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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예산안
국방개혁2.0과 함께하는 2019년 국방예산안 국방개혁 2.0 과 함께하는 2019년 국방예산안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19년 총 46.7조원의 국방예산으로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2019년 국방예산 46조 6,971억원 2018년 국방예산 43조 1,581억원 8.2%증가
방위력개선비 2018년 13조 5,203억원 2019년 15조 3,733억원 13.7%증가 전력운영비 2018년 29조 6,378억원 2019년 31조 3,238억원 5.7%증가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성됩니다 방위력개선비란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 전력운영비란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 유지를 위한 비용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2019년 방위력개선비를 대촉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운영비 67.1% 방위력개선비 32.9%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 2010년 부터 2017년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 4.4% 2019년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2018년 대비 13.7%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핵 WMD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16.4%증가 4조 3,628억원에서 5조 785억원으로 증가 고고도 무인정찰기 스텔스기능 항공전력 원해작전 수행 해상전력 공격 방어용 유도무기 등
자체 핵심방어 능력 확보 및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보강 5조 778억원에서 5조 2,892억원으로 4.2%증가 군 위성 통신체계 전술정보 통신체계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지상전술테이터링크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소형무장헬기R&D등
첨단무기의 국내개발 위한 국방 R&D 투자 2조 9,017억원에서 3조 1,463억원으로 8.4%증가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 무인경전투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보라매 등 무기체계 개발
방위사업 육성과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줄 221억원에서 465억원으로 110.4% 증가 국방벤처 방산강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제품화 마케팅 패키지 지원 방산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추진 등
군의 몸집은 줄어도 국방력은 더 강해지도록 군 정예화 전력운영 혁신을 통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군무원과 민간 인력을 증원하여 군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비전투부대는 현역을 민간인력으로 대체 군무원 5,602명 민간인력 343명 증원 대체된 군인은 전투부대로 이동 전투부대는 숙련된 군인 확보로 전투력을 보강
장병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합니다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 최초 보급 2023년까지 총 42식 확보 목표 군 사단급 과학화훈련장 지속 구축 2029년까지 15개소 구축 목표 전투와 무관한 사역임무를 해소하여 장병의 훈련 집중 환경을 만듭니다 제초 청소 작업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 제초 930명 청소 336명 증원 2021년까지 전 군 단계적 확대 목표 제설장비 확충 113대 추가보급 민간인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제초 자기생활공간의 청소는 장병들이 수행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능력을 강화합니다 가상 증강 현실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국방운영에 적용 가상현실을 활용한 초실감형 교육훈련체계 드론 전투실험과 기술검증 등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공방훈련장 구축 예비군 자원 관리와 훈련 체계 개선으로 예비전력을 정예화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16,000원에서 32,000원 동원사단 동원지원단의 부족했던 장비 물자 확충 과학화 예삐군 훈련장 확대 2023년까지 총 40개소 운영 목표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하도록 장병 복무여건이 개선됩니다 장병 병영생활 시 입을 수 있는 겨울 패딩 점퍼를 지급합니다 2019년 일부 전방부대 시범 지급 내구성과 활동성이 개선된 전투복을 전 장병에게 지급합니다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민간조리원을 확대합니다 민간조리원 79명 충원 식수인원 90명당 1명에서 80명당 1명 장병의 편리한 병영생활을 위해 세탁기를 확대 보급합니다 8,573대 보급 병사 20명당 1대에서 10명당 1대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장병 자기개발 학습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2천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 1인 연간 최대 5만원 지원 의료자격자 필요인력을 전원 확충하여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합니다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 약사 간호사 등 자격인력 886명 충원
군 보육서비스 개선을 통해 육아여건을 보장합니다 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7개소 확대 비상훈련 등 야간보육을 고려한 보육교사 89명 충원 당직이 잦은 간부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비를 인상합니다 평일 5천원에서 1만원 휴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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