,499	5조 1,118	1,620	3.3
병영기본시설	6,052	5,344	△708	△11.7
간부주거시설	1조 591	1조 1,253	662	6.3
일반시설개선	1조 5,209	1조 4,778	△432	△2.8
부지매입	125	105	△20	△16.3
시설유지운영	1조 7,522	1조 9,639	2,118	12.1

◈ 병영생활관 2∼4인실 개선, 부족한 국민평형 관사 및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 추진 등 장병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

◈ 이월, 불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계속사업비 현실화*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한 필수 신규사업 반영

*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을 개정하여 연부율 조정(30.0%→ 18.5%)

◦ (병영기본시설) 병영생활관, HACCP형 취사식당, 급수시설 개선 등 장병 기본생활여건 보장에 지속 투자 (6,052 → 5,344억원, △708억원)

* 계속 4,925억원 / 신규 419억원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위생시설(화장실, 세면대, 샤워실)이 포함된 2∼4인실 생활관으로 단계적 개선 (93 → 320억원, +227억원)

* ’22년 3동(시범사업) → ’23년 54동 → ’24년 66동

∙육군 병영생활관 현대화(8동), 해병대 · 해강안 조립식 병영생활관(20동) 및 침대형 교육생생활관(6동) 등 노후‧협소한 생활관 개선 추진

* 육군 병영생활관 현대화(일반회계) : 총 165동, (’17∼’23) 150동 → (’24) 8동 → (’25) 7동

∙기존 취사식당을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당으로 보완하여 쾌적한 식사여건 보장 (1,967 →  1,685억원, △283억원)

∙장병 식수여건 개선을 위해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부족한 부대에 맞춤형 급수시설 보급 (532 → 540억원, +8억원)

◦ (간부주거시설) 국민평형 軍 관사 및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을 통해, 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4,716 → 5,128억원, + 412억원)

* 계속 3,738억원 / 신규 1,390억원

∙신규 관사 확보(신축, 매입) 사업 전량 국민평형(전용 85㎡, 32평형) 물량으로 반영 (502세대, 703억원)

∙’26년까지 1인 1실 기준으로 간부숙소 부족분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가능한 물량 최대 반영(3,241실, 649억원)

* 모듈러형 간부숙소 2차 시범사업(250실, 450억원, 사업기간 1년) 실시

* 간부숙소 부족 해소시까지 LH 공공임대주택을 국방부에서 임차하여 간부숙소로 제공하는 시범사업(696실, 13억원) 신설

◦ (일반시설) 노후하고 부족한 군사시설을 개선하여 대비태세 유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 및 사기 진작에 기여 (15,209 → 14,778억원, △432억원)

* 계속 12,703억원 / 신규 2,075억원

∙탄약 저장능력 확대, 탄약수명 연장, 안전거리 축소, 방호력 향상을 위해 지하형 탄약고 점진적 확대

* 기존 계속사업 2건 ( 육.524ASP 지하형 탄약고 ( ’22∼’26 ), 해.군수사 병탄창 지하형 탄약고 ( ’23∼’27 ) ), 신규사업 선행연구 2건

∙사단급 이상 부대의 작전지휘소 방호력 보강, 부두 신설 및 증설, 비행단 활주로 건설 및 재포장 추진

* 18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1함대 동해항 및 포항항 부두보강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지속 추진

* 총 6,362동, (∼’23) 6,055 → (’24) 307동

∙장병 체력증진 및 복지를 위한 실내체육관 신축(16동) 지속 추진

∙군내 여성 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성 화장실(380개소) 확충

∙「군소음보상법」 시행 (’20.11.27.)에 따라 軍 소음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 지급 ( 1,242억원 / 47.5만명 )

◦ (부지매입) 부대 확장·전력화 등 국방·군사 관련 시설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소요 반영 (125 → 105억원, △20억원)

◦ (시설유지운영) 노후한 관사 및 간부숙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보수비 등 대폭 증액 (12,140 → 14,258억원, + 2,118억원)

2600		예비전력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2,616	2,415	△201	△7.7
예비군훈련장 확보	280	652	372	133.1
예비전력유지	2,336	1,763	△573	△24.5

◈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 보상비 및 급식비 현실화 추진

◈ 전투긴요물자(치장물자) 확보, 비상근예비군 확대, 예비군 과학화훈련장 구축 등 예비전력 정예화

◦ (예비군 훈련시설 확보) 예비군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신규사업(0 → 189억원, +189억원) 및 계속비(280 → 463억원, +183억원) 반영

