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   방   부

순    서

Ⅰ. 국방부 일반현황	1

Ⅱ. 2022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3

Ⅲ.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4

Ⅳ.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5

1. 세 입	5

2. 세 출	6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7

Ⅴ.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	23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3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3

Ⅵ.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4

1. 군인복지기금	24

2. 군인연금기금	24

Ⅶ.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5

Ⅰ		국방부 일반현황

□ 국방 조직

◦ 국방부본부 ( 5실 19관 78과‧팀 )

장    관

차    관

운영지원과

감 사 관

법무관리관

군수관리관

기획관리관

대북정책관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

전력자원관리실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전력정책관

인사복지실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

대 변 인

정보화기획관

군공항이전사업단

◦ 국방 기구

※ 소속기관(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개별법상 기구(4) : 지뢰피해자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3), 개별법상 기구(4)

국직부대･기관(26)

병무청

방위사업청

공  군

육  군

해  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복지단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출판지원단           ∙국방정보본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군체육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ㅖ

□ 정 원

(2022. 1. 1. 기준, 명)

구 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공무원	장‧차관	2	2	-	-	-	-
	별정직	6	6	-	-	-	-
	고위공무원	22	22	-	-	-	-
	3~4급	62	62	-	-	-	-
	4.5~5급	308	308	-	-	-	-
	6급 이하	474	474	-	-	-	-
	관리운영직군	72	72	-	-	-	-
	전문경력관	45	45	-	-	-	-
	소 계	9911)	991	-	-	-	-
군인	간 부	200,917	<348>	134,258	35,076	31,583	<10,098>
	병	329,097	-	260,942	34,738	33,417	<10,388>
	소계	530,014	<348>2)	395,200	69,814	65,000	<20,486>3)
군무원		40,295	-	22,046	5,514	5,202	7,533
계		571,300	1,3394)	417,246	75,328	70,202	28,0195)

1) 병무청(1,964명) 및 방위사업청(1,137명)

2) 3)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군인 정원(< > 표시)은 각 군 정원에 포함

4) 5) 군인 정원 포함

※ 국방부 본부 : 총 1,016명(공무원 714명, 현역 302명)

Ⅱ		2022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 편성 현황

◦ (정부재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2년 정부 총지출은 ’21년 대비 8.9% 증가한 607.7조원 편성

*  (’21년)  557.9조원 → (’22년)  607.7조원, 증 49.8조원 (증 8.9%)

◦ (국방예산)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투자하여 ’22년 국방예산 (일반회계)은 ’21년 대비 3.4%
(전력운영비 5.8%, 방위력개선비 △1.8%) 증가한 54조 6,112억원 편성

[ 국방예산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 편성 중점 (전력운영비)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국정과제 / 국방개혁 2.0의 마무리를 차질없이 지원,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강화

◦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지속 개선

* 병봉급 인상(+11.1%), 기본급식비 인상(+25.1%), 병 자기개발비 확대,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원(전역 시 1천만원 마련) 등

◦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 스마트 국방 혁신,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상용드론 구매

Ⅲ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A)	'22 예산 (B)	증 감 (B-A)
					%
계		6조 4,351	6조 4,877	526	0.8
일반회계	∙전력운영비	2,439	2,081	△358	△14.7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1조 57	7,665	△2,392	△23.8
	∙주한미군기지이전	7,398	7,716	318	4.3
기 금	∙군인복지	8,383	1조 203	1,820	21.7
	∙군인연금	3조 6,074	3조 7,212	1,138	3.2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A)	'22 예산 (B)	증 감 (B-A)
					%
계		42조 349	44조 1,991	2조 1,642	5.1
일반회계	∙전력운영비	35조 8,437	37조 9,195	2조 758	5.8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1조 57	7,665	△2,392	△23.8
	∙주한미군기지이전	7,398	7,716	318	4.3
기 금	∙군인복지	8,383	1조 203	1,820	21.7
	∙군인연금	3조 6,074	3조 7,212	1,138	3.2

※ '22년도 국방예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A)	'22 예산 (B)	증 감 (B-A)
				%
국 방 비	52조 8,401	54조 6,112	1조 7,711	3.4
전력운영비	35조 8,437	37조 9,195	2조 758	5.8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	16조 6,917	△3,047	△1.8

*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비중 : (’21년) 67.8 : 32.2 → (’22년) 69.4 : 30.6

Ⅳ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 경상활동에 의한 부수적인 수입으로 최근 3년간(‘18 ~ ’20)

평균 수납액 반영·편성

(단위 : 억원)

항 목	'21 예산 (A)	'22예산 (B)	증 감 (B-A)
				%
계	2,439	2,081	△358	△14.7
∙재산수입	101	95	△6	△5.9
-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84	78	△6	△7.1
- 기타 재산수입	17	17	-	-
∙경상이전 수입	1,375	1,407	32	2.3
- 벌금 및 몰수금	42	46	4	9.5
- 변상금 및 위약금	220	192	△28	△12.7
- 기타 경상이전수입	1,113	1,169	56	5.0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458	500	42	9.2
- 병 원 수 입	130	143	13	10.0
- 면허료 및 수수료	8	8	-	-
- 입학금 및 수업료	4	4	-	-
- 항공항만수입	13	29	16	123.1
- 기타 잡수입	303	316	13	4.3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05	79	△426	△84.4
- 기금전입금	505	79	△426	△84.4

□ 주요 증감내역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감소 (101 → 95억원, △ 6억원)

◦ 경상이전수입 : FMS 정산잔액, PKO 보전금 등 증가  (1,375 → 1,407억원, + 32억원)

◦ 재화/용역판매수입 : 병원수입, 항공항만수입 등 증가  (458 → 500억원, + 42억원)

◦ 기금전입금 : 군인복지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 대여학자금 전입 감소  (505 → 79억원, △ 426억원)

2. 세  출

(단위 : 억원)

