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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합동 군사훈련사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한ㆍ미동맹의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 군사력의 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 군사변혁,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힘으로 뒷받침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하는 가운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한미 양국 정상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발전,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규정하는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등 주요 과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향후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는 첫째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둘째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적극적인 추진

│연합지휘구조 발전│ 연합지휘구조란 2개 이상 국가의 군대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휘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의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여 양국 국가통수권자,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의 지시에 의해 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방어 및 격멸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에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계로 변경될 예정이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지휘구조(안)은 [도표]와 같다.

[도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현재 연합지휘구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안)

한미 양국은 2019년부터 새로운 편성안을 적용하여 연합검증을 시행한 후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에 최종 편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략문서 발전│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전략문서를 통해 연합군사령관의 임무‧역할과 양국 합참, 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 등의 관계를 포함한 연합지휘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 31일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를 지속 유지하면서 한국군이 연합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엔사 및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을 지속 유지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국방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연합지휘구조를 규정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연합검증을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한미 양국은 위기관리 및 공동 작전계획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연합연습을 통해 한미 연합지휘구조 하에서 한미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군사령관이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을 포함한 대규모의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쟁 수행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 군의 능력 확보 가속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확정 이후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 소요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방예산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능력 확보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연합 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체계적·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준비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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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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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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