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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 실적}

이영미 — 2026-02-20 09:36:42.0

2025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 실적입니다.총 10건의 과제 중 9건 완료, 1건 정상추진입니다.<주요 완료 과제> ㅇ 장병내일준비적금 특별중도해지제도 신설 ㅇ 군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시험 인정기간 확대 ㅇ 군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ㅇ 군 가사휴직 범위 확대 ㅇ 군종 장교의 장기복무 지원자격 기준 완화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ㅇ 방산업체 착·중도금 지급근거 마련 ㅇ 군 간부 휴가제도 개선 ㅇ 현역모집부사관 지원율 제고를 위한 병 지원 자격 완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상반기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영미 — 2025-07-23 17:23:07.0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10건 중 완료 5건, 정상추진 5건입니다.

2024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

이영미 — 2025-01-31 10:08:33.0

2024년 국방부에서 추진한 규제 완화(제도 정비) 실적 내용입니다.ㅇ 관리과제 : 총 14건(완료 10건, 추진중 3건, 중장기 추진 1건)ㅇ 주요 완료 과제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 군 소음 보상제도 개선 - 군무원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청년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 - 초급간부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소요결정 권한 위임 및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 유연성 제고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상시 참석위원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24년 상반기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영미 — 2024-07-11 13:04:32.0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총 14건 중 완료 7건, 정상추진 6건, 지연 1건입니다.

2023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

이영미 — 2024-01-31 16:32:03.0

2023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ㅇ 총 13건 : 완료 9건, 지연 3건, 계획변경 1건 ㅇ 주요 완료과제 - 국방연구개발 사업(R&D) 과정 중심 평가체계 마련 - 국방분야 민간 클라우드 도입 관련 보안가이드라인 제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 국방품질경영 체제(DQMS) 인증 법정 유효기간 연장 - 진료 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 병원 무상진료 기간 연장 - 예비역 부사관 임용 제도 개선 - 장병 체감형 원스톱 시범서비스 제공 - 민간병원 진료비 직접청

'23년 상반기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영미 — 2023-09-08 14:16:48.0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총 13건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7건, 지연 3건, 계획변경 2건입니다

2022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

권인숙 — 2023-02-20 13:47:52.0

2022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ㅇ완료과제 13건, 계속 추진 2건, 중장기 추진 8건 ㅇ주요 완료 과제 - 신기술 적용 군수품 획득체계 유연화 - 방산기술 수출 허가제도 개선 - 드론 항공촬영 규제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에 대한 신원정보 조회제도 개선 -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上 고속버스 예약시스템 신설 - 군 마트 위탁판매 물품 선정제도 개선 - 국방 무인체계·AI·클라우드 도입 관련 보안제도 마련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도개선 - 부사관의 근속진급 통제비율 개정

2021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

권인숙 — 2022-01-21 18:01:57.0

2021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추진실적입니다. ㅇ총 16건 과제 중 완료 11건, 계속추진 5건 ㅇ주요 완료 과제 - 예비군 병원진료체계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확대 - 접경지역 위성사진 통제지역 규제완화 -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 개선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체계 개선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도 개선 등

21년 상반기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권인숙 — 2022-01-21 17:46:49.0

국방부 규제정비과제 총 16건 과제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10건, 지연 3건, 계획변경 2건입니다.

20년 규제정비 과제 추진 실적}

성은영 — 2021-02-07 15:14:18.0

2020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현황}

성은영 — 2020-07-30 14:22:37.0

20년도 국방부 규제정비 과제 11건 중 1건은 추진 완료, 9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1건은 대체 과제로 추진 중임

2019년 규제개혁 실적}

성은영 — 2020-02-25 13:45:00.0

2019상반기 규제개혁 추진현황}

성은영 — 2019-09-18 08:50:40.0

ㅇ 19년도 규제개혁 추진과제(10건)의 추진현황입니다. - 정상추진 8건(완료 2건 포함), 지연추진 2건

2018년 규제개선 실적}

성은영 — 2019-02-14 10:37:52.0

2018년 상반기 규제완화 실적}

성은영 — 2018-09-10 09:18:03.0

2017년 국방 규제완화 실적}

최효진 — 2018-01-30 17:30:50.0

2017년 국방 규제완화 실적

2017년 상반기 규제완화실적}

최효진 — 2017-07-31 16:11:56.0

2017년 상반기 규제완화실적

2016년 규제완화 실적}

최효진 — 2017-01-02 10:20:57.0

2016년 규제완화 실적

2016년 상반기 규제완화 실적}

최효진 — 2016-07-28 16:59:58.0

2016년 상반기 규제완화 실적입니다.

2016년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실적}

최효진 — 2016-07-21 17:43:47.0

2016년 상반기 규제개선 추진현황 입니다.