프로그램			'21 예산 (A)	'22 예산 (B)	증 감 (B-A)
						%
계			35조 8,437	37조 9,195	2조 758	5.8
병력운영비 소계			20조 5,872	21조 7,843	1조 1,970	5.8
인건비		급여정책	15조 2,058	16조 639	8,581	5.6
		연금기금 전출금 등	3조 798	3조 2,042	1,244	4.0
급식 및 피복			2조 3,016	2조 5,161	2,145	9.3
전력유지비 소계			15조 2,564	16조 1,352	8,788	5.8
국방정보화			6,424	7,329	905	14.1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991	7,981	2,990	59.9
군수지원 및 협력			6조 1,845	6조 219	△1,626	△2.6
군인사 및 교육훈련			8,024	9,069	1,044	13.0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4조 6,849	5조 318	3,469	7.4
	복지기금(주거계정) 전출금		-	200	200	순증
예비전력관리			2,346	2,612	266	11.4
책임운영기관 운영			2,041	2,157	116	5.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1,912	1조 3,994	2,082	17.5
국방행정지원			8,132	7,473	△659	△8.1

□ 주요 반영내역

◦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필수소요 반영,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추진

* 군수지원 및 협력 (6조 219억원),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5조 318억원)

* 장교 △956명,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 (876억원)

◦ 급식 대책 및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에 집중 투자

* 기본급식비 (8,790 → 11,000원), 병 봉급 인상 (병장, 월 608,500 → 676,100원)

◦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및 스마트국방혁신 적극 추진

* 뉴딜2.0 국방분야 14개 사업 (5,592억원), 스마트국방혁신 62개 사업 (1,527억원)

◦ 사이버‧재난‧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역량 강화 (298억), 감염병대응능력 보강 (1,353억), 대테러 장비‧물자(562억)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1100		급여정책 (법정부담금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18조 2,856	19조 2,681	9,825	5.4
인 건 비	14조 8,531	15조 6,458	7,927	5.3
법정부담금	3조 4,325	3조 6,223	1,898	5.5

◈ 급여정책은 처우개선율 1.4%, 병 봉급 11.1% 인상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

◈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계획에 따라,

총 병력은 감축하되 군무원․부사관 위주의 인력 증원 추진

* 군무원증원 : (’21) 5,367 → (’22) 4,566명, 부사관증원 : (’21) 2,315 → (’22) 937명

* 병력감축 : (’21) △25,019명, (’22) △30,014명(500,000명으로 감축 완료)

◦ (병 인건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45 → 50% 수준으로 인상 (2조 2,326 → 2조 3,324억원, 증 998억원)

* 병 봉급 인상 등 2,069억원, 병 정원 감축 (△29,995명) △1,071억원

* 병 봉급 (병장 기준) : (’21년) 608,500 → (’22년) 676,100원

◦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상비병력 감축에도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부사관‧군무원 증원 (1,330 → 1,019억원, △ 311억원)

∙ (부사관) 숙련된 전투력을 확보하고, 신규 도입되는 첨단 장비를 운용하기 위하여 937명 증원 (624 → 363억원, △ 261억원)

* 부사관 증원 : (’21) 2,315 → (’22) 937명의 6개월분 인건비 반영

∙ (군무원)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확대와 국방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확보를 위해 군무원 4,566명 증원 (706 → 656억원, △ 50억원)

* 군무원 증원 : (’21) 5,367 → (’22) 4,566명의 4개월분 인건비 반영

◦ (처우개선 및 법정부담금) 간부 처우개선율 1.4% 적용과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 반영 (3조 5,431 → 3조 8,041억원, 증 2,610억원)

※ 신분별 정원 변동 : 군인 530,014 → 500,000명 (여군 15,478(8.1%) → 17,043명(8.8%)) / 군무원 40,295 → 44,861명 / 공무원 1,034 → 1,042명

1200		급식 및 피복비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2조 3,016	2조 5,161	2,145	9.3
급 식 비	1조 6,214	1조 8,345	2,131	13.1
피 복 비	6,802	6,816	14	0.2

◈ 기본급식비를 25.1% 인상하여 장병의 급식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추진

* 단가인상률 : (’18) 5.0% → (’19) 2.0% → (’20) 6.0% → (’21) 3.5% → (’22) 25.1%

◈ 피복비는 보급기준 확대와 품질개선 소요를 반영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하고, 전투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피복류 소요를 중점 반영

◦ (급식) 국정과제인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기본급식 단가를 25.1% 인상하고, 양질의 증·특식 제공을 위해 증·특식비 인상 반영      (1조 6,214 → 1조 8,345억원, 증 2,131억원)

∙ (기본급식) 기본급식비 1인당 기준액 인상(8,790 → 11,000원/일, ↑2,210원)
및 민간조리원 인력 910명(2,278 → 3,188명) 증원 등

* ’22년 병 정원 감축(△29,995명)에 따라 기본급식비 △1,049억원 감액

∙ (증·특식) 경축일특식(2,000 → 3,000원), 기초훈련증식(1,000 → 2,000원), 상황근무증식(600 → 1,000원), 폭발물처리증식(1,000 → 2,000원), 함정근무증식(2,000  → 2,200원), 특무병증식(UDT·SSU → 특전사 포함 3,000원) 확대, 조리병증식(1,000원) 및 격오지부대 생수(1일 2L) 신규 지급 등

◦ (피복) 장병 피복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급기준 및 품질 개선,   전투력 향상을 위해 개인장구 등 확대 반영(6,802 → 6,816억원, 증 14억원)

∙ (기본피복) 언더셔츠(디지털런닝 7매 → 디지털런닝 4매+언더셔츠 3매),

간부보충피복비(‘15년 이후 215,000 → 230,000원/연) 인상 등

∙ (특수피복) 방탄복·전투배낭 정수(36.5만) 확보, 궤도차량승무원피복(난연 승무원화 신규·승무원복 1 → 2착) 확대, 양성기관 개인장구류 신형  (48 → 100%) 보급, 침낭 품질개선 및 교체주기(9 → 8년) 단축 등

2100		국방정보화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6,424	7,329	905	14.1
정보통신체계운영	6,424	7,329	905	14.1

◈ IoT, 빅데이터, 클라우딩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국방정보화 적용 소요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1% 증가

◈ 사이버 지휘통제‧감시체계 구축 등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지속 추진

◦ (스마트 국방혁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각 군 스마트부대 구축 등 국방 운영의 과학화·첨단화를 위한 예산 반영 (458 → 734억원, 증 276억원)

