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7월 17일(수)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군 인권정책회의｣는 장병 인권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해 2018년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이번은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군 인권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는 2017년 1월 20일 발족한 이래,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군 인권정책과 제도발전에 기여함.

ㅇ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 군 인권자문위원이 참가합니다.

□ ｢군 인권정책회의｣에서는 먼저 국방부 및 각 군 등이 실시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상편지 등 인권 콘텐츠 제작, △인권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운영, △해병대 인권송 제작 공모 등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추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이어서 우수 인권교관의 강의 시연과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인권교관은 각 군에 약 4,0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교관은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김태훈 육군상사와 육군 제9사단 임종관 육군상사임.

□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 △군 사법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군 인권 콘텐츠 제작 안(군 인권 엠블럼‧캐릭터, 군 인권송, 장병 인권선언문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군 인권정책회의 및 군 인권자문위원회 합동 개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군 관계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평가함으로써 장병 인권보호제도를 점검하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줄 것과,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개혁 관련 개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군의 인권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