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6.  6. 29. 훈령 제 793호

개정 2008.  2. 29. 훈령 제 874호

개정 2008.  3. 17. 훈령 제 875호

개정 2009.  5.  9. 훈령 제1055호

개정 2009.  8. 20. 훈령 제1185호

개정 2009. 12. 10. 훈령 제1217호

개정 2010.  6. 21. 훈령 제1252호

개정 2011.  2.  8. 훈령 제1306호

개정 2012.  2.  3. 훈령 제1388호

개정 2013. 12. 24. 훈령 제1601호

개정 2014.  4. 10. 훈령 제1654호

개정 2014.  5. 26. 훈령 제1664호

개정 2014. 11. 10. 훈령 제1707호

개정 2015.  8. 27. 훈령 제1825호

개정 2016.  3. 28. 훈령 제1896호

개정 2016.  8. 25. 훈령 제1949호

개정 2016. 11. 23. 훈령 제1975호

개정 2017.  6.  5. 훈령 제2040호

개정 2017. 12. 29. 훈령 제2114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   방   부

戰力發展業務 倫理綱領

國防戰力發展業務는 歷史와 國民 앞에 責任을

져야 하는 신성한 責務이다.

1. 나는 法規에 따라 사업을 公明正大하게 추진한다.

1. 나는 事業情報를 과감히 公開하되 秘密은 반드시 지킨다.

1. 나는 어떠한 請託이나 非理도 철저히 배격한다.

1. 나는 事業結果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1. 나는 透明性, 效率性 및 專門性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1
제 2 절				업무분장
	제4조				국 본			1
	제5조				합 참			4
	제6조				국방정보본부			5
	제6조의2				국방지형정보단			5
	제7조				각 군			5
	제8조				방사청			6
	제9조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			6
	제10조				국방연			6
	제11조				기품원			7
	제12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7
	제12조의2				기무사			7
제 3 절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13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8
	제14조				무기체계 분류			8
	제15조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8
	제16조				감시ㆍ정찰무기체계			9
	제17조				기동무기체계			9
	제18조				함정무기체계			9
	제19조				항공무기체계			9
	제20조				화력무기체계			10
	제21조				방호무기체계			10
	제22조				그 밖의 무기체계			10
	제23조				전력지원체계 분류			10
	제24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분류			10
	제24조의2				무기체계 명칭			11
제 2 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 1 절				소요 제기 및 결정
	제25조				능력요청기관<삭제>			12
	제26조				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			12
	제27조				소요결정기관			13
	제28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13
	제29조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14
	제30조				소요제기서 작성			15
	제31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16

	제32조			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	17
	제32조의2			장기전력 소요결정	18
	제33조			중기전력소요서(안) 작성	18
	제33조의2			중기전력 소요결정	20
	제34조			ACTD과제 요청․선정 및 전력소요결정	20
	제35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21
	제36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 등	21
	제37조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작성	22
	제38조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작성	23
	제39조			소요량 수정	23
	제40조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	24
	제40조의2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수정	25
제 2 절			소요검증
	제41조			전력소요검증	26
	제41조의2			전력소요검증의 구분	26
	제41조의3			전력소요검증 대상사업	27
	제41조의4			소요분석 전문기관	27
	제41조의5			전력소요검증의 절차	28
	제41조의6			전력소요 분석 방법	29
	제41조의7			전력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30
	제41조의8			전력소요검증 자료 제출 및 참여	30
제 3 절			방위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제42조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	31
	제43조			총수명주기관리	31
	제44조			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32
	제45조			사업추진전략 수립 간 소요수정	33
제 4 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제46조			국방중기계획	33
	제47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34
	제47조의2			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	35
	제47조의3			국방중기계획 반영대상사업	35
	제47조의4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	36
	제48조			국방중기계획서 수립절차	36
	제49조			주요사업계획보고	38

제 5 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50조			예산편성	39
	제51조			부서 및 기관별 임무	39
	제52조			예산편성절차	40
	제53조			예산집행	40
제 6 절			연구개발
	제54조			연구개발 구분	41
	제55조			무기체계 연구개발	42
	제56조			탐색개발 수행	42
	제57조			체계개발 수행	43
	제58조			시험평가	43
	제59조			양산	43
	제60조			핵심기술 연구개발	44
	제61조			기술협력생산	45
	제62조			함정건조	45
	제63조			함정 소요기획	46
	제64조			함정 선행연구	46
	제65조			함정 탐색개발	47
	제66조			함정 체계개발	47
	제67조			후속함 양산(건조)	48
	제68조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48
	제69조			전장관리정보체계 탐색개발 수행	49
	제70조			전장관리정보체계 체계개발 수행	50
	제71조			전장관리정보체계 전력화 절차	50
제 7 절			구매 및 임차
	제72조			무기체계 구매	51
	제73조			국내구매	51
	제74조			민수규격품 구매	51
	제75조			국방규격품 구매	51
	제76조			국외구매	51
	제77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52
	제78조			협상 및 시험평가	52
	제79조			기종결정	53
	제80조			임 차	53

제 8 절				시험평가
	제81조					시험평가 구분 및 방법		54
	제81조의2					시험평가 계획수립		56
	제81조의3					시험평가 결과의 판정 및 보고		56
	제81조의4					통합시험평가팀 구성·운영		58
	제82조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58
	제82조의2					운용성확인		59
	제82조의3					함정 기본설계 시험평가		60
	제82조의4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61
	제82조의5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62
	제82조의6					통합시험 수행		63
	제82조의7					개발시험평가 수행		64
	제82조의8					운용시험평가 수행		66
	제83조					구매 시험평가		68
	제84조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평가		71
	제85조					ACTD사업 군사적실용성평가		73
	제86조					민·군 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		74
	제86조의2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77
제 9 절				야전운용시험(FT)
	제86조의3					야전운용시험		78
	제86조의4					야전운용시험 내용		79
	제86조의5					야전운용시험 업무분장		79
	제86조의6					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		79
	제86조의7					야전운용시험단 편성		80
제 10 절				전력화지원
	제87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		80
	제88조					연구개발 시 전력화지원		82
	제89조					구매 시 전력화지원		82
	제90조					군수지원분석		83
제 11 절					성능개량
	제91조						성능개량	83

제 12 절				공사집행관리
	제92조				공사집행 대상 및 기관			85
	제93조				시설사업 원칙			85
	제94조				정보통신공사사업 원칙			85
	제95조				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			86
	제96조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86
	제97조				공사집행			87
	제98조				공사진도 확인			88
	제99조				사업계획 변경 등			88
	제100조				감리			88
	제101조				공사결과 조치			89
제 13 절				사업조정
	제102조				소요와 획득의 사업조정			89
	제103조				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			90
	제104조				운영유지단계 후속조치			90
제 14 절				사업추진관련 문서 유지 ․ 관리
	제104조의2				정책실명제 및 사업추진관련문서 유지․관리			91
	제104조의3				사업관리이력서			91
	제104조의4				사업추진 관련문서 관리			92
	제104조의5				선진경영기법 적용			92
제 3 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 1 절						소요요청ㆍ제기ㆍ결정
	제105조						소요요청기관		93
	제105조의2						소요제기기관		93
	제105조의3						소요결정기관		93
	제105조의4						소요요청절차		93
	제105조의5						소요제기절차		94
	제105조의6						소요결정절차		95
	제105조의7						정기 소요보고		96

