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는 12월 14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방산업체 CEO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오늘 간담회에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등 정부측 주요인사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한화, LIG넥스원, KAI, 현대중공업, 아이쓰리시스템, 퍼스텍 등 13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다.
ㅇ이 자리는 최근 우리 방위산업의 어려움을 장관이 직접 듣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ㅇ“정부와 방산기업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방정책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ㅇ또한 “우리 방위산업이 실적 악화,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방외교협력차원에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 군에서도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이화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업체의 기술력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내실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산 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모두발언 이후 방위사업청은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대 정책방향(발전적 생태계 조성, 국방 R&D 역량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였다.

□ 이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KAI는 “무기체계 국외구매 시에도 일부 부품 및 장비를 국내생산하도록 계약하면 국내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방위사업청은 국외도입 시에도 국산부품 쿼터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산부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ㅇ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과정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존폐 위기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함정건조보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 이에 국방부장관은 올해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ㅇ중소기업인 아이쓰리시스템은 외국의 무기체계 수요를 고려하여 ROC에 반영하면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현재 방산수출 관련사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단계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ㅇ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에서 제기한 여러 애로사항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부처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국방부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간담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의 장으로 추진하여 진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을 발전시키는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