*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항공기지,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기술기반혁신    사업 (413 → 565억원)

* 이동 간 원격진료체계, AI 영상판독지원체계, 스마트팩토리 ISP, 급식 빅데이터 구축 등 운영혁신사업 (45 → 169억원)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1,271 → 1,527억원, 증 256억원)

* 정보화 (40개), 교육훈련 (11개), 시설 (2개), 군수 (4개), 기타 (5개) 62개 사업

◦ (사이버 역량강화)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체계를 구축하고 방어체계를 고도화하며 정보·무기 체계의 보안성 검증을 강화하는 예산 반영 (289 → 298억원, 증 9억원)

* 사이버 지휘통제체계 (11억원), 감시·추적체계 (33억원), 사이버 전사 양성 (16억원)

* 국방 정보·무기체계 보안성 검증 (117억원), 사이버 방어 작전체계 고도화 (121억원) 등

◦ (정보통신체계 운영) 주전산기, PC, 네트워크장비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도입, 정보통신체계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해 국방정보통신체계의 안정적 운영 (5,719 → 6,343억원, 증 624억원)

* 전산장비 노후교체 및 신규, 정보통신체계 성능개선, 유지보수 (3,733 → 4,335억원)

* 사회안전망(지자체CCTV와 지역부대간 영상정보 공유) 임대회선료 (4 → 13억원)

*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축소 (병사 휴대폰 사용으로 감액 반영, 138 → 109억원)

2200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4,991	7,981	2,990	59.9
군의무	3,617	4,176	559	15.4
장병여비지원	659	671	12	1.9
장병복지지원	715	3,133	2,419	338.4

◈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감염병 대응 능력 향상, 병역의무이행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신설 등 전년대비 59.9% 증가

◦ (군의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의무물자·장비를 보강하고, 병사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의무시설 개선 예산 반영 (3,617 → 4,176억원, 증 559억원)

∙감염병 대응을 위해 PCR 검사비 지원 (신규, 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 (주 3매 → 주 5매, 488 → 536억원), 방제용역 실시 (연 5회) 등 의무장비·물자 보강 예산 반영 (859 → 1,004억원, 증 145억원)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1,161 → 1,353억원, 증 192억원)

* 보건복지 ( 859 → 1,004억원 ), 예비전력 ( 25 → 14억원 ), 국군의학연구소 ( 6 → 9억원 ), 정보화 ( 271 → 326억원 )

∙병사의 군 복무 중 질병, 상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153 → 192억원, 증 39억원)

* 병사 군 단체보험 3회 유찰로, 민간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의 약 30%)의 최대 4/5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수도병원, 사단급 등 의무시설 개선 소요 반영 (190 → 455억원, 증 265억원)

◦ (장병여비) 집행실적,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병휴가비, 전속부임여비 등 장병여비 실소요 반영 (659 → 671억원, 증 12억원)

* 병휴가비 단가 현실화 (식비 6,000 → 7,000원/식, 숙박비 25,000 → 40,000원/1박)

◦ (장병복지)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신설(신규, 2,191억원)하고, 국정과제인 ‘여군 복지 지원 및 군 어린이집 확충**’ 소요 확대 반영 (715 → 3,133억원, 증 2,419억원)

* (3:1 매칭지원금) 장병내일적금 원리금(’22. 1. 1. ∼)의 1 / 3을 전역시 지급 (2,165억원)
(1% 이자지원금) 장병내일적금 기본금리(5%)에 1%p 추가 적립 인센티브 지원 (26억원)

** 성고충 전문상담관 증원 (50 → 100명), 군 보육시설 확대 (167 → 179개소)

2300		군수지원 및 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6조 1,845	6조 219	△1,626	△2.6
장비획득	7,766	7,045	△721	△9.3
물자획득	3,552	4,179	627	17.6
장비유지	3조 7,367	35,289	△2,078	△5.6
연료확보	6,276	8,194	1,918	30.6
수송활동	1,280	1,347	67	5.2
재난 및 안전관리	335	338	3	0.7
교육용탄약	3,399	2,344	△1,055	△31.0
탄약관리	1,701	1,289	△412	△24.2
군수정책지원	170	195	25	14.8

◈ 첨단장비의 가동률 보장, 작전능력 보강을 통해 현존전력이 10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에 집중투자*하고, 상업용세탁·건조기, 비데임차, 제습기 등 장병편의의 병참물자 도입에 집중투자

※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방예산 지출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방위력개선비로 통합 반영

구 분	’21년	’22년	비 고
계 (억원)	862	10,823	-
성능개량 창정비	-	2,708	∙K-1/K1A1전차, K9A1자주포, K55A1, K200계열(3종), SS-1
유도탄 수명연장	-	953	∙천마, 신궁, 현무, 천무, RAM, 천궁, 타우러스
전력화 초기 안정화	-	3,703	∙F-35A, HUAV, MUH-1
교육용탄약	862	3,458	∙전투예비탄과 동종의 교육용탄약은 계약완료 후 신규 요구분 이관

⇨ 방위력개선비로 이관된 예산 1조 823억원을 전력운영비에 포함 시 “군수지원 및 협력”의 증가율은 14.0%

◦ (장비획득) 편제 부족 및 노후장비 교체 필수소요와 개인전투체계장비, 상용드론 도입 확대, 대테러·대화생방 능력보강 (7,766  →  7,045억원, △ 721억원)

∙개인전투체계 장비는 1차사업 49,980명분 반영 (441 → 374억원, 감 67억원)

* 2차사업 (9만명)은 기재부 사업타당성 조사 (’21.5~11월, KIDA) 후 ’23~’24 확보추진

∙대테러·대화생방 능력보강을 위한 장비 소요 반영 (370  →  436억원, 증 66억원)

※ 대테러 대화생방 대응능력 보강 총 소요 (544 → 562억원, 증 18억원, 3.3%)

- 장비 (436억원), 물자 (49억원), 피복 (43억원), 의무물자 (4억원), 정보화 (30억원)

* ’20. 7. 27.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군 내 대테러·대화생방 부대 추가 지정 (13  →  35개)