제 2 절			소요검증
	제105조의8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96
	제105조의9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구분	96
	제105조의10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대상사업	97
	제105조의11			소요분석 전문기과	97
	제105조의12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절차	97
	제105조의13			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방법	98
	제105조의14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98
	제105조의15			전력지원체계 검증자료 제출 및 참여	99
제 3 절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제106조			전력지원체계 획득 일반지침	99
	제106조의2			선행연구	100
	제106조의3			사업추진기본계획	100
	제106조의4			획득방법 결정	101
제 4 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제107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101
	제107조의2			전력지원체계 목록서	102
제 5 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108조			예산편성 및 집행	102
제 6 절			연구개발
	제109조			연구개발 일반지침	103
	제109조의2			연구개발 취소 및 조기종료	104
	제109조의3			기술개발	105
	제109조의4			업체투자연구개발	106
제 7 절			구매 및 임차
	제110조			구매의 구분	107
	제111조			전력지원체계 구매	107
	제111조의2			전력지원체계 임차	108
제 8 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112조			사업관리 일반지침	108
	제112조의2			제안요청서	109
	제112조의3			입찰공고	109
	제112조의4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10
	제112조의5			개발업체 선정	110
	제112조의6			연구개발 계약(협약) 체결	110

	제113조										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111
	제113조의2										군사용 적합 판정		112
	제113조의3										품목선정		112
	제113조의4										전력지원체계 규격화ㆍ목록화		112
	제113조의5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113
	제113조의6										야전운용시험		113
	제114조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113
	제114조의2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 승인		113
	제114조의3										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114
	제115조										사업권 지정승계		114
제 4 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 1 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1관										기본방침
		제116조								조달원칙		116
		제117조								특정조달원칙		117
		제118조								내ㆍ외자 및 특정조달		117
		제119조								납 기		118
		제120조								납 지		118
		제121조								하화 및 입고		118
		제122조								계획단가		118
		제123조								조달심의회 구성		118
제2관									조달계획서 작성
		제124조								조달계획서 작성		119
		제125조								국방부 통제품목 조달계획		119
		제126조								조달계획서 수정		120
제3관									조달계약 주기
		제127조								조달계획 주기		120
		제128조								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		120
제4관						조달요건
	제129조							조달요건 구비				121
	제130조							표준ㆍ규격 및 목록				121
	제131조							상용품목 군사요구도 및 규격				121
제5관						사업별 조달
	제132조							탄 약				122
	제133조							장 비				122
	제134조							장비정비				123

제6관				조달관련 자료제출ㆍ보고
	제135조				조달실적 보고		123
	제136조				결산보고		124
제 2 절			부품 국산화 개발
제1관				기본방침
	제137조				부품 국산화의 업무범위 등		124
	제138조				개발범주		124
	제139조				국산화 달성기준 및 국산화율 산정		125
	제140조				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및 불승인 대상		126
	제141조				개발관리기관		127
	제142조				개발업체		127
	제143조				개발완료기간		127
	제144조				도입단가		128
	제145조				개발예상단가		128
	제146조				개발비용		128
	제147조				기술지원		128
	제148조				기술자료의 소유권		129
	제149조				개발신청 품목 및 개발완료 품목의 경합		129
제2관				개발 절차
	제150조				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소요제기		129
	제151조				개발대상 품목의 전시		130
	제152조				개발타당성 검토		131
	제153조				개발대상품목의 승인 및 취소		131
	제154조				개발협약체결		132
	제155조				개발관리기관 및 개발업체의 변경		133
	제156조				대여 및 관급지원		133
	제157조				부품개발품목의 시험평가		133
	제158조				군사용 적합 판정		134
	제159조				국산화 인증의 신청		134
	제160조				국산화 인증심사		135
	제161조					국산화 인증결과 통지	135
	제162조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135
	제163조					국산화 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136
	제164조					규격작성	136
	제165조					목 록 화	136
	제166조					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	136

제3관					개발정보관리 및 실적제출
	제167조						기초입력자료 작성 및 개발정보의 활용			136
	제168조						개발추진상황 제출			137
	제169조						개발관리 업무흐름도			137
제4관					개발품의 구매
	제170조						개발품의 우선구매			137
	제171조						국산화 개발업체의 의무			138
제 3 절			군수품 표준화
제1관					품목 지정
	제172조						품목지정 분류			138
	제173조						표준품목			138
	제174조						제한표준품목			138
	제175조						시용품목			138
	제176조						비표준품목			138
	제177조						상용품목			139
	제178조						품목지정 대상			139
	제179조						품목지정 절차			139
	제180조						품목지정 검토기준			139
	제181조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140
	제182조						품목지정현황관리			140
제2관					규격관리
	제183조						국방표준 제정			140
	제184조						규격제정 원칙 및 구분			140
	제185조						국방규격 적용			140
	제186조						국방규격 제정범위			141
	제187조						국방규격 제정시기			141
	제188조						규격작성기관 시험평가			141
	제189조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141
제3관				목록관리
	제190조					군수목록의 관리 및 유지		142
	제191조					군수목록 수정 및 보완		142
	제192조					군수목록 일치작업 절차		142

제4관					형상관리
	제193조					형상관리 구분	142
	제194조					대상품목 및 책임기관	142
	제195조					형상식별	142
	제196조					형상통제	143
	제197조					형상확인	143
	제198조					형상자료유지	143
제 4 절				군수품 운영유지
제1관					장비관리
	제199조					장비관리지침	143
	제200조					장비 재산대장관리	144
	제201조					장비등록	144
	제202조					장비현황보고	145
	제203조					비축 및 치장장비 관리	145
	제204조					장비대여 및 양도	145
	제205조					장비 관리전환	146
	제206조					군원장비 관리 및 처리 등	146
	제207조					3군 공통장비 관리	146
제2관					장비정비
	제208조					장비정비 원칙	147
	제209조					정비인력 확보	148
	제210조					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148
	제211조					정비용 장비 및 공구	148
	제212조					수리부속	148
	제212조의2					수리부속 소요산정	149
	제213조					정비시설	149
	제214조					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149
	제215조					장비정비 구분	150
	제216조					부대정비	150
	제217조					야전정비	151
	제218조					창 정 비	151
	제219조					군직정비	152
	제220조					외주정비	152
	제220조의2					군외정비	153

	제221조						관급자재지원	154
	제222조						품질보증		155
	제223조						품질결함 처리		155
	제224조						정비능력개발		155
	제225조						정비대충장비 운영		156
제3관						종합군수지원
	제226조						야전운용 간 종합군수지원		156
	제227조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157
	제228조						성과기반 군수지원		157
	제229조						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		158
제 5장				국방 RAM 업무
제 1 절				총칙
	제229조의2						목적		158
	제229조의3						업무분장		159
	제229조의4						RAM 업무 기본절차		160
제 2 절					소요기획단계
	제229조의5						소요제기		160
	제229조의6						소요결정		161
	제229조의7						소요수정		161
제 3 절					선행연구단계
	제229조의8						선행연구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161
	제229조의9						사업추진기본전략		161
제 4 절					탐색개발단계
	제229조의10						탐색개발 기본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161
	제229조의11						사업관리계획서		161
	제229조의12						탐색개발 RAM 업무		162
	제229조의13						탐색개발 RAM 결과보고서		162
제 5 절					체계개발단계
	제229조의14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162
	제229조의15						사업관리계획서		162
	제229조의16						체계개발 RAM 업무수행		162
	제229조의17						체계개발 RAM 결과보고서		162
제 6 절					시험평가단계
	제229조의18						시험평가계획서		162
	제229조의19						RAM 시험평가 수행		163

