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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합동 군사훈련사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한ㆍ미동맹의 환경이 변화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해외 주둔 군사력의 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 군사변혁,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추진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국력이 신장되고 독자적인 전쟁기획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자주국방을 향한 국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ㆍ미 군사동맹 구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한ㆍ미는 전략적 공감대를 형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ㆍ미양국은 미래에 대한 포괄적 연구와 협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한ㆍ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출범시켰으며, 2005년에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로 확대, 발전시켰다. SPI에서 한ㆍ미는 포괄적 안보상황 평가(CSA: Comprehensive Security Initiative)를 통해 동맹의 미래 환경을 평가하고 동맹비전 연구(JVS: Joint Vision Study)를 통해 미래 동맹의 모습을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다.

나아가 현재의 방위체제와 군사지휘관계가 새로운 동맹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동맹관계에 적합한 지휘관계를 공동으로 연구ㆍ발전시키도록 했다. 그 연구결과가 바로 2006년 SCM에서 합의한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이며,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에 한ㆍ미 양국은 합의하였다.

그 이후 2006년 9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새로운 동맹군사구조 로드맵(Roadmap)에 합의하였다. 합의 내용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 합않은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2007년 1월에 한미 상설 군사위원회(MC)에서는 「한미 지휘관계 연합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년 2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이행실무단(CIWG)이 구성되어 「한미 연합군사령부로부터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작성하였고, 2007년 6월에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가 이에 서명하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은 매년 UFG 연습 시에 적용하여 보완소요를 도출하고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0년 3월에 「전략적 전환계획 수정2호」가 작성되어 승인되었다.

2010년 6월 26일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을 보장하고, 전환기간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말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ㆍ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14.10.23.)에서 합의하였다. 과거에 추진해오던 전작권 전환은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전환시기를 우선 결정한 후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면서 전환시기가 되면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이었으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조건이 총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한미간 합의한 전환조건은 1.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2.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ㆍ운용하며,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ㆍ미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 비핵화 달성 또는 한반도 통일 등의 상황이 도래할 경우 조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을 협의할 것이다.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는 제 47차 SCM('15.10.)까지 공동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금번 합의는 지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제반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만 조정한 것으로 한·미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동맹정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새로운 동맹군사구조는 한국군이 주도-미국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이며, 이는 미래의 동맹환경은 물론 전장 환경에 부합한 효율적이면서 탄력적이고 강력한 방위체제로서 가장 큰 장점은 각국의 특성ㆍ능력을 고려해 강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는 '미국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체제에서 '한국군 사령관+미국군 부사령관'체제로 변경된다. 전략적인 수준에서 기존의 SCM, MCM 등 전략대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ㆍ미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를 받아 한국군이 사령관이고 미국군이 부사령관인 가칭 '미래사령부'는 현재 연합군사령부를 대체하며, 미래사령부 예하에는 한미 지정된 작전부대로 구성된 연합구성군 사령부가 편성되는 강력한 연합방위체제이다.

이러한 주도 - 지원의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전제대-전기능별 강력한 군사협조기구를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작전협조를 보장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 작전사와 美 구성군사 간에는 전투참모단ㆍ협조반 등의 협조기구들을 통해 노력이 통합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공군의 경우 연합공군사령부(CAC: Combined Air Command)를 설치해 한‧미 공중작전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CAC를 통해 미국의 최첨단 항공우주전력을 포함, 한ㆍ미 항공우주전력이 중앙집권적으로 통합 운용됨으로써 전쟁억제?억제실패 시 전승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ㆍ장기적 미래에 대한 설계를 의미하며,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능별 군사협조 기구
  • 한ㆍ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 한(韓) 국방부
    • 미(美) 국방부
  • 한ㆍ미 군사위원회 (MC)
    • 한(韓) 합참(주도)
    • 미(美) 합참
  • 기능별 군사협조 기구
    • 한(韓) 합참(주도)
    • 한(韓) 국방부 작전사
    • 미(美) 한국사(지원)
    • 미(美) 국방부 구성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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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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