2015년 국방 규제개혁 성과}

최효진 — 2016-01-04 15:33:25.0

2015년 국방 규제개혁 성과

2015년 국방부 규제개혁 성과}

관리자 — 2015-12-31 13:36:56.0

2015년 상반기 규제개선 실적}

최효진 — 2015-08-17 09:50:01.0

2015년 상반기 국방 규제개선 실적

2014년 규제개혁 성과}

최효진 — 2015-03-20 11:02:27.0

2014년 국방부는 정부의 규제시스템 개편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국방부 규제개혁 성과 보러가기 ☞ 아래 첨부화일 클릭

2014년 규제개혁 성과}

관리자 — 2014-12-17 13:50:37.0

2014년 규제개혁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조준형 — 2014-11-05 10:43:29.0

ㅇ규제개혁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제5차 규제개혁TF 실무회의 안건)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규제완화 추진현황 (4. 병영상담관 자격기준 설정)}

조준형 — 2014-11-05 10:42:23.0

ㅇ규제완화 추진현황 (4. 병영상담관 자격기준 설정)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규제완화 추진현황 (3. 연구개발을 위한 군 시설장비 이용 허가)}

조준형 — 2014-11-05 10:41:37.0

ㅇ규제완화 추진현황 (3. 연구개발을 위한 군 시설장비 이용 허가)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규제완화 추진현황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준형 — 2014-11-05 10:40:54.0

ㅇ규제완화 추진현황 (2.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규제완화 추진현황 (1. 군복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의 불법 착용 또는 사용(휴대))}

조준형 — 2014-11-05 10:40:08.0

ㅇ규제완화 추진현황 (1. 군복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의 불법 착용 또는 사용(휴대))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기존규제감축 추진현황 (2. 등록포로 등 신고의무)}

조준형 — 2014-11-05 10:39:18.0

ㅇ기존규제감축 추진현황 (2. 등록포로 등 신고의무)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기존규제감축 추진현황 (1.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조준형 — 2014-11-05 10:38:19.0

ㅇ기존규제감축 추진현황 (1.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7. 군 예비 작전시설 민군 공동활용)}

조준형 — 2014-11-05 10:37:22.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7. 군 예비 작전시설 민군 공동활용)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6. 공군 해상사격장 안전구역 개선)}

조준형 — 2014-11-05 10:36:28.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6. 공군 해상사격장 안전구역 개선)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5. 국방부 건설공사 CM 또는 책임감리용역 입찰제한 개선)}

조준형 — 2014-11-05 10:35:38.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5. 국방부 건설공사 CM 또는 책임감리용역 입찰제한 개선)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4.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 시설기준 완화)}

조준형 — 2014-11-05 10:34:53.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4.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 시설기준 완화)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3.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조준형 — 2014-11-05 10:34:06.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3.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2. 채용 관련 각종 자격기준 개선)}

조준형 — 2014-11-05 10:32:47.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2. 채용 관련 각종 자격기준 개선) * 상세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1.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조준형 — 2014-11-05 10:31:45.0

ㅇ핵심 규제개선과제 추진현황 (1.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 상세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2014년 3차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조준형 — 2014-11-05 10:28:02.0

ㅇ제3차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자료

2014년 2차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조준형 — 2014-10-07 21:32:19.0

ㅇ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국방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입니다.ㅇ회의개요 가.일시/장소 : 2014. 8. 8.(금) 15:00∼16:00/ 중회의실 (본관 2층) 나.주 관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민간 공동위원장 다.참 석 : 기획조정실장, 외부 규제개혁위원(5명)*, 법무관리관, 정책기획관 (안건 소관국장), 군비통제과장 (안건소관 과장), 규제개혁법제담당관(간사) *외부위

2014년 1차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자료}

조준형 — 2014-10-07 21:30:19.0

ㅇ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 신설․강화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국방부 자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입니다.ㅇ회의개요 가. 일시/장소 : 2014. 7. 1.(화) 10:30∼13:00(오찬 포함) / 2층 중회의실 *오찬:12:00～13:00/국방컨벤션(양정식) 나.주 관 : 국방부 기획조정실장･민간 공동위원장 다.참 석 :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5명)*, 법무관리관, 인사기획관․정책기획관․군사시설기획관(안건 소관국장),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국무조정실 국무회의 보고자료)}

조준형 — 2014-06-12 17:45:13.0

ㅇ국무조정실에서 제25회 국무회의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규제정보포탈 개편 관련 보도자료}

조준형 — 2014-06-12 17:44:00.0

ㅇ정부규제정보포탈 (www.better.go.kr) 개편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미등록 규제 신고 안내}

조준형 — 2014-06-05 15:02:52.0

ㅇ미등록규제 신고 안내 자료 (대외 공지용)

국방부 등록규제 세부현황}

조준형 — 2014-06-05 10:59:38.0

ㅇ국방부 등록규제 세분현황 자료입니다. (기준일자 : 2014. 6. 5.)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

조준형 — 2014-06-05 10:58:59.0

ㅇ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 자료입니다.

2014년 국방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조준형 — 2014-06-05 10:15:16.0

ㅇ2014년 국방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국방부 규제개혁토론회 개최 (5. 7.)}

조준형 — 2014-04-29 18:06:58.0

“국방부 규제개혁토론회 개최”국방부에서는 “민군이 상생하는 국방규제 개선”을 이루고자국방 분야 법령에 담겨 있는 모든 규제를 꼼꼼히 검토해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찾아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행 사 명 : 국방부 규제개혁토론회 ∙시간/장소 : ’14. 5. 7(수) / 1부 : 09:30~11:30 국방부 대회의실, 2부 : 13:30~21:00 국방컨벤션 ∙주관/참석 : 백승주 국방부차관/국방규제관계관, 민간전문가 등 50

(공지) 2013 규제개선공모전 참가자 사은품 미수령자 수령 안내}

조준형 — 2014-03-18 15:30:07.0

ㅇ2013년 규제개선공모전 참가자 중 사은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에 대한 수령 안내입니다.ㅇ아래 명단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748-6824, 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