제 7 절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
	제229조의20				양산단계	163
	제229조의21				운영유지단계	163
제 8 절				구매단계
	제229조의22				구매단계 RAM 업무수행	163
	제229조의23				RAM 자료확보 및 관리	164
제 9 절				야전운용제원 분석 업무
제1관				분석업무
	제229조의24				계획수립	164
	제229조의25				장비선정	164
	제229조의26				자료수집	165
	제229조의27				자료검증	165
	제229조의28				RAM 분석범위 및 대상자료	165
	제229조의29				RAM 분석보고	165
제2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제229조의30				국방 RAM 심의위원회	166
	제229조의31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	166
	제229조의32				환 류	166
	제229조의33				결과활용	167
	제229조의34				데이터베이스 구축	167
	제229조의35				다빈도 고장(결함)장비에 대한 형상관리	167
제 6 장				국방정보시스템 발전업무
	제230조				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	167
	제231조				국방정보화업무 절차	167
	제232조부터 제332조까지 삭제(「국방정보화업무훈령」으로 분리)					168
제 7 장				분석평가
제 1 절				기본원칙
	제333조				분석평가 기본원칙	168
	제334조				단계별 분석평가 주체	168
	제335조				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169
	제336조				분석평가 수행방법	169
	제337조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169
	제338조				분석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	170

	제339조						국내ㆍ외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70
	제340조						분석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170
	제341조						분석평가관계관 회의	171
제 2 절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제342조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171
	제343조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171
	제344조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절차	171
	제345조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172
제 3 절			획득단계 분석평가
제1관					계획단계 분석평가
	제346조						계획단계 분석평가	172
	제347조						계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173
	제348조						계획단계 분석평가 절차	173
	제349조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173
제2관				예산단계 분석평가
	제350조						예산단계 분석평가	174
	제351조						예산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174
	제352조						예산단계 분석평가 절차	174
	제353조						예산단계 분석평가 요소	174
제3관				집행단계 분석평가
	제354조						집행단계 분석평가 구분	175
	제355조						집행 중 분석평가	175
	제356조						집행 중 분석평가 대상사업	175
	제357조						집행 중 분석평가 절차	175
	제358조						집행 중 분석평가 요소	175
	제359조						집행성과 분석평가	176
	제360조						집행성과 분석평가 대상사업	176
	제361조						집행성과 분석 절차	176
	제362조						집행성과 분석 요소	176
제 4 절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제1관						전력화평가
	제363조						전력화평가	177
	제364조						전력화평가 대상사업	177
	제365조						전력화평가 절차	177
	제366조						전력화평가 요소	178
제2관						전력운영분석
	제367조						전력운영분석	178
	제368조						전력운영분석 대상사업	178
	제369조						전력운영분석 절차	179
	제370조						전력운영분석 요소	179

제 8 장			회의ㆍ위원회
제 1 절			회 의
	제371조					군무회의	179
	제372조					정책회의	179
	제373조					정책실무회의	179
	제374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179
	제375조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179
	제376조					합동참모회의	179
	제377조					합동전략회의	180
	제378조					합동전략실무회의	180
	제379조					전력업무현안협의회	181
	제380조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181
제 2 절					위원회
	제381조					위원회 운영	182
	제38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183
	제382조의2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184
	제383조					전력소요검증위원회	185
	제383조의2					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	186
	제384조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	187
	제384조의2					전력자원관리 조정실무위원회	187
	제385조					국방규격조정위원회	188
	제385조의2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	189
	제386조					합동성위원회	189
	제386조의2					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189
	제387조					시험평가 위원회	189
	제387조의2					시험평가 실무위원회	190
	제387조의3					시험평가 현안협의회	190
	제388조					군수품 표준화 위원회	191
	제388조의2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위원회	191
	제388조의3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	192
	제388조의4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	192
	제388조의5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	193
	제388조의6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193
	제388조의7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194
제 9 장				전시전력발전업무
제 1 절				기본지침
	제389조					기관별 임무	194
	제390조					전시전력발전업무 방침	195
	제391조					사업분류․예산편성․전력소요	195

	제392조						사업집행		196
	제393조						전시조달계획 수립		196
	제394조						전시예산 편성․운영		196
	제394조의2						방위력개선사업 전시예산편성		197
제 2 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395조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198
	제395조의2					전시 합동참모회의			198
	제396조					대상장비 선정			198
	제396조의2					전시 획득위원회			198
	제397조					전시 시험평가			199
	제398조					협상 ․ 가계약 체결			200
	제399조					기종결정			200
	제400조					기 타
제 3 절				전시 사업관리
	제401조						조기추진사업		201
	제402조						정상집행사업		201
	제403조						집행중지사업		201
제 4 절				전시 예산운영
	제404조						전시예산 전환		201
	제405조						긴급조치 전환		202
	제406조						추가소요예산		202
	제407조						전시예산 배정		202
제 5 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408조						적용범위		202
	제409조						제1단계 조치사항		202
	제410조						제2단계 조치사항		203
	제411조						제3단계 조치사항		203
	제412조						제4단계 조치사항		203
제 10 장				보 칙
	제413조						보안 및 주의의무		204
	제414조						세부지침 및 준용		204
	제415조						행정사항		204
	제416조						재검토기한		204
부 칙										204
별표 및 별지 서식									208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획득․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8.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9.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라 한다)

10.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에 적용한다.

③ 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에 관하여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  2  절  업무분장

제4조(국본) 국본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정책관실

가. 국방전력증강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나. 국방전력증강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다. 무기체계 소요결정 및 수정에 관한 업무

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 시달 및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마.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및 예산(안) 검토

바.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 확대관련 승인에 관한 업무

사.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업무 및 사업 조정

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과 제도발전

자. 국방부 소관 분석평가 계획 수립

차.  방사청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 요구(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 고려)

카.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

타. 분석평가 목록정보 관리 및 공유

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업추진방법결정, 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결정 등에 대한 검토

하. 국방부장관 및 상부에 보고하는 주요사업계획 사전 검토

거. 전력정책분과위 운영 주관

너. 무기체계 등 소요의 검증

더. 시험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

머. 전력운영비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기획관리관실(진단평가담당관)

가. 전력운영비분야(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단계와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를 포함, 이하 같음)의 분석평가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나.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의 지표․기준 및 기법의 연구․발전

다. 전력운영비분야 분석평가 계획의 수립 및 업무의 조정․통제

라. 전력운영비분야 소요기획단계․획득단계․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의 실시

마. 전력운영비관련 상부의 지시 사업 또는 관련부서 평가의뢰 사업의 분석평가

바. 전력운영비관련 확인 및 분석팀의 구성․운영

사. 그 밖에 전력운영비분야의 분석평가 관련 업무

3. 군수관리관실

가. 군수정책, 군수품조달정책, 군수지원계획, 전투긴요물자 및 장비비축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

나. 장비ㆍ물자ㆍ탄약의 보급ㆍ운영 및 유지

다. 군수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라. 국방정보시스템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결정 및 소관사업의 관리

마. 편제장비 보강 및 장비운영유지에 관한 업무

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종합군수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사. 군수품의 관리ㆍ운영ㆍ처분 및 단속에 관한 업무

아. 탄약(시험용 탄약 포함)의 저장, 안전관리, 검사, 정비 및 비군사화 업무

자. 군용폭발물처리 대민지원에 관한 업무

차. 탄약 및 화생방물자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카. 대외 군사협력 및 주둔군의 지원에 관한 업무

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파. 전력지원체계 획득정책업무 총괄,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및 전력지원체계 목록서 작성․검토

하.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소요결정 위임 및 사업추진 승인, 국방부 소관사업 통제

거.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심의 주관, 결과유지 및 보관

너. 전력지원체계 국방부 심의(안) 작성 및 심의회 안건 작성, 심의(안) 작성 품목에 대한 대민업무 등

더. 각 군 및 해병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편성(안) 검토 및 조정․통제

러. 산․학․연 기술개발 소요제안 접수, 정책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업무, 기술개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주관

머.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정책․제도 발전 및 업무 조정․통제

버. 군수품 상용화에 관한 정책수립‧제도발전 및 업무조정‧통제

4. 정보화기획관실

가. 국방정보화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나. 국방정보화분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다. 국방정보시스템 및 정보화분야 핵심기술의 소요결정

라. 국방정보시스템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마. 국방정보시스템 개발과 관련 사업의 주관 및 집행통제

