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 현주소
근무여건
| 구분 | 군 | 공무원 | 사회 | ||
|---|---|---|---|---|---|
| 국가직 | 지방직 | 전체 | |||
| 면이하(격오지) | 29.6%(5%) | 5.8% | 8.1% | 6.6% | 10.2% |
| 군 읍 | 19.3% | 7.0% | 13.1% | 9.0% | 8.3% |
| 중소도시 | 33.2% | 41.8% | 40.0% | 41.2% | 34.4% |
| 대도시 | 17.9% | 45.4% | 38.7% | 43.2% | 47.1% |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고, 상황대기와 장기 비상근무가 자주 발생하여 직업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월평균 초과 근무
- 육군 (11.36)
- 공군 (9.73)
- 해군 (7.88)
- 해병대 (13.5)
연평균 평일 당직
- 육군 (23.9)
- 공군(26.44)
- 해군 (16.18)
- 해병대 (30.49)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
- 500 이상 ~ 700 이하스트레스 받음
- 300 이상 ~ 500 이하보통
- 300 이하스트레스 받지 않음
20대
- 상황대기 (약 660)
- 직무 (약 610)
- 장기적인임무수행 (약 600)
- 경제적 문제 (약 550)
- 본인 및 가족들의 건강 (약 490)
- 가정 대소사 (약 480)
- 배우자와의 관계 (약 400)
- 자녀와의 관계 (약 390)
- 지역치안/자연재해 (약 310)
- 테러/전쟁위협 (약 300)
30대
- 상황대기 (약 670)
- 장기적인임무수행 (약 650)
- 직무 (약 640)
- 경제적 문제 (약 600)
- 가정 대소사 (약 550)
- 본인 및 가족들의 건강 (약 520)
- 배우자와의 관계 (약 370)
- 자녀와의 관계 (약 350)
- 지역치안/자연재해 (약 320)
- 테러/전쟁위협 (약 300)
40대
- 상황대기 (약 660)
- 장기적인임무수행 (약 640)
- 경제적 문제 (약 630)
- 직무 (약 600)
- 가정 대소사 (약 570)
- 본인 및 가족들의 건강 (약 540)
- 자녀와의 관계 (약 410)
- 배우자와의 관계 (약 350)
- 지역치안/자연재해 (약 330)
- 테러/전쟁위협 (약 300)
50대
- 장기적인임무수행 (약 490)
- 상황대기 (약 480)
- 직무 (약 480)
- 경제적 문제 (약 470)
- 가정 대소사 (약 440)
- 본인 및 가족들의 건강 (약 420)
- 자녀와의 관계 (약 400)
- 배우자와의 관계 (약 370)
- 지역치안/자연재해 (약 350)
- 테러/전쟁위협 (약 330)
근본적으로 규칙적인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고, 상황대기와 장기 비상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직업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거여건
일반사회와 비교하여 주택 보유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거주 주택의 수준이 낮으며, 의료/편의/문화 시설이 부족합니다.
직업군인은 병균 65.5㎡(19.8평), 2.4개의 방이 딸린 주택에서 총 3.1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택의 방 숫자나 면적도 저소득층과 비슷한 수준이고 자가 보유율은 사회의 절반 수준입니다.
군과 사회의 주거여건 비교
장교, 준ㆍ부사관, 병사 등 현역군인은 물론 장기복무하는 장교, 준ㆍ부사관의 가족까지 군인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0년 이상 복무한 후 전역한 예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 구분 | 자가보유율(%) | 주택만족도(%) | 거주지만족도(%) | 방 수(실) | 주택면적(평) |
|---|---|---|---|---|---|
| 사회 | 62.90 | 70.08 | 68.88 | 2.58 | 84.5㎡(23.5평) |
| 군 | 29.9 | 66.27 | 67.51 | 2.35 | 65.5㎡(19.8평) |
군과 사회의 주거여건 비교-불만스러운 점
사회
- 교통시설 열악
- 주차시설 부족
- 의료, 편의, 문화시설 이용곤란
- 주변사정 열악
- 소음,공해 등 환경문제
- 기타
- 교육여건 열악
- 물가가 비쌈
군
- 의료, 편의, 문화시설 이용곤란
- 교통시설 열악
- 물가가 비쌈
- 교육여건 열악
- 기타
- 소음,공해 등 환경문제
- 주변사정 열악
- 주차시설 부족
가정생활
다른 지역의 근무로 인한 별거나 자녀 학업문제 등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또는 기반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직업군인은 1 ~2년 단위로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기혼 군인의 30.7%는 가족과 별거중인데, 이는 사회통계 별거율 21.2%의 약 1.5배가 됩니다.
가족과의 별거비율
- 군인30.7%
- 사회21.2%
- 공무원13.1%
문화생활
군의 문화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고, 단조로우며, 문화/여가 시설의 이용도 사회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과 사회의 문화/여가 시설 이용률 비교
사회 이용률
- 영화 (80% 이상)
- 박물관 (70% 이상)
- 관광명소 (70% 이상)
- 미술관 (50% 이상)
- 스포츠 (20%)
군 이용률
- 영화 (70%)
- 관광명소 (60%)
- 박물관 (40%)
- 미술관 (20% 이상)
- 스포츠 (20% 이상)
전역 후의 생활
조기 정년이 명문화되어 있어 군 간부의 61.4%가 전역 이후의 생활을 염려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프로그램이나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역 이후 가장 염려되는 점
장기
- 경제적 문제 (약 62)
- 재취업 (약 28)
- 민간사회 적용 (약 15)
- 건강문제 (약 8)
- 외로움, 소외감 (약 4)
- 기타 (약 2)
단기
- 재취업 (약 62)
- 경제적 문제 (약 38)
- 민간사회 적용 (약 10)
- 기타 (약 5)
- 건강문제 (약 4)
- 외로움, 소외감 (약 2)
복무연장
- 재취업 (약 67)
- 경제적 문제 (약 42)
- 민간사회 적용 (약 5)
- 건강문제 (약 3)
- 외로움, 소외감 (약 2)
- 기타 (약 1)
미정
- 재취업 (약 59)
- 경제적 문제 (약 48)
- 민간사회 적용 (약 8)
- 기타 (약 4)
- 외로움, 소외감 (약 3)
- 건강문제 (약 2)
자산현황
군 간부의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사회 평균보다 높지만 낮은 자가보유율로 인하여 총 자산은 사회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높은 평균 소득이 자산 증가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군과 사회의 소득 비교
단위: 만원
- 군352
- 사회284
군과 사회의 소득 비교
단위: 만원
- 군약 10,000
- 사회약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