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2020년도 국방예산이 12. 10.(화)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ㅇ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0%는 지난 정부 9년간(’09년∼’17년)의 평균증가율(5.3%)의 약 2배이며,

ㅇ ’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2020년도 국방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감액 및 증액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560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30mm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mm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115억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원 등입니다.

ㅇ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496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및 부사관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하였으나(△178억원),
∙’20. 11.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