바. 국방정보시스템 및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업무 조정⋅통제

사. 국방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시험평가 통제 및 개발현황 관리

아. 국방정보시스템 인증ㆍ감리ㆍ종합군수지원 업무

자. 국방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차. 정보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

카. 국전원 및 정보화 관련 산하기관 업무 지도․감독

타. 국방정보시스템 사업 및 조직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분석

파.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 획득정책 수립

하. 군 전파 관련 정책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거. 국과연 수행 정보화분야 핵심기술개발 검토

5. 군사시설기획관실

가. 군사시설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나. 군사시설 이전 및 건설계획 수립, 업무 조정․통제

다. 부동산의 관리 및 보상에 관한 업무 수행

라. 주한미군 공여재산 관리 및 기지이전 협의

마. 시설기준․표준의 설정, 설계심의, 시공평가 및 안전관리

바. 군 환경정책 및 계획 수립․조정

사. 군사시설분야의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6. 계획예산관실

가.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수립

나. 국방중기계획서 발간

다. 국방예산요구서 작성, 기획재정부 제출

라.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보고 및 분석

마. 회계 및 원가관리 제도의 운영 발전

7. 기획관리관실

가. 국방중기부대계획 수립

나.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제도 발전

다. 대국회 및 당정협의 등 민정협력 업무

라. 국방통계 및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8. 법무관리관실

가. 국방전력정책 및 제도발전에 관한 법적 검토

나. 법령 제․개정 시 법적 타당성 검토

다. 법령 해석 업무

라. 협정서, 합의서 법적 검토

마.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중재 및 소송에 관한 법적 지원

제5조(합참)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결정 및 수정

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작성

3. 무기체계와 관련된 부대창설 등에 대한 소요결정

4.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

5.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와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운영분석

6. 무기체계(지휘통제체계는 제외)의 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

7. 주파수 소요 검토, 획득 관리

8. 무기체계 정보획득 및 관리와 핵심기술 관련 업무

9. 특별히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관련업무 수행

10.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국방M&S체계라 한다)분야 발전계획 수립

11. 소요기획단계에서의 합동실험 또는 전투실험 수행

12.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등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을 위한 검토

13.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14. 시험평가 수행에 대한 조정․통제

15. 시험평가 예산의 반영․검토 및 집행

16. 전시 시험평가사업의 분류

제6조(국방정보본부) 국방정보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정보발전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2. 군사정보 수집⋅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조정 및 협의

3. 암호장비 소요 검토

4. 암호장비 연구개발, 성능개량 등 개발 관련 업무 통제

5. 암호장비 규격화⋅전력화 확인

6. 암호장비 정비업무 통제

7. 암호장비 폐기 통제

제6조의2(국방지형정보단) 국방지형정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지형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체계의 요구성능 작성시부터 전력화 단계까지      지형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및 디지털 지형정보 제공

2. 디지털 지형정보 탑재체계의 정확도 및 표준화 검증

제7조(각 군) 각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에 대한 능력위주의 소요제기

2. 각 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 소요 결정 및 사업관리

3. 전력화지원요소 중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요소 개발

4. 신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주파수 소요제기

5. 암호장비에 대한 소요제기

6.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업무협조

7.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중 전력화평가

8.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시 전력화지원요소 소요 제출

9. 운용시험평가 계획서안 작성 및 수행, 결과 산정 및 제출

10.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11. 기획ㆍ인사ㆍ군수ㆍ시설ㆍ동원, 국방M&S체계 등 분야별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12. 국방관리 기능분야별 운영개념 수립 및 정보체계사업의 소요제기, 중기계획, 예산편성 요구

13. 국방군수관리 업무 지원

14. 소요제기를 위한 전투실험 수행 및 결과 활용

제8조(방사청)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획득에 관한 정책 수립ㆍ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및 운영

4.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관리

5. 획득단계 분석평가

6. 군수품 중앙조달 및 표준화, 품질보증

7. 방산국제협력 업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방산지원 업무

8. 주파수 획득 관련 기술자료 확보

9. 시험평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제9조(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 국과연 및 방산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과연

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시험

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시험

다. 대군 기술지원

라. 합동실험⋅전투실험 및 전력화평가, 기술시범 수행시 업무지원

2. 방산기술센터

가. 업체 주관 연구개발 무기체계 관련업체 및 관련기관 기술지원

나.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연구개발 사업관리

다. 연구개발 정책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분야 연구

제10조(국방연) 국방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정책 및 제도 연구

2.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및 타당성 연구분석

3. 획득 및 방위산업정책 연구

4. 획득에 필요한 관련 정보수집․종합분석 및 전파

5.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국방군수관리정책 및 제도 연구

6.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연구, 국방정보화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제11조(기품원)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 기획에 관한 업무지원 및 국방과학기술 조사․분석

2.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3. 방위력개선사업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4.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5. 중앙조달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업무

6. 전력지원체계의 개발시험평가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

7. 전력지원체계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8. 운영 중인 방산물자의 구성품․결합체․부분품 국산화 개발관리

9. 군수품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0. 대군 기술지원

11. 선행연구‧절충교역‧성능개량 등의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

12. 합동실험‧전투실험 및 전력화평가, 시뮬레이션기반획득(SBA) 수행 시 기술지원

13. 연구개발 주관기관이나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14. 군수품 상용화 업무 지원

15. 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 주관

제12조(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 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기반환경(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등)을 구축 및 관리하여 전군지원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구축 및 시험평가 수행

제12조의2(기무사) 기무사는 「국방사이버안보훈령」 제2절 제25조, 제26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  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

2.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 전력화 이전 단계에서 보안측정

3. 그 밖에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제 3 절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의 분류

제13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무기․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그 밖의 물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제14조(무기체계 분류) ①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로 구분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기체계 대분류는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 그 밖의 무기체계로 분류하고, 세부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용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1.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2.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물자

3.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방M&S체계는 무기체계로 본다.

1.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2.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3.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1.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2.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 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제15조(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통제체계 : 연합지휘통제체계, 합동지휘통제체계, 지상지휘통제체계, 해상지휘통제체계, 공중지휘통제체계 등

2. 통신체계 : 전술통신체계, 위성통신체계, 공중중계체계 등

3. 통신장비 : 유선장비, 무선장비, 그 밖의 통신장비 등

제16조(감시․정찰무기체계) 감시․정찰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전장비 : 전자지원장비, 전자공격장비, 전자보호장비 등

2. 레이더장비 : 감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방공관제레이더 등

3. 전자광학장비 : 전자광학장비, 광증폭야시장비, 열상감시장비, 레이저장비 등

4. 수중감시장비 : 음탐기, 어뢰음향대항체계, 수중감시체계, 그 밖의 음파탐지기 등

5. 기상감시장비 : 기상위성감시장비, 기상감시레이더, 기상관측장비 등

6. 그 밖의 감시․정찰장비 : 경계시스템, 기타 등

제17조(기동무기체계) 기동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차 : 전투용, 전투지원용 등

2. 장갑차 : 전투용, 지휘통제용, 전투지원용 등

3. 전투차량 : 전투용, 지휘용, 전투지원용 등

4.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 전투공병장비, 간격극복 및 도하장비, 지뢰지대 극복장비, 대기동장비, 기동항법장비, 그 밖의 지원장비 등

5. 지상무인체계 : 전투용, 전투지원용 등

6. 개인전투체계

제18조(함정무기체계) 함정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함 : 전투함, 기뢰전함, 상륙함, 지원함 등

2.  잠수함(정) : 잠수함, 잠수정 등

3.  전투근무지원정 : 경비정, 수송정, 보급정, 근무정, 지원정, 상륙지원정, 특수정 등

4.  해상전투지원장비 : 함정전투체계, 함정사격통제장비,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항법장비, 침투장비, 소해장비, 구난 및 구명장비, 그 밖의 지원장비