∙한국판 뉴딜 관련 친환경차 확대 (235대, 81억원 → 357대, 148억원, 증 67억원)

* 친환경 승용차 보유율 : (’21) [eqn: {814} over {4,006}]대, 20.3% → (’22) [eqn: {1,167} over {3,786}]대, 30.8%, 증 10.5%

* 친환경차 중 수소차 4대 (32억원) : 트럭 (8억, 1대), 버스 (24억, 3대)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도입 확대 (7 → 322억원, 증 315억원)

※ 상용드론 도입 확대  총소요 (18대 7억원 → 586대 322억원, 증 315억원, 4,500%)

- 장비획득(231대 295억원) : 경계용 98대, 대테러용 28대, 수송용 12대, 기상/방제 39대, 조류퇴치 54대 등

- 교육훈련(355대 27억원) : 31사단 전투실험용 15세트, 5군단 340대(중대별 1대씩)

∙해안 및 주둔지 경계력 보강 CCTV 획득 사업 완료 (△1,968억원)

◦ (물자획득) 전투·훈련 및 병영생활 개선 소요와 대테러·대화생방

물자 반영 (3,552 → 4,179억원, 증 627억원)

∙전투․훈련물자 정수 부족분 반영 (245 → 292억원, 증 47억원)

* 전투용 천막( ’21년 보유율 88.7% → ’22년 100%, 101 → 147억원),
위장망( ’21년 보유율 83.2% → ’22년 89.9%, 144 → 145억원)

∙장병 편의 제고를 위한 병참물자 등 확대 (185 → 333억원, 증 148억원)

* 상업용 세탁기 및 건조기 (각 5,585대, 113 → 223억원), TV (69 → 51억원), 비데임차 (전체 변기수의 30% (15,351개), 37억원), 제습기 (3 → 22억원)

∙조리병 업무경감을 위한 취사기구 확대 (76 → 335억원, 증 259억원)

* 오븐기 (138억원, 1,248대), 컨베이어형 토스터기 (49억원, 4,077대) 등

◦ (장비유지) 성과기반 군수지원 (PBL), 함정 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 (LTS) 등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정비비 확대, 성능개량 창정비·전력화 초기 안정화 예산은 방위력개선 이관 (3조 7,367 → 3조 5,289억원, △ 2,078억원)

∙무기체계의 안정적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한 성과기반군수지원 (PBL) 확대 (K-9, F-15K, LYNX 등 12종 → 17종, 4,090 → 6,882억원, 증 2,792억원)

∙함정의 안정적 가동률 유지를 위한 전투체계 수명주기지원(LTS) 확대 (849 → 876억원, 증 27억원)

전투체계가 함정에 탑재되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비로 하드웨어 개조, 소프트웨어 수정 등 8개 정비항목

∙성능개량 창정비, 전력화 초기 안정화는 방위력이관 (5,386 → 0억원, 감 5,386억원)

* 이관 예산은 ’22년 방위력개선비에 6,411억원 포함

◦ (연료확보) 국제유가 및 환율 고려 20.2% 증액 (6,276 → 7,545억원, 증 1,269억원)

∙ 국제유가 : 46 → 72 $/배럴, 환율 : 1,210 → 1,130원/$

∙ 유류 물량 증가 : 539 → 552만 드럼, 증 2.4%

* 적정훈련시간 보장을 위한 장비연료 물량 반영(항공유 : 265 → 279만드럼)

◦ (수송활동) 군 이사화물임 현실화소요 및 군 운용드론 보험료 등 반영 (1,280 → 1,347억원, 증 67억원)

∙ 군「이사화물 수송임 지급훈령」개정·시행(’21. 1. 1)에 따른 실비소요 반영

* (예) 300km 이사일 경우 177만원 → 230만원 지급, 다자녀 세대 경우 10% 추가 지급(신규)

∙ 항공사업법 개정(’20.12)에 따른 군 운용드론 전체 보험 가입 의무화 (증 16억원)   * ’22년 군 보유 및 도입 예정 드론(2,895대)

◦ (교육용탄약) 실소요에 기반한 교육 훈련 소요 반영 및 전투예비탄과 동종 탄약의 기계약 소요는 전력운영비로 편성, 신규소요는 방위력 개선비로 이관 (3,399 → 2,344억원, △1,055억원)

∙지상교육용탄약 (1,740 → 1,187억원), 함포교육용탄약 (611 → 315억원) 항공교육용탄약 (1,037 → 841억원)

* 전투예비탄과 동일한 탄종의 교탄은 방위력개선비로 ’25년까지 지속 이관되며, 이관 예산은 ’22년 방위력개선비에 3,458억원 반영

◦ (탄약관리) 유도탄약 및 일반탄약 정비 물량 반영 및 비군사화시설 확대 운영 (1,701 → 1,289억원, △412억원)

* 유도탄 수명연장 방위력개선비로 전액 이관 (410 → 0억원, △410억원),  이관 예산은 ’22년 방위력개선비에 953억원 포함

◦ (군수정책지원) 군수분야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  (170 → 195억원, 증 25억원)

∙ 기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 (16 → 28억원, 증 12억원)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정(’21. 4. 1. 시행)에 따라 출연금 지급근거 신설, 구매요구서 작성 등 기술지원

∙ 민군기술협력 R&D 연구개발 출연금 (49 → 72억원, 증 23억원)

* 민군기술협력 R&D 14건 (계속과제 7건) : 44억원

- 기품원 산하 민군기술협력진흥원에 출연금 지급

* 부처연계협력 R&D (IoT기반 함정정비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산자부 및 해경청과 부처협력) : 28억원

2400		군 인사 및 교육훈련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8,024	9,069	1,044	13.0
군인양성교육	402	462	60	14.9
군인적자원개발교육	1,164	1,356	192	16.5
과학화훈련	873	922	49	5.6
정훈문화활동	706	747	41	5.8
교육시설	1,952	2,461	509	26.1
훈련 및 교육지원	1,187	1,194	7	0.6
군 인사	1,740	1,927	187	10.7

◈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선진 병영문화 정착, 병 자기개발 확대 등을 위해 13.0% 증액 반영

