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군의 남침 땅굴 주장 관련 국방부 입장
□ 최근 모 예비역 장군이 “남침 땅굴이 청와대 주변에만 최소 84개, 전국 곳곳에 남침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고 軍에서 땅굴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동영상이 유포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북한의 서울·경기 일대 장거리 남침 땅굴 굴설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어떠한 징후도 식별된 바 없음. <수자원 공사/지질자원연구원 등 자문>
① 굴토시 나오는 폐석인 ‘버럭’은 북방한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개의 땅굴을 약 60Km 이상 굴설시 5톤 트럭 14만대 분량이 발생되는데, 현재까지 我 정찰자산에 식별된 바 없음.
* 북한이 60KM 이상의 땅굴 여러 개를 동시에 굴설 시 버럭은 수 백만톤으로 늘어남
② 배수 측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북한의 땅굴은 지하 150~200m에 굴설되었는데, 이때 발생되는 지하수는 일일 약 7만여톤(일산호수 담수량의 1/7)으로 이에 대한 처리가 불가.
③ 환기 측면에서, 환기구는 자연 통기방식으로 3Km마다 지상에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 시 노출이 불가피하고, 땅굴의 길이(60Km 이상)를 고려 기계 통기방식으로도 해결이 불가.
④ TBM(Tunnel Boring Machine, 대형자동굴착기계) 이용 땅굴 굴설은 북한이 지난 80년대 도입한 광산굴착장비를 TBM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북한 경제 사정상 대당 80억원에 이르는 TBM 300대를 보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구경 5M의 TBM 본체의 경우 후속장비만 120M가 넘어 我 감시장비에 노출이 불가피한데 현재까지 식별된 사례가 없음.
⑤ 석촌역 부근에서 발견된 싱크홀(땅꺼짐 또는 함몰구멍)의 경우, 지난 8월 28일 서울시 조사단(단장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에서 원인을 “지하철 9호선 터파기 공사 간 토사 유출과 지하수 유입으로 빈 공간이 생겨 지표면이 함몰된 것”으로 규명한 바 있음.
⑥ 땅굴 탐지에 사용되었다는 다우징은 구리막대를 이용한 수맥탐지법의 하나로, 땅굴 탐지가 복잡·비균일의 지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땅굴 탐지에는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며, 모 예비역 장성이 주장한 것처럼 상세하고 정밀한 수준의 땅굴을 측정할 수 없음. '11년 제3땅굴에서 민원인이 참여한 다우징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검증에 실패한 바 있음.
□ 軍에서 땅굴은 더 이상 없고, 땅굴을 알고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전국 곳곳에 바둑판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장거리 남침 땅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남침 땅굴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님. 국방부는 현재 DMZ 일대에 추가 땅굴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예상축선 27개소를 선정하여 현재에도 탐지작전을 실시 중에 있음.
◦ 軍에서는 땅굴민원 제기지역에 대해 '82년부터 국방예산 약 20여 억원을 투입, 김포, 연천, 포천 등 주요 민원지역 21개소 590여 공을 시추·탐사하고, 민원인 참여 탐사결과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단 한건의 땅굴도 발견하지 못하였음.
◦ 또한 「여적의 장군들」 및 위 동영상에서 군 주요 지휘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근거 없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함.
□ 국방부는 최근 반복된 민원과 민간단체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불안감 조장은 물론, 정상적인 군의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공사 등 전문 자문기관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추·탐사를 실시하고,
◦ 남침 땅굴의 주장의 허구성을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정확히 알릴 것임.
◦ 또한 과거 민원인과 軍 간 소송(8건)에서 모두 승소한 바와 같이,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으로 軍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軍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2014. 10. 27.
국방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