5.  함정무인체계 :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

제19조(항공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익 항공기 : 전투임무기, 공중기동기, 감시통제기, 훈련기, 해상초계기 등

2. 회전익 항공기 : 기동헬기, 공격헬기, 정찰헬기, 탐색구조헬기, 지휘헬기 등

3. 무인 항공기

4. 항공전투지원장비 : 항공기사격통제장비, 항공전술통제장비, 정밀폭격장비, 항공항법장비, 항공기피아식별장비, 그 밖의 지원장비 등

제20조(화력무기체계) 화력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 개인화기, 기관총 등

2.  대전차화기 : 대전차로켓, 대전차유도무기, 무반동총 등

3.  화포 : 박격포, 야포, 다련장․로켓, 함포 등

4.  화력지원장비 : 표적탐지․화력통제레이더, 전차 및 화포용 사격통제장비,  그 밖의 화력지원장비 등

5.  탄약 : 지상탄, 함정탄, 항공탄, 특수탄약, 유도탄능동유인체 등

6.  유도무기 : 지상발사유도무기, 해상발사유도무기, 공중발사유도무기, 수중

유도무기 등

7.  특수무기 : 레이저무기 등

제21조(방호무기체계) 방호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공 :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방공통제장비 등

2. 화생방 : 화생방보호, 화생방정찰․제독, 연막, 화생방 예방‧치료 등

3. EMP 방호

제22조(그 밖의 무기체계) 국방M&S체계 : 워게임 모델, 전술훈련모의장비 등

제23조(전력지원체계 분류)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세부분류는 별표 2-2와 같다.

1. 전투지원장비(부품) :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수리부속 등

2. 전투지원물자 : 방탄류, 피복․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

물자, 탄약․유도탄물자, 전기․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3. 의무지원물품 :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4. 교육훈련물품 :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5. 국방정보시스템 :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M&S체계(무기체계로 분류된 전력은 제외), 기반운영환경(무기체계로 분류된 통신체계 제외) 등

6.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 군사시설 등

제24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분류) ① 합참(전력기획부)은 관련기관․부서로부터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류결과를 해당 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분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부서에서 분류를 요청받은 경우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의 무기체계 정의 및 분류기준, ｢합동무기체계목록서｣에 수록된 무기체계 현황, 유사 무기체계 분류결과 등을 고려하여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무기체계 여부를 결정한다.

2.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제1호의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합동전략실무회의시 위원장은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합참 등 관련부서 과(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각 군 관련인원이 배석할 수 있다.

제24조의2(무기체계 명칭) ①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명 : 주 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

2. 통상명칭 : 무기체계의 상징적인 의미 또는 임무 구분과 의사전달을 돕기 위한 애칭 또는 별칭

3. 고유명칭 : 무기체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특정문자,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이름

② 전력명은 합참이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을 위해 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하여 전력화이전까지 사용한다. 다만 명칭 전환시점에는 명칭사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병행사용 가능하다.

③ 통상명칭은 각 군(합참 및 기관이 소요군인 경우에는 합참 및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대표성·상징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한하여 전력화 이전에 제정하도록 한다.

④ 통상명칭의 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명칭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군은 명칭 제정시 국방부(전력정책관실)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상 명칭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각 군은 통상명칭 제정 후, 합참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고, 장비 도태 시까지 사용하되 수정시에는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3. 통상명칭 제정시 사용할 명칭의 세부 범주와 기준 다음과 같다.

1)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감시·정찰 무기체계의 제정 기준

가) 영문약어 또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의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조어 등 사용 가능

2) 기동무기체계의 제정기준

가) 제정 범주는 전차·장갑차·전투차량,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로 구분

나) 전차·장갑차·전투차량 : 맹수 등 육·수상 서식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행위적 특징 또는 무공이 있는 명장 및 전쟁영웅(장군∼병사)의 이름

다)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등 : 영문약어 또는 임무가 식별될 수 있는 상징적 용어

3) 함정무기체계는 해군의 ‘함명 제정  기준’을 적용

4) 항공무기체계의 제정 기준

가) 제정 범주는 전투임무기ㆍ지원기ㆍ감시기ㆍ헬기로 구분

나) 전투임무기 : 자연현상 또는 맹금류의 신체적 ‧행위적 특징

다) 지원기 : 우주현상 또는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상상 조류)와 그 조류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라) 감시기 : 그 임무를 상징하는 용어 선정

마) 헬기 : 영문약어 또는 날렵하고 용맹한 특성을 소유한 맹금류(고양이·뱀 등은 제외) 등의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행위적 특징

단, 국외 무기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명칭(와일드켓, 코브라 등)은 고양이·뱀 등 명칭사용 허용

5) 화력무기체계 제정기준

가) 제정 범주는 화포(대공포), 유도탄 및 로켓(유도무기 포함) 및 어뢰와 기뢰로 구분

나) 화포(대공포) : 우리 역사에서 활용된 옛 화포 또는 우리나라의 신화 및 수호신

⑤ 고유명칭은 각 군이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목록화 등에 활용한다.

⑥ 고유명칭 제정시 중복 부여된 K계열 무기체계[기동ㆍ화력(탄약, 유도무기는 제외)ㆍ방호무기체계에 한한다.]는 ‘K+숫자(일련번호)+개량부호+장비명(한글 또는 영문)’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숫자(일련번호)는 이미 부여된 번호에 이어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무기체계 발전업무

제 1 절 소요 제기 및 결정

제25조(능력요청기관)  <삭  제>

제26조(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 ①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합참(전력기획부 포함)

3. 각 군 및 해병대

4. 방사청

5. 국직부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②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무기체계

2. 무기체계 편제보충 소요

3. 수명연장을 포함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4. 신개념기술시범(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하
“ACTD”라고 한다)

5.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소요

6. 부대창설 :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한 부대 창설 등

③ 제1항 이외의 기관 및 부대는 소요제기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 소요제기는 제60조에 따른다.

제27조(소요결정기관) 소요결정기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가. 무기체계

나.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대창설

2. 방사청 : 무기체계 핵심기술

제28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서 : 소요제기기관이 연중 수시로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에 필요한 능력 등을 포함하여 능력위주의 소요를 소요결정기관에 제기하는 문서

2. 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연중 수시로 소요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통상 합동참모회의 결과이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장기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연중 수시로 장기전력소요(F+8~F+17)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의 근거를 제공

나. 중기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연중 수시로 중기전력소요(F+3~F+7)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 중기대상기간 중에  신규소요로 반영하기 위한 중기전력 소요 및 중기전력의 수정소요가 포함되며, 체계개발의 근거를 제공

다. 긴급전력소요서 : 소요결정기관이 연중 수시로 긴급전력소요(F~F+2)를 결정하는 문서

제29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① 소요제기기관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신규 또는 성능개량 전력소요에 대해 필요성, 편성 및 운영개념, 요구되는 능력 등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수시로 제기한다.

② 합참은 합동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며, 세부적인 작성절차는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장기전력소요서(안)에는 작전운용능력을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중기전력소요서(안)에는 작전운용성능을 구체화하여 기술한다.

③ 신규전력소요는 우선 장기전력소요로 결정하여 소요를 반영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중기전력소요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변·해외파병·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신규 또는 긴급전력소요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긴급전력소요는 중․장기전력 소요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④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근거로 단위전력의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 상호운용성, 소요의 우선순위 및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개념 등을 검토하고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하고,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그 사유는 국방과학기술수준 부족, 정책적 판단, 소요검토 우선순위 고려 후순위 선정 등을 포함한다.

⑤ 합참은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한다. 결정된 소요는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부서에 보고․통보한다.