* 신규사업 : 동원훈련장 생활관, 안보교육관 등 8개소 및 침대형 개선 9개소 반영 등

* 계속사업 : 2,3년차 사업비 17개소 반영 등

◦ (예비군 처우개선) 동원훈련・동미참훈련 귀향여비 인상 (36 → 46억원, +10억원) 및 동원훈련 보상비 (351 → 354억원, +3억원) 반영

* 귀향여비 연료비 : (’23년) 131.82원/km → (’24년) 156 원/km

* 보상비 : 2박 3일(28H) 기준, (’23년) 82,000원 → (’24년) 82,000원

◦ (비상근예비군 확대) 전역한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비상근 예비군으로 운영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69 → 72억원,  + 3억원)

* 단기 비상근예비군(연 12일 복무) : (’23년) 4,349명 →  (’24년) 4,556명

* 장기 비상근예비군(연 177일 복무) : (’23년) 50명 →  (’24년) 50명

◦ (동원위주부대 전투력 개선)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

자원호송단) 전투긴요물자(치장물자) 확보하여 전투준비태세 확립

(422 → 39억원, △383억원)

∙전투긴요물자 부족분 확보 이후 노후량 교체 수요 반영

* 전투긴요물자 주요 품목 : 방탄헬멧, 전투배낭, 전투조끼, 전투우의, 모포, 개인천막 등

◦ (예비군훈련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 과학화 훈련장 구축에 필요한 모의 훈련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등 소요 반영 (247 → 120억원, △ 127억원)

* ’27년까지 전국 202개 예비군훈련장을 40개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폐합

3700		책임운영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2,340	2,509	169	7.2
국방출판지원단	78	74	△4	△5.3
해군보급창	26	26	0.3	1.3
국군수도병원	386	393	7	1.8
해군1수리창	9	9	0.3	3.6
공군 83정비창	14	10	△4	△30.4
국군대전병원	108	90	△18	△16.3
해군2수리창	13	13	0.3	1.9
공군 82정비창	41	40	△1	△2.9
국군의학연구소	20	20	△0.5	△2.5
육군종합정비창	202	200	△2	△1.4
해군3수리창	4	4	0.1	2.7
공군종합보급창	15	15	0.5	3.1
합동상호운용성센터	27	27	△0.2	△0.9
해군정비창	41	41	0.01	0.0
국방통합데이터센터	642	801	158	19.8
육군종합보급창	52	47	△5	△9.3
국방홍보원	354	355	1	0.3
국방전산정보원	269	279	10	3.9
국군복지단	38	37	△0.5	△1.2
전라제주시설단	1	1	0.01	1.2
공군 81정비창	-	27	27	(순증)

◈ 21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예산 반영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체계 정비 및 리스료(+ 158억원) 등 주요사업 반영

◦ 공군 81정비창 책임운영기관 신규 지정(’22. 9월)에 따른 기관 운영 및 사업비 반영(27억원)

* 책임운영기관 제도 : 기관장을 공개채용,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정부 책임운영기관 2개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군 책임운영기관 19개

◦ (국군수도병원) 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민간의료진 협력운영비 반영 (44 → 48억원, + 4억원)

* (’23) 의사 5명, 간호사 30명 → (’24) 의사 10명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노후 장비 교체, 이전·통합 관리 중인 정보체계 HW/SW 정비료 등 반영 (642 → 801억원, + 158억원)

* 이전통합 주전산기 교체 및 통합 등 리스료(430 → 606억원, + 176억원),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등 시설·장비 유지비(172 → 154억원, △18억원) 등

◦ (국방전산정보원) 주전산기 리스료·정비료, 자원·행정관리 정보체계 유지 보수비 등 필수소요 반영 (269 → 279억원, + 10억원)

* 기존 체계 성능개선 및 신체계 유지보수비 반영 (+10억원)

◦ (공군81정비창) 책임운영기관 신규 지정(’22.9월)에 따른 정비창 운영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 및 정비지원 소요 반영 (0 → 27억원, 순증)

51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1조 2,568	1조 5,477	2,909	23.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938	1조 3,886	2,949	27.0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245	238	△7	△3.0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102	20	△82	△80.4
해외파병	501	381	△119	△23.8
무관부활동	166	171	5	2.8
정책기획지원	72	237	164	226.9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544	544	-	-