◦ 첨단훈련 장비, 훈련장시설 확보 등 실전적 훈련 여건 구축 예산과 안정적 간부 확보 및 병 자기개발비용을 위한 예산 반영

◦ (군인양성교육)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양성교육 예산 반영

(402 → 462억원, 증 60억원)

∙학업 및 후보생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군후보생 역량강화 활동비 반영 (48억원, 신규)

* 학군사관후보생(7,160명), 학군부사관후보생(555명) 대상 월 80,000원(8개월) 지급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국정과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구현 및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전 대비 인재양성 소요 등 반영

(1,164 → 1,356억원, 증 192억원)

∙군 복무 중 다양한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확대 (235 → 387억원, 증 152억원)

* 병사 정원 70% → 100% 수준으로 확대(23.5 → 32.3만명)

* 지원금액: 10 → 12만원 / 자격·어학 등 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지원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 및 미래전 대응을 위한 인재양성 소요 등 반영 (482 → 501억원, 증 19억원)

* 국외군사교육(578 → 610명 / 163 → 167억원, 증 4억원), 민간위탁교육(18,424 → 18,994명 / 319 → 334억원, 증 15억원)

◦ (과학화훈련) 마일즈장비, AR·VR 기반 가상훈련체계 등 과학화 훈련 장비 지속 확보 (873 → 922억원, 49억원)

∙마일즈장비 (29식, 238억원 → 38식, 229억 △9억원) 및 시뮬레이터장비

(101 → 187억원, 증 86억원) 확보

* 소대급(22식) : 1차사업 42식(’19∼’21) 완료, 2차사업 52식 중 ’22∼’23년 22식 확보

∙AR · VR 기반 가상 훈련체계 보급 (6식, 82억원 → 5식, 82억원, 전년동)

* 육군 특전사 강하훈련장비, 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공군 KF-16정비훈련체계 등

◦ (정훈문화활동) 참여형 정신전력 교육여건 보장 및 전쟁기념관 관람  편의 예산 반영 (706 → 747억원, 증 41억원)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자율형, 체험형 교육 예산 반영(51 →  57억원, 증 6억원)

* 병영도서관 운영 (51 → 56억원, 증 5억원), 장병 참여형 정신전력 경연(1억원, 신규)

∙전쟁, 군사분야 전문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전쟁기념관 예산 반영 (21억원, 신규)

* 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센터 구축 (16억원, 신규), 복합문화공간 조성 (5억원, 신규)

◦ (교육시설) 실전적 전투기술 숙달을 위한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VR 기반 훈련센터 구축 등 교육훈련 환경 개선 ( 1,952 → 2,461억원, 증 509억원)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6개소, 85억원 → 4개소,  133억원) 및 VR 기반

훈련센터 (4개소, 138억원 → 1개소,  7억원)

*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4개소 계속 추진 (육군 2군단, 6사단, 15사단, 해병1사단)

◦ (훈련 및 교육지원) 전시 작전권 전환 관련 연합연습훈련 강화, 교육훈련 및 전투실험용 상용드론 등 주요 정책사업 반영

(1,187 → 1,194억원, 증 7억원)

∙전․후반기 한미연합 연습, 육군 美 현지연합훈련 등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 합동․연합 작전능력 향상 소요 반영 (255 → 271억원, 증 16억원)

* 전시 작전권 전환 대비 FOC (완전운용능력, Full Operation Capability) 검증 추진

∙교육훈련 및 전투실험용 상용드론 (27억원, 신규)

* 교육훈련용(5군단 예하 중대급 전체) 340대, 전투실험용(31사단 시범운용) 15식

◦ (군인사) 안정적 간부 확보를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확대 및 병사 이발비 현실화 소요 등 반영 (1,740 → 1,927억원, 증 187억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복무 장려금 단가 인상  (154 → 230억원, 증 76억원)

* (’21년) 3,838명, 400만원 → (’22년) 3,833명, 600만원 (인당)

* 학군(남) 지원율 : (’17년) 3.5:1, (’18년) 3.3:1, (’19년) 2.8:1, (’20년) 2.4:1, (’21년 전반기) 2.6:1

∙병사 이발비 단가 현실화 (421 → 494억원, 증 73억원)

* (’21년) 1회 7,000원(연17회, 월10,000원) → (’22년) 1회 9,000원(연17회, 월12,750원)

250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250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4조 6,849	5조 318	3,469	7.4
병영기본시설	4,437	4,509	72	1.6
간부주거시설	9,507	1조 66	559	5.9
일반시설개선	1조 5,875	1조 8,063	2,188	13.8
부지매입	102	122	20	19.6
시설유지운영	1조 6,928	1조 7,558	630	3.7
(8400) 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전출	-	200	200	순증

◈ 병영생활관 현대화, 초급 간부숙소 확보, 석면 제거 등 장병 기본생활 여건 보장에 지속 투자

* 병영생활관 개선 1,885억원, 관사 및 간부숙소 4,514억원, 석면 제거 707억원 등

◈ ’신축 중심‘ 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시설 유지보수비 현실화 소요 확대 이후 3% 증액 반영

* 연도별 보수비 현실화율 : '18년 51% → '19년 86% → '20년 93% → '21년 100%

◦ (병영기본시설) 병영생활관, HACCP형 취사식당, 급수시설 개선 등 장병 기본생활여건 보장에 지속 투자 (4,437 → 4,509억원, 증 72억원)

∙육군 병영생활관 현대화(30동) 및 해병대 조립식 병영생활관(20동) 등 노후‧협소한 생활관 개선 추진 (1,853 → 1,885억원, 증 32억원)

*일반 167동         *일반 107동      *일반 30동             *일반 30동

* 육군 병영생활관 : ’17∼’25년간 329동, ∼’21년 242동, ’22년 48동, ’23년 이후 39동

∙기존 취사식당을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식당으로 보완하여 쾌적한 식사여건 보장 (1,906 → 1,846억원, 감 60억원)

* 총 2,717동, (∼’21년) 1,931동, (’22년) 120동, (’23년 이후) 666동

∙육군 전방지역 위주로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부족한 부대에
맞춤형 급수시설로 개선 추진 (549 → 332억원, 감 217억원)