⑥ 전력소요서(안) 작성시에는 주장비와 기본부속장비, 구성장비, 소프트웨어, 정비․훈련 장비, 탄약(전투예비 15일분 + 기본휴대량 + 교탄) 및 사용탄약 운영시설, 종합군수지원 등을 일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탄약 효과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⑦ 중기전력소요서(안)을 작성시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위해 작전효과분석 결과, 개략적인 비용추정 결과 및 비용절감방안, 합동실험, 전투실험 및 특정연구 결과,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등 소요결정과정의 분석평가결과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전력소요서(안)에는 필요시 첨부한다.

⑧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에서, 그 밖의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⑨ 주요구성장비의 소요는 합참에서 결정하고, 단순구성장비의 물량은 방사청에서 결정한다. 주요구성장비와 단순구성장비의 분류는 합참에서 결정하며, 세부분류절차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⑩ 방사청장은 합참에서 결정하지 않는 단순구성장비(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 포함)의 물량을 결정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실무위원회에 합참과 소요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⑪ 국방부, 합참, 각 군․기관 및 방사청은 소요의 창출, 운용개념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소요무기체계의 개념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국과연(필요시 방산기술센터 포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소요제기서 작성) 소요제기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 소요제기서를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목 : 기능별․무기체계별 요구되는 능력 또는 무기체계명 기술

2. 개요

3. 필요성

가. 적 위협 및 대응방안

나. 요구되는 능력대비 현재 능력의 부족수준 ․ 보완 필요성

다. 능력 또는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라. 국방M&S체계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4. 운영개념

작전단계‧위협양상별 대응개념‧전술교리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능력 도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5.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가. 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감시성, 은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나. 현 전력운용상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 기술

6. 전력화지원요소 지원을 위한 판단자료

7. 그 밖의 사항

가. 유사무기체계

나. 필요시 전투실험 및 연구자료 등

8. 소요제기 관련자 : 부서담당자, 과장, 부서장 명시

제31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① 합참은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시험평가분야 등 관련 인원으로 통합개념팀(ICT :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합참 전략기획본부 담당부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며, 통합개념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개념 구현을 위한 무기체계 식별

2. 무기체계의 필요성,  편성 및 운영개념 정립

3. 미래 작전환경, 국방과학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도출된 요구능력 구현을 위한 무기체계 작전운용성능(능력),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을 판단․제시

4. 신규 탄약(패키지 탄약 포함)의 소요 산정 및 합동성 차원의 중복성 검증. 다만,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5. 신뢰성 확보방안(RAM 잠정목표값)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

③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도록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합참 ․ 소요군의 소요기획 및 시험평가 관련업무 담당자

2. 방사청 ․ 국과연 ․방산기술센터(필요시)․ 기품원 ․ 소요군의 기술전문가 및 종합군수지원 담당자, 사업관리담당자

3. 사관학교 ․ 국방연 ․ 국방대학교 ․ 필요시 민간 연구기관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④ 통합개념팀의 운영기간은 요구능력의 기술적 검토 소요시간,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 소요시간, 소요결정주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⑤ 모든 중 ․ 장기 신규전력 및 중기전환전력에 대한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해 통합개념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 무기체계 또는 성능개량 소요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합참은 전년도 10월 말까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년도 소요제기 목록을 접수받아 통합개념팀 운영대상전력을 선정하고,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⑦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필요시 국과연(방산기술센터 포함)과 민간전문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소요제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서를 접수받은 경우,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합동성 ․ 상호운용성,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⑨ 합참은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소요결정 전 반드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 국방부(전력정책관실)의 긴급성 검토의견과 방위사업청의 신속획득 가능성(전력화 가능시기, 사업간 예상되는 문제점 등) 검토의견이 전력소요서(안)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32조(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 합참은 합동개념, 무기 체계 발전추세 및 부대기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전력소요서(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전력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명칭 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 또는 모델명 등 배제

※ 전력명을 제목으로 설정 시 형상과 주요성능 및 제원, 추진경위가 포함된 개요로 대체

2. 필요성

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나. 기대효과

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다만, 국방M&S체계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3.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전기(F+8～F+12)와 후기(F+13～F+17)로 구분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연구개발을 고려 개략적인 소요(기획소요 및 증강목표)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개념

5. 작전운용능력

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요  작전운용능력을 제시

1) 항목별로 범위형(Belt) 또는 오차형(±), 이상형․이하형 등으로 설정 원칙

2) 단일수치로 제시 가능한 항목은 단일수치로 제시

3)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되,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획득전략 적용대상은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설정.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합참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국방정보화업무훈령」, 합참「상호운용성 관리규정」 적용

다. 보안대책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 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6. 전력화지원요소 : 개략적인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요소 등

7. 부대기획

가. 부대소요시기 : 전기, 후기로 구분

나. 부대소요병력 : 부대소요, 부대편성, 소요병력, 지휘관계 등

8. 관련 기관 ․ 부서 검토 결과 : 필요시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을 포함

9. 결론 및 건의

10. 소요제기 ․ 전력소요서(안) 작성 관련자

제32조의2(장기전력 소요결정) ① 장기전력소요의 전력화시기는 10년으로 전기(F+8～F+12)와 후기(F+13～F+17)로 구분한다.

②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 후 5일 이내에 관련기관 ․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③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개혁기본계획, 소요제기서 및 관련기관 ․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부서에 보고․통보한다.

제33조(중기전력소요서(안) 작성) 중기전력소요서(안)은 합참이 획득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동성 및 통합성을 기초로 운영개념에 부합되는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며,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전력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명칭 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모델명 배제

※ 전력명을 제목으로 설정 시 형상과 주요성능 및 제원, 추진경위가 포함된 개요로 대체

2. 필요성

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나. 기대효과

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3.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다만, 국방M&S체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편성 : 단독⋅분산체계, 주⋅부체계, 상⋅하급 부대 편성 등

2) 운영개념 : 용도, 모의지원 대상 연습, 관련모델과의 관계, 체계구성 및 운영 등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중기대상기간(F+3～F+7) 중 요구시기․전력화시기는 F+7년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전운용시험, 전력공백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운영개념에 부합한 기획소요, 증강목표 및 연도별

소요량(필요시 주요구성장비 및 전투예비탄약 소요량), 초도·후속물량 구분, 배치계획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조정 계획

5. 작전운용성능(ROC)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1)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요구성능 및 능력을 제시

2)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유형을 고려 제시

3)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하여 제시

4) 진화적 획득전략 적용대상은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능

나)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군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적용

다. 보안대책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라. 기술적․부수적 성능

6. 신뢰성 확보방안

가. RAM 잠정목표값 기술

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등 RAM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제5장 국방 RAM업무의 절차를 적용한다.

7. 전력화지원요소

가. 전투발전지원요소

나. 종합군수지원요소(정비환경, 정비개념, 운용소요, 정비소요 등 기술)

8. 부대기획

가. 부대 증․창설 및 해체․감편계획

나. 부대편성(안)

다. 계급별 소요병력 및 해결방안

9.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합동개념 충족성 분석, 무기체계간 중복성 분석 및 특정연구 등 분석평가 결과 첨부

10. 관련 기관 ․ 부서 검토 결과

11. 결론 및 건의

12. 소요제기 ․ 전력소요서(안) 작성 관련자

제33조의2(중기전력 소요결정) ① 중기전력소요 범위는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와 중기대상기간(F+3～F+7)에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전력소요이다. 소요결정기관은 중기전력소요서(안)에 소요결정과정의 분석평가 결과를 첨부한다.

②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중기전력소요서(안) 작성 후 5일 이내에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며,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③ 합참(전략기획본부)은 합동개념에 따른 소요결정의 타당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절성, 운영개념에 부합된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인력운영의 가용성 및 대체 무기체계 조정계획,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후 합동참모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부서에 보고․통보한다.

④ 중기전력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한다.