◈ 방위비 분담금은 실소요를 고려해 2,949억원 증액 반영

◈ 국제 평화유지 활동 확대와 재외국민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실소요 반영

◦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미측 소요 증가로 인해 미집행액 일부 해소 및 시설분야 연부액 조정 고려 실 소요액 반영 (10,938→ 13,886억원, + 2,949억원)

* 11차 SMA(’20∼’25)에 의거, 실소요 반영하여 ’24 협정액(13,463억원) 대비 423억원 증액

◦ (시설부지지원) 美 공여부지 내 사유지 매입 소요 반영 (102 → 20억원, △82억원)

* 한남동 임대주택 반환 등 사업 완료(△82억원)

◦ (해외파병)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속 추진 (501 → 381억원, △119억원)

∙급식·연료 이관 반영 (△155억원) 및 파병부대 교대횟수 증감 반영

* 아크·동명 (2→ 1회)·한빛 (1 → 2회) 교대횟수 증감 반영

∙UN PKO 장관회의 (서울, ’21.12월) 공약사업 추진 (15 → 29억원, + 14억원)

*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구축(무선네트워크체계, 폐기물 관리체계) 등 반영 (+14억원)

◦ (무관부)  행정직원 처우개선 등 지속 지원 (166 → 171억원, + 5억원)

* 행정직원 처우개선 및 미적립 퇴직금 반영(+3억원)

◦ (정책기획)  국방외교활동 등 원활한 국방정책활동 지원 (72 → 237억원, +164억원)

* 국제협력 지원 물품 보충 소요 반영(+181억원), 각 군 국제외교협력(+2억원)
정책연구지원(R&D) 이관(△8억원),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완료(△ 10억원)

7100		국방행정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	증 감
				%
계	6,904	6,971	66	1.0
기본경비	4,120	3,753	△366	△8.9
국방행정지원	2,491	3,024	533	21.4
국방법무지원	294	193	△101	△34.4

◈ (기본경비) 국방부 본부 및 각군, 국직 기관 등 관련 기관의 필수적인 운영 경비 소요 반영

◈ (국방행정지원) 민간보상 사업 감소, 국정과제 등 각급 기관·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실소요 반영

◈ (국방법무지원) 군 소음배상금 종료(△100억원)로 전년대비 34.4% 감액

◦ (당직근무비 확대)  당직근무비 단가 2배 인상(평일 1 → 2만원, 휴일 2 → 4만원 / 35,327 → 58,527억원, +220억원) 및 직위 효율화(전년대비 20% 감축)

* ‘24년부터 당직근무비는 ‘기본경비’에서 ‘국방행정지원’으로 이관(국방부 본부 및 현충원은 이관 제외)

◦ (전투역량강화비) 지급기준 대비 90% 수준 지급(1,286 → 1,280억원, △6억원)

* 기재부의 기본경비 총량 통제로 지급 기준액 대비 지급률 감소(91 → 90%)

◦ (정책연구활동 이관) ‘국제협력 및 정책기획’ 프로그램에서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관(0 → 3.8억원, 순증)

* ’23년 국회 예산안 심의 지적사항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이관 필요) 에 따라 조치

◦ (민간보상) 일부 사업 보상완료 및 보상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감액 (257 → 99억원, △158억원)

* 지뢰피해자지원·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보상완료로 사업종료(△ 104억원), 특수임무수행자·59년이전전역퇴직금·6·25전쟁 비정규군 보상인원 감소(△ 54억원)

◦ (국정과제) 국군 전투체력 교육과정 운영(2.6 → 1.7억원, △ 0.9억원)

* 제대별 전문 전투체력단련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및 체력단련기구 구매비 등

◦ (소음피해배상금)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11.27.)되어 소음피해는 보상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배상금 사업 종료(100 → 0억원, △ 100억원)

Ⅴ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

□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부대개편‧이전사업 일정 준수를 위한 필수 재원 반영,
전년 대비 △3.8% 감액된 5,767억원 편성

