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6월 26일(수) 국방컨벤션에서 박경수 법무관리관주관으로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인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장병 인권관련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에 최초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 공모를 실시하여 장병 6기 49명, 시민 5기 44명의 모니터단을 선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장병들로만 구성된 ‘장병 인권모니터단’을 발족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장병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포함한 ‘국방 인권모니터단’으로 확대 운영 중임.

□ 간담회는 2018년 국방 인권모니터단 우수활동자 시상 및 2019년 신규 모니터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모니터단의 활동방법, 인권침해사례 및 구제 방안 소개와 향후 인권모니터단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 2019년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이후 2020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군 인권지키미*’ 시스템을 통하여 장병 인권 개선을 주제로 한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게 되며, 정기간담회를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토론, 모니터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강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합니다.
* 군인권지키미 : 2015년 2월, 군 인권관련 상담 신청, 결과 처리 및 통계분석, 자료공유를 목적으로 구축된 국방부 및 각 군 공동 활용체계(인터넷/인트라넷)

□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난 2월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병영생활과 밀착한 인권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방 인권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 인권모니터단’은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에 관한 장병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 인권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