⑤ 장기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소요를 중기전력소요로 반영하기 위하여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작전효과분석, 개략적인 비용추정 및 비용절감방안 등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선행연구 또는 탐색개발의 결과 반영 등 필요한 선행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대상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은 중기전력소요 결정 절차에 따라 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

⑥ 합참(전략기획본부)은 당해 연도 소요가 결정된 중기전력소요와 대상기간의 기존 중기전력소요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한다.

제34조(ACTD과제 요청⋅선정 및 전력소요결정) ① 소요제기기관은 합동개념에 부합되는 ACTD과제를 소요제기서 양식에 준해서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요청한다. 다만, 국과연, 기품원 및 산⋅학⋅연 등에서 요청한 ACTD과제는 방사청이 종합하여 합참으로 요청한다.

② 합참(전략기획본부)은 ACTD과제 접수 후 관련기관⋅부서에 검토 의뢰하며, 관련기관⋅부서는 검토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③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관련기관⋅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작성한 후 합동전략실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기획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ACTD과제 및 우선순위를 근거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⑤ 소요군은 ACTD과제에 대한 운용개념을 작성하고, 군사적실용성평가를 수행한 후 합참에 보고하며, 합참은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에 대해 제85조 제8항과 제9항에 따른 관련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소요군은 ACTD과제 선정단계부터 운용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로 제기한다. 이 경우 군사적실용성평가 이후 시제품을 실 운용환경에서 시험하여 추가 요구사항 및 보완요소 등을 소요제기서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소요군은 필요시 군사적실용성평가 판정 이전이라도 합참의 ACTD과제 선정 결과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을 근거로 중·장기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⑦ 합참은 ACTD과제에 대한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에 따라 무기체계 소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소요결정 절차에 따라 소요를 결정하고 국방부, 소요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부서에 보고․통보한다.

⑧ ACTD과제가 무기체계인지 전력지원체계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요군 및 방사청의 요청에 의하여 합참(전력기획부)에서 분류⋅결정한다.

제35조(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①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합동군사전략서에 근거를 두고, 합동차원의 합동성, 완전성 및 통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수록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매년 발간한다.

②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환경평가

2. 군사력 건설방향

3. 군사력 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

4. 장비도태계획

③ 중기 대상기간 중 전력화가 곤란한 전력은 전력화시기 및 사유를 별도 명시한다.

④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는 국방중기계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등의 작성 근거가 된다.

제36조(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 등)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할 편제장비 보강소요 및 전투예비탄약 소요서를 작성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편제장비보강 소요제기지침을 소요제기 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 기관은 8월 말까지 편제부족 및 노후교체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한다.

2. 합참(전략기획본부)은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제기된 신규 전력소요와 기존 전력소요를 포함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관련부서, 각 군 및 기관에 9월 말까지 검토를 의뢰한다.

3.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 검토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는 검토의견을 3주 이내에 합참(전략기획본부)으로 제출한다.

4.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10월말까지 작성하고,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5. 합참(전략기획본부)은 필요시 전력소요정비(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소요제기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를 작성한다.

제37조(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작성) ①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기 결정된 중․장기 전력소요를 수록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② 합동무기체계기획서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발전방향

2. 장기 무기체계 소요

3. 중기 무기체계 소요

4. 중․장기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합참(전략기획본부)은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5호 서식의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매년 발간하고, 발간시기는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의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닉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 편제, 전투력 수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

1. 중․장기무기체계 소요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

2. 중․장기무기체계의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3. 주요 작전운용성능

4. 기술적‧부수적 성능

5. 종합군수지원

제38조(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작성) ①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기 결정되어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에 대한 목록과 현황을 수록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매 3년마다 그 해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②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와 수정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③ 합동무기체계목록서의 수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로 결정되어 운용 중이거나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가. 연구개발 :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

나. 구매 :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2.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

3. 도태 완료된 무기체계는 제외

④ 구매 무기체계의 기종결정과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판정기관의 부서는 최종결과를 결재 후 1개월 이내에 합참(전력기획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요제기기관 등은 제3항에 따라 수록해야 할 신규무기체계와 변동사    항을 매년 9월 말까지 합참(전력기획부)에 제출한다.

제39조(소요량 수정) ① 신규전력소요로 기 결정된 사업의 전력소요 중 기획소요․증강목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기관의 장 결재를 받아 전력소요 수정건의서를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하며, 합참은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결재 후 수정한다.

②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소요량 수정결과를 국방부, 소요군, 방사청 및 관련 기관․부서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작전운용성능, 기술적 ․ 부수적 성능 결정) ① 작전운용성능은 합참에서 결정하고,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방사청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지휘통제․통신 및 국방M&S체계 분야는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 지휘통신참모부와, 암호장비 분야는 국방정보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단위전력의 운영개념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에 필요한 요구성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범위형(Belt) 및 오차형(±), 이상형․이하형, 정량화형, 서술형 등으로 제시하며, 대상별 결정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화하여 결정한다.

1. 장기소요 결정시 작전운용능력을 제시

2. 작전운용성능은 중기전환 시 설정하며, 탐색개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다만, 탐색개발 생략 시에는 중기전환 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하며, 함정의 작전운용성능은 제63조, 제64조, 제65조를 따른다.

3. 구매 무기체계는 검토하여 제안요청서 배포전까지 결정한다.

③ 작전운용성능은 운영개념 및 국방과학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진화적 개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④ 합참은 필요성․운영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을 결정하되, 필요시 소요제기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 항목 결정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별 운영개념을 구체화시킨 기본운용조건 사항

2. 단위전력의 운영개념․계획을 충족하고 작전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주장비의 탑재장비(별개의 무기체계로 추진되는 장비를 말한다) 주요 성능사항 및 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주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사항

4. 보안기능 장착 요구 시 보안기능 관련 주요사항

5. 타 체계와 상호운용성

⑤ 방사청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의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기술적․부수적 성능 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회의결과를 합참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위전력의 운영개념․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⑥ 합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소요서(안)에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포함한다.

1. 장기전력소요에서 중기전력소요로 전환 시

2. 탐색개발 종료 시

3. 함정 국내 건조 시 개념설계 종료 후

4. 중기 신규전력소요서(안) 작성시

제40조의2(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수정) ①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과 방사청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② 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소요제기기관과 방사청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항목을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시험평가결과

4.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5. 국과연(필요시 방산기술센터)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

6. 그 밖의 건의사항

④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그 밖의 건의사항

⑤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작전운용성능 수정건의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그 밖의 건의사항

⑥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수정건의서 접수 후 관련기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부서에 보고․통보한다.

⑦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⑧ 방사청은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통보한다.

제2절  소요검증

제41조(전력소요 검증)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이하 ‘소요검증’ 이라 한다)하고 이를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본에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검증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③ 소요검증은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에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국본(전력정책관)이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1조의2(전력소요 검증의 구분) 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판단

2. 통합 소요검증 :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제41조의3(전력소요 검증 대상사업) ① 단위소요검증은 총사업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요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제32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라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신규전력 소요 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소요. 다만, 긴급전력소요,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소요는 제외한다.

2. 단위 소요검증을 실시한 후 편성 및 운용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이 수정되어 국방중기계획의 현격한 변경이 필요한 소요.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소요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정된 소요

나. 국방개혁, 부대개편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정된 소요

다. 소요의 수정 사항이 단순하여 검증을 실시할만한 실익이 없다고 국본(전력정책관)이 판단하는 소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단위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방사청장이 단위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경우에는 단위 소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의4(소요분석 전문기관)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효율적인 소요검증을 위해 소요분석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소요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소요분석은 국방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소요분석은 전문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⑤ 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⑥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부터 소요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단위 소요분석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검증의 대상 소요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⑧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분석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1조의5(전력소요 검증의 절차) ① 합참 및 방사청은 제41조의3에 따른 소요가 있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기계획요구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수시로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요청한다.