계	('23년) 5,995억원 → ('24년) 5,767억원 (△228억원, △3.8%)
세 입	∙토지매각대 및 기타 수입 (5,092억원, +1,155억원) * 부평 157공병대대·전주 기무 부지 등 미활용군용지 매각대(4,395억원), 건물매각대 등 기타 세입(697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및 예탁원금 회수 (675억원, △ 1,383억원) * 서초 정보사 부지 잔금(7,669억원) 수납 불확실로 부족자금 예수
세 출	∙군 시설 이전 (5,044억원, △ 236억원) * 부대개편 4,120억원, 부대이전 924억원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 (638억원, △ 41억원) * 군의 사·공유지 무단점유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등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85억원, + 49억원)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한·미 간 합의된 시공계획, 환경정화 추진일정 등 사업진도와 공자기금 상환계획을 반영, 전년 대비 △ 27.0% 감액된 6,426억원 편성

계	(’23년) 8,799억원 → (’24년) 6,426억원 (△ 2,373억원, △ 27.0%)
세 입	∙토지매각대 등 자체수입 (1,570억원, △ 4,208억원) * 501정보대 등 토지매각대(1,554억원), 토지대여료 등 기타 세입(16억원) ∙공자기금 예수금(4,856억원, + 1,835억원)
세 출	∙평택기지이전 (276억원, △ 299억원) * 한·미 간 합의된 사업 일정에 따른 잔여 사업비 ∙환경조사·치유 (542억원, △ 108억원), 사업단 운영비 등 기타이전지원 (26억원, △ 9억원) * (환경조사·치유) ’23년까지 반환 완료(예정) 기지의 정화사업비 등 ∙기일 도래 등 공자기금 예수원금 (4,842억원, △ 2,021억원)‧ 이자 (740억원, + 64억원) 상환

Ⅵ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 군인복지기금

◦ 복지시설 이용요금 인상, 판매액 확대 등 운영수입 증가소요 및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 지출 증가소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 증액된 8,518억원 편성

계	('23년) 8,147억원 → ('24년) 8,518억원 (+ 371억원, +4.6%)
수입	∙체력단련장,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운영수입(4,647억원, + 427억원) ∙주거지원보증금 등 주거지원사업 수입(1,403억원, △ 233억원) ∙학자금 대부금 상환 등 학자금대부사업 수입(286억원, △ 4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2,182억원, +218억원)
지출	∙복지시설 운영·확보, 장병격려 등 복지사업 지출(4,148억원, △ 93억원)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 주거지원사업 지출(1,744억원, + 58억원) ∙학자금 대부사업 지출(180억원, △ 39억원)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2,445억원, + 446억원)

□ 군인연금기금

◦ 연금수급자 지속 증가와 더불어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지급단가 상승, 과거 기금적립금 사용에 대한 보전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7% 증액된 4조 2,592억원 편성

계	('23년) 3조 9,193억원 → ('24년) 4조 2,592억원 (+ 3,399억원, + 8.7%)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3조 4,170억원, + 3,153억원) * 국가부담금(1조 3,086억원, + 482억원), 보전금(2조 1,084억원, + 2,671억원) ∙개인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 (7,758억원, + 230억원), 건물대여료 등 재산 수입 (164억원, + 16억원), 여유자금회수 (500억원, 전년 동)
지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 지급금 (4조 408억원, + 1,945억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2,181억원, + 1,453억원), 기금운영비 (3억원, + 0.3억원)

* 군인연금수급자 : (’23) 103,335명 → (’24) 105,502명, (+ 2,167명)

Ⅶ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

□ ’2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18 ∼ ’24년 BTL로 교육 및 주거시설 사업 추진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22년	'23년	'24년
계 (증가율)	1,814 (35.8)	434 (△76.2)	2,441 (562.4)	745 (△69.4)	5,315 (613.4)	931 (△82.4)
∙병영생활관	1,814 (병영시설)	-	1,578 (병영시설)	-	-	-
∙교육시설	-	434 (방공학교)	863 (3사관학교)	-	1,210 (육사,상무대)	456 (공사)
∙주거시설 (관사/간부숙소)	-	-	-	745 (5군단)	4,105 (3, 6, 7, 15사단)	475 (15사단)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의결)

* ’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없음

□ ’24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계	교육시설 4동, 간부숙소 300실	931
∙공군 교육시설	충청북도 청주 공군사관학교(4동)	456
∙육군 간부숙소	강원도 화천 15사(300실)	475

※ BTL 운영 현황

총소요	운영중	’24년 운영 예정	’25년 이후 운영 예정
102개 사업	89	4	9

* 병영생활관 346동, 관사 21,547세대, 간부숙소 19,840실, 교육시설 2동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