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합니다.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혁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유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각종법령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도 감면되며, 향후 해당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토록 행위가 제한된 토지에 대해 언제 지정되었는지/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과거에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된 토지 지번에 대해서는 해당 지번에 대한 관할구역에 전화를 해도
군사보호구역이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언제 해제되었는지도 관할 담당자가 조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군단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도 현재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답변만 주실 뿐, 언제 지정되었고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근거 서류 또한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번에 대한 연혁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이음을 통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황은 확인이 가능하나, 과거의 상황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담당자가 하나하나 고시문을 조회하여 연혁을 확인해주셔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 민원인들에 민원 처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