* 전방지역 기준, 총 753개소, (∼’21년) 696개소, (’22년) 24개소, (’23 이후) 33개소

◦ (간부주거시설) 간부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후하고 부족한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4,085 → 4,514억원, 증 429억원)

∙권역별 소요기준에 따른 관사 및 간부숙소의 적정 수준 반영

* 관사 (494 → 308세대), 간부숙소 (4,890 → 5,934실)

※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 (복지기금 541 → 일반회계 959 → 복지기금 529억원)

* (대상) 9,707 → 10,111 → 8,542명 / (단가) 164 → 280 → 182백만원

∙복지기금 재원 부족, 군인 주거지원이 국가 고유업무인 점 등을 고려, (’21) 복지기금으로만 541억원 편성 → (’22 요구) 일반회계 959억원 편성
→ (’22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 공자기금 예수금 200억원 +
복지기금 기말잔액 129억원 편성으로 변경

’21 예산          ’22 요구             ’22 편성

◦ (일반시설) 시설물 내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강화
(15,875 → 18,063억원, 증 2,188억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확대
(769 → 707억원, 감  62억원)

* (’21년) 1,530개소 → (’22년) 1,419개소, ’25년까지 전수 개선 목표

∙軍에서 지속 제기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사업은 재정 효율화 및 공사 기간 단축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막구조 체육관 시범사업(10동) 추진
(0 → 179억원, 증 179억원)

* ’22년 시범사업 추진 후 분석평가에 따라 사업확대 추진여부 결정

∙경계작전태세 및 작전기강 확립을 위한 보강소요 반영
(1,389 → 1,300억원, 감 89억원)

* 경계울타리 (389km), 경계초소 (273동), 경계등 (648대)

∙맞벌이 간부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 어린이집 확충
(167 → 293억원, 증 126억원)

* 총 165동, (’21년) 19동 → (’22년) 11동, ’26년까지 사업완료

∙군 소음지역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요 반영 (33 → 1,113억원, 증 1,080억원)

* 지역 주민 피해 보상금(972억원), 소음측정망 설치비(15억원) 등 반영

* 보상금은 과거 판례 상 배상금 지급 인원(33.5만명) 및 월 평균 지급액(2.2만원)에 근거하여 산출

◦ (유지보수비) 적정 유지보수비의 100% 수준 반영 이후 물가상승률, 집행가능성 등 고려  3% 수준으로 증액 반영
(9,183 → 9,459억원, 증 276억원)

∙11만동에 이르는 군 시설 중 30%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임을 감안, 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 건물 수명연한 관리 추진

◦ (장병사역해소) 장병의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초‧청소 업무 민간인력 확대 (658 → 804억원, 증 146억원)

* 제초용역 (3,523명 / ’21년 완료) / 청소인력 (1,427 → 1,822명, 증 395명 / ’22년 완료)

2600		예비전력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2,346	2,612	266	11.3
예비군훈련장 확보	537	576	39	7.3
예비전력유지	1,809	2,036	227	12.5

◈ 현역병 감축에 대응한 예비전력 정예화 및 예비군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11.3% 증액 반영

◦ 동원위주부대 전투긴요물자 확보, 비상근 예비군제도 확대를 통한 전비태세 확립 및 실전적 훈련제공을 위한 과학화 훈련장 구축

◦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급식비 등 단가 인상

◦ (전투긴요물자)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전투긴요 물자 확보를 통한 전투준비태세 완비 (72 → 207억원, 증 135억원)

* 전투긴요물자 정수대비 부족물량 전량확보 : ’21∼’22년간 279억원

* 전투긴요물자 품목(11종) : 방탄헬멧, 전투배낭, 야전삽, 전투조끼, 반합, 수통, 스푼, 전투우의, 모포, 개인천막, 권총집

◦ (비상근 예비군제도 확대) 평시에 간부예비군을 비상근으로 운영하여 간부 부족 문제 해소,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39 → 63억원,  증 24억원)

* (단기) ’21년 3,011→  ’22년 3,754명 年 12일 복무, 휴일 8일 (15만원/일), 평일 4일 (10만원/일)

* (장기) 관련법 개정(예비군법·병역법 ’21.11.11일부)에 따른 운용직위 및 복무기간 확대로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신규반영(15억), ’22년 50명 年 180일 복무 (15만원/일)

◦ (예비군훈련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 과학화 훈련장 구축에 필요한 모의 훈련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등 소요 반영 (350 → 414억원, 증 64억원)

* ’24년까지 전국 202개 예비군훈련장을 40개 예비군 훈련대로 통폐합 추진

* (’21년까지 18개소 완료, ’22년 6개소 →  ’23년 9개소 → ’24년 7개소 창설 예정)

◦ (예비군 처우개선)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훈련에 소집되는 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 (290 → 374억원, 증 84억원)

∙동원훈련 보상비 (192 → 254억원, 증 62억원)

* 2박 3일 기준, (’21년) 47,000원 → (’22년) 62,000원, 31.9% 인상

* 향후추진 : (’23년) 77,000원 → (’24년) 90,600원

* 반영추이 : (’17년) 10,000원 → (’18년) 16,000원 → (’19년) 32,000원 → (’20년) 42,000원 → (’21년) 47,000원

∙급식비 단가 인상 (98 → 120억원, 증 22억원)

* 현역 병 급식단가 인상률 반영, (’21년) 8,790원 → (’22년) 11,000원, 25.1% 인상

3700		책임운영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2,041	2,157	116	5.7
국군인쇄창	73	89	16	21.8
해군보급창	21	31	10	43.4
국군수도병원	455	393	△62	△13.6
해군1수리창	8	8	0	0
공군 83정비창	28	26	△2	△8.6
국군대전병원	98	106	8	7.7
해군2수리창	20	14	5	△30.3
공군 82정비창	35	36	1	2.6
국군의학연구소	24	21	△3	△12.8
육군종합정비창	197	200	4	1.8
해군3수리창	6	5	△1	△18.1
공군종합보급창	17	14	△3	△19.0
합동상호운용성센터	20	28	8	41.4
해군정비창	40	49	9	21.2
국방통합데이터센터	401	520	119	29.6
육군종합보급창	47	45	△2	△3.5
국방홍보원	336	342	6	1.6
국방전산정보원	215	232	17	7.9

◈ 18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예산 반영

◦ 국군외상센터 개원에 따른 운영비 (83억원) 반영,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노후 장비 교체 (증 76억원), 정보체계 유지보수 (증 37억원) 등 주요사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7% 증액

* 책임운영기관 제도 : 기관장을 공개채용,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정부 책임운영기관 2개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군 책임운영기관 16개

◦ (국군수도병원) 외상 진료능력 확보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비 및 운영비 등 반영 (455 → 393억원, △ 62억원)

* 외상센터 민간인력 규모 조정(91 → 35명) 등에 따른 협력운영사업비 감액(△ 32억원), MRI 등 의료장비 교체 완료에 따른 감액(△ 27억원) 등

◦ (국군대전병원) 군병원 진료 여건 보장을 위한 의료장비 구매비 등 반영 (98 → 106억원, 증 8억원)

* 노후 의료장비 교체비(증 13억원), 전산장비 도입 완료 등에 따른 감액(△ 5억원) 등

◦ (국군의학연구소) 생·화학 및 집단 감염병 대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비 등 반영 (24 → 21억원, △ 3억원)

* 염기서열분석기 등 연구장비 도입 완료에 따른 감액(10 → 7억원, △ 3억원) 등

◦ (육군종합보급창)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예산 등 반영 (47 → 45억원, △ 2억원)

* 자율이송로봇, 고정식바코드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 장비 예산 반영(증 1억원), 통신전자장비 도입 완료에 따른 감액(△ 3억원) 등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정보 및 무기체계 간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운영 소요 반영 (20 → 28억원, 증 8억원)

* 상호운용성지원시스템 서버 교체 (증 4억원), 표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증 3억원) 등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노후 장비 교체, 이전·통합 관리 중인 정보체계 유지보수료 등 반영 (401 → 520억원, 증 119억원)

* 노후 스토리지(저장장치)·통신망 등 교체 (증 76억원), 국방인사정보체계 등 HW·SW 교체 소요 리스료 및 정비료 (증 37억원) 등

◦ (국방홍보원)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뉴미디어 확대 등 반영

(336 → 342억원, 증 6억원)

* 유튜브 콘텐츠 확대(증 2억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개편(증 3억원) 등

◦ (국방전산정보원) 주전산기 리스료·정비료 등 필수소요 반영
(215 → 232억원, 증 17억원)

* 국방인사정보체계 고도화 등 11개 자원관리체계 통합 유지보수비 확대 (증 15억원) 등

51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1조 1,912	1조 3,994	2,082	17.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0,389	12,472	2,083	20.1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210	187	△23	△10.9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88	96	8	8.5
해외파병	522	505	△17	△3.3
무관부활동	152	148	△4	△2.5
정책기획지원	52	55	3	5.8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499	531	32	6.4

◈ 방위비 분담금은 11차 SMA가 최종 타결(’21.3.18.)됨에 따라 전년(10차 SMA 준용) 대비 2,083억 증액 반영

◈ 한미동맹 유대강화 및 국제 평화유지 활동 확대와 재외국민 보호 역할 수행을 위한 실소요 반영 및 국방정책 연구활동 저변확대

◦ (방위비분담금) 제11차 SMA가 최종 타결됨에 따른 ’22년 협정액 (12,472억원) 편성

* 11차 SMA 협정액 : ’20년 10,389억원(전년 동일) → ’21년 11,833억원(13.9% 증액) → ’22년 12,472억원(’21년 국방예산 증가율 5.4% 적용)

◦ (해외파병)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속 추진 (522 → 505억원, △ 17억원)

∙UN PKO 장관회의 (’21.12.7~8./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후속 공약 이행사업 확대 (15 → 54억원, 증 39억원)

* 한빛부대 스마트캠프 설치(태양광·LTE망·통합플랫폼 구축), 의료팀 파견 등

∙파병부대 교대횟수 증감 등 실소요 반영 (507 → 466억원, △41억원)

* 아크/동명 (2 → 1회)·한빛 (1 → 2회) 교대횟수 증감, 한빛부대 시설개선 완료, 환율하락 등

◦ (KIDA) 공통처우개선 1.4%(신규 5명, 증 8억원), 연구활동진흥비 확대* (49 → 67억원, 증 18억원), 중장기 전력 획득·운영 소요 재원 추계사업 추진(신규, 2억원) 등 반영(499 → 531억원, 증 32억원)

* 유사기관(ADD, 기품원) 동일 수준으로 인상 : 인건비 대비 (’21) 15% → (’22) 20%

7100		국방행정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1 예산	'22 예산	증 감
				%
계	8,132	7,473	△659	△8.1
기본경비	4,157	4,265	108	2.6
국방행정지원	2,091	2,365	274	13.1
국방법무지원	1,884	843	△1,041	△55.3

◈ (기본경비) 맞춤형복지 지급액 개선(464 → 490천원/인, 1,187 → 1,249억원, 증 62억원), 전투역량 강화비 일부 증액(부대수 52개 증가, 1,270 → 1,275억원, 증 5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2.6% 증액

◈ (국방행정지원)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133억원), VIP 취임 첫해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80억원), 블랙이글스 국제에어쇼 (99억원)반영 등 으로 전년 대비 13.1% 증액

* 「6·25전쟁 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10. 14.)

◈ (국방법무지원) 군 소음배상금 연차별 소송건수 감소(109 → 49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5.3% 감액

◦ (맞춤형 복지) 정부부처 최하위 수준 고려 지급액 일부 증액 반영

(1,187 → 1,249억원, 증 62억원)

* 전 부처 최하위(464천원/인) → 정부안(490천원/인) <부처 평균(643천원/인)>

* 인원 : 241,976명 → 246,495명(정원 반영)

◦ (소음피해배상금)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27.)에 따라 향후 소음피해는 보상금으로 지급 예정,
진행 중인 소송 건수* 고려 배상금 감액 반영 (1,692 → 650억원, △ 1,042억원)

* 최근 집행추이와 재판 진행 건수(’21년 109 → ’22년 49건) 등을 고려 예산 반영

◦ (인권보호 활동지원) 군 인권 자문위원회·자문변호사 운영,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 및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운영 소요 등 반영 (77 → 73억원, △ 4억원)

* 군 인권 자문위원회 운영 (1억원), 국선변호사 지원 (3억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69억원)

Ⅴ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

□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구. 정보사 서초부지 오염정화 지연에 따른 토지매각대 감액으로 전년 대비 23.8% 감액된 7,665억원 편성

계	('21년) 10,057억원 → ('22년) 7,665억원 (△2,392억원, △23.8%)
세 입	∙토지매각대 및 기타 수입 (5,880억원 → 2,947억원, △2,933억원) * 미활용 군용지 매각 대금 (2,469억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기타 (478억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 (4,177 → 4,718억원, 증 541억원) * ’20년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4,555억원) 및 예탁 이자수입(163억원)
세 출	∙군 시설 이전 (5,266 → 5,488억원, 증 222억원) * 부대개편사업 : 3,486억원 (계속 3,368억원 / 신규 118억원) - 부대개편 3, 4차 (공사비 2～3년차 반영), 5차 ( 공사비 1년차 반영), 6차(설계비 2년차 반영), 7차(신규사업, 설계비 1년차 반영) * 부대이전사업 : 2,002억원 (계속 1,992억원 / 신규 10억원)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 (651 → 753억원, 증 102억원) * 군의 사·공유지 무단점유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토지매입비(657억원) 등 ∙공자기금 예탁 (4,140 → 1,424억원, △2,716억원)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환기지 환경정화 등 사업 추진계획과 공자기금 예수·상환계획 등을 고려, 전년 대비 4.3% 증액된 7,716억원 편성

계	('21년) 7,398억원 → ('22년) 7,716억원 (증 318억원, 증 4.3%)
세 입	∙토지매각대 등 자체수입 (1,351 → 3,026억원, 증 1,675억원) * 극동공병단 등 토지매각대(3,006억원), 토지대여료 등 기타 세입(20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6,047 → 4,690억원, △ 1,357억원)
세 출	∙평택기지이전사업 (1,373 → 392억원, △981억원), 연합토지 관리계획 (44 → 73억원, 증 29억원) * 한·미 간 합의된 사업 일정에 따른 잔여 사업비 ∙평택지원 (180 → 168억원, △12억원), 환경조사·치유(568 → 645억원, 증 78억원), 사업단 운영비 등 기타이전지원 (59 → 51억원, △ 8억원) * 평택지원 잔여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방음시설설치) * ’20년 까지 반환 완료 / ’21~’22년 반환예정 기지 정화소요 비용 반영 ∙상환기일 도래 공자기금 예수원금 (4,426 → 5,697억원, 증 1,271억원) 및 이자 상환 (748 → 691억원, △57억원)

Ⅵ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 군인복지기금

◦ 군 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추진, 전년 대비 21.7% 증액된 1조 203억원 편성

계	('21년) 8,383억원 → ('22년) 1조 203억원 (증1,820억원, 증 21.7%)
수입	∙복지시설 수입금 및 체력단련장 입장료 등 자체수입 (4,511억원) ∙연기금 투자풀 예치자금 회수 (3,527억원) ∙공자기금예탁금 회수(500억원) 및 예탁이자수입(2억원) ∙주거지원보증금 (1,26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200억원) 및 공자기금예수금(200억원)
지출	∙복지시설 운영 (3,316억원) * 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261명) 등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1,750억원), 노후시설(복지회관 등) 보수(159억원) 등 ∙복지시설 확보 (230억원) * 풋살경기장 건립/보수(74억원), 노후마트 환경개선(52억원) 등 ∙장병격려사업 / 부대시설운영지원 (314억원) * 전우사랑 위로금(36억원), 체력단련기구 보급(58억원) 등 ∙취업활동지원 (154억원), 꿈도전지원금 (28억원) ∙전세자금 이자 및 대부(529억원), 학자금 대부 (265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4,101억원), 주거지원보증금 반환금 (1,263억원), 정부내부거래(3억원)

□ 군인연금기금

◦ 연금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물가·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2% 증액된 3조 7,212억원 편성

계	('21년) 3조 6,074억원 → ('22년) 3조 7,212억원 (증 1,138억원, 증 3.2%)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조 9,220억원) * 국가부담금(1조 2,427억원), 보전금(1조 6,793억원) ∙개인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 (7,350억원), 건물대여료 등 재산 수입 (143억원), 여유자금회수 (500억원)
지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 지급금 (3조 6,557억원, 증 1,130억원)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643억원), 기금운영비 (13억원)

* 군인연금수급자 : (’21) 99,729명 → (’22) 101,104명, (+1,375명)

Ⅶ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

□ 2022년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한도액

◦ BTL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 추진

(단위 : 억원, %)

구 분	’06년	‘07년 ∼ ’20년	'21년	'22년
계 (증가율)	2,595	-	6,399	-
∙차기 국방 광대역통합망	2,595	신규 소요 없음	6,399	-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의결)

◦ ’13 ∼ ’22년 BTL로 육군 교육시설 및 주거시설 사업 추진

(단위 : 억원, %)

구 분	’13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2년
계 (증가율)	2,445 (순증)	909 (순증)	2,485 (173.4)	1,335 (△46.2)	1,814 (35.8)	434 (△76.2)	2,441 (562.4)	745 (순증)
∙육군 병영생활관	1,840	909 (병영시설)	2,485 (병영시설)	1,335 (병영시설)	1,814 (병영시설)	-	1,578 (병영시설)	-
∙해‧공군 병영생활관	605	-	-	-	-	-	-	-
∙교육시설	-	-	-	-	-	434 (방공학교)	863 (3사관학교)	-
∙주거시설 (간부숙소)	-	-	-	-	-	-	-	745 (5군단 포천)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의결)

* ’11, ’12, ’14, ’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없음

* 교육시설은 ’19년도 육군방공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부터 추진 중

□ ’22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 내용	총사업비
∙육군 포천 간부숙소	간부숙소 550실	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