1. 총사업비(단위 소요의 획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규모(전문분석평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등이 없어 총사업비 규모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제기단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국방중기계획 반영을 위한 선행조치 관련 실시 및 계획 등을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계획

3. 소요제기를 포함한 소요기획 단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 목록 및 요약

4. 획득 단계에서 조사․분석한 사업분석, 선행연구 등의 자료 목록 및 요약

5.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의 경우, 소요 수정사항,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 단위 소요검증 필요 사유 등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1항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으로부터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받거나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 대상사업으로 식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국본,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검증위원회를 거쳐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이 제출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또는 계획

3.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본(전력정책관실)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단위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④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소요분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조정한 소요검증 시기를 명시하여 합참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1조의8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이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등이 분석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분석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방중기계획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조정 등으로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단위 소요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제41조의6제4항에 따라 통합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면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통합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제41조의6(전력소요 분석 방법)  ① 단위 소요분석은 소요의 사업 추진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분석한다.

②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에서는 소요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쟁점을 조사·식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한다. 다만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요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검증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부 요소의 분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 요소에 대한 분석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전적 요소

가. 작전적 임무기여도

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

2. 기술적 요소

가. 획득 용이성

나. 상호운용성

다. 군수 지원성 등

3. 경제적 요소

가.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4. 정책적 요소

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③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이하 ‘통합 소요분석’ 이라한다)은 단위 소요검증 등을 통해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소요에 대해 단위 소요검증 등의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전력소요간 상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1. 작전적 요소 : 능력증강 시급성, 소요기여도 등

2. 비작전적 요소 : 사업추진 위험성, 총수명주기비용, 정책적 고려요소 등

제41조의7(전력소요 검증결과의 처리)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본, 합참, 각 군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단위 소요검증 결과는 소요검증 실시 직후에, 통합 소요검증 결과는 매년 6월 말 까지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제41조의8(전력소요 검증자료 제출 및 참여)  ① 국본 및 합참, 소요군, 방사청 등은 소요검증 대상사업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국본 및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의견 등을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요제기서(관련 심의·실무·정책회의록, 포함) :  각 군, 해병대

2. 전력소요서(안)(전력소요서(안) 회의록,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포함) : 합참

3. 중·장기 전력소요서 : 합참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합참

5. 국방중기계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요구서 : 국방부, 방사청

6. 국방예산서(방위력개선사업분야) : 방사청

7.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 보고서 : 방사청

8. 기타 소요분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및 의견 : 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 군 등

② 국본, 방사청, 합참, 각 군, 국과연 및 기품원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국본(전력정책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합참(분석실험실)은 통합 소요분석 시 참여하여 소요분석 전문기관을 지원한다.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절  방위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제42조(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운영) ① 방사청은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선행연구(先行硏究)를 수행할 초기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한다.

② 초기통합사업관리팀은 성능․비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방사청내 분야별로 최소의 인원으로 편성하되 필요시 소요군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국본(인사복지실, 기획조정실)으로 필요한 인력 지원을 건의하고, 국본은 소요군 인력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방사청은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을 추진할 통합사업관리팀을 분야별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방사청이 소요군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43조(총수명주기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의 소요결정, 획득, 운영유지 및 처분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 주요 요구사항 반영과정에 직접 또는 소요군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요, 획득, 운영유지를 담당하는 각 기관은 무기체계의 개발부터 폐기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명주기 단계별 의사결정시 수명주기비용 분석결과를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진행상황 등 수명주기 주요자료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요, 획득, 운영유지 등 수명주기 각 담당기관은 무기체계를 경제적‧효율적으로 획득‧운영하기 위하여 과학적 사업 관리기법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⑤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소요․획득․운영유지 업무 수행 중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84조에 따른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를 둔다.

⑥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등 RAM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제5장(국방 RAM 업무)의 절차를 적용한다.

⑦ 방사청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부품 단종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부품 단종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품 단종관리 업무지시」를 적용한다.

제44조(사업추진방법 결정 등) ① 방사청은 합참으로부터 무기체계 소요결정 결과를 접수하여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육성 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및 비용대효과분석, 시험평가 방법, 전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야전운용시험(FT)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사변·해외파병·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긴급전력’을 뜻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합참, 기품원, 국과연, 소요군, 방산기술센터(필요시)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합참 및 소요군은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운용환경(지형, 기후 등 시간적ㆍ공간적 환경), 운용절차, 무기체계간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관련자료와 함께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요결정 내용과 소요군의 의견 및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실시한다.

④ 방사청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또는 구매로의 사업추진방법 결정에 대한 사항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전략 : 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시험평가팀 구성방안

5. 야전운용시험(FT) 시행여부 및 시행전략

6. 전력화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일정

8.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사업관리절차 및 관리방안(비용분석 포함)

9.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10.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확보방안

⑤ 방사청은 전항에 의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된 후 1년이내에 수립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 장시간 소요로 1년 이내에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이 어려운 경우 합참과 협조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방사청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사업추진방법 등에 주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방사청은 국방M&S체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발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합참 및 소요군, 국방관련 연구기관(국과연, 국방연, 방산기술센터) 및 기품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사업추진전략 수립간 소요 수정) ① 방사청은 선행연구결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소요량, 전력화시기 및 작전운용성능 등의 소요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규전력소요로 기 결정된 사업의 전력소요 중 기획소요․증강목표 또는 전력화시기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은 전력소요 수정건의서를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소요수정 여부 및 소요수정 결정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③ 전력소요 중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은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의 수정을 결정한다.

④ 합참은 방사청으로부터 소요 수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소요수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통보한다.

제 4 절  국방중기계획 수립

제46조(국방중기계획) ① 국방중기계획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군사력건설 및 유지 소요를 향후 5개년 간 가용한 국방재원규모 내에서 연도별 대상사업과 소요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군사력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기금분야에 관한 국방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다만, 중기계획 초년도(F+2년)에 신규 반영하는 사업은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방중기계획서는 국방예산편성의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제47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중기계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계획예산관실)

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전력정책관실과 협의 하에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로 배분

나. 국본 관련부서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종합하여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고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관련부서․기관에 통보

다. 전력운영분야 및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기금분야의
국방중기계획을 통합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발간․배포

2. 국본(전력정책관실)

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계획예산관실과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을 협의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상 전력소요의 적절성 검증 및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군무회의에 보고

3. 국본(군수관리관실)

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의 군수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력정책관실에 제출

나.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요구서 군수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4.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력정책관실에 제출

나.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정보화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5. 국본(군사시설기획관실)

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의 시설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력정책관실에 제출

나.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시설부문에 대한 검토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6. 국본(군구조개혁추진관실)

국방중기계획(안)의 국방개혁 과제, 부대개편시기와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력정책관실과 계획예산관실에 통보

7. 합참․각 군․기관

가. 합참 :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준으로 필요시 전력화 우선순위 제시

나.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중 방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보완결과와 소요군 확보 소관분야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

8. 방사청

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

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할 때 이를 보고

제47조의2(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방위사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완료 전의 사업 중 중기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2.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장이 중기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신규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를 식별하여 소요군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하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정․보완함으로써 구체화한다.

3.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중기신규전력소요는 F+3년 이후에 반영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6월말 이전에 소요결정된 신규전력소요만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제47조의3(국방중기계획 반영대상사업)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장기전력소요에서 중기전력소요로 전환된 사업

3. 중기전환은 되지 않았으나, 소요결정 후 전력화를 위한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

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단서에 의한 중기신규전력소요 또는 긴급전력소요 사업

5. 「방위사업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성능개량사업

6.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중기신규전력소요로 반영된 핵심기술 등

7. 그 밖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

제47조의4(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 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참이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수준

5. 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 합동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우선순위

7. 「방위사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정책

제48조(국방중기계획서 수립절차) ① 국방중기계획 수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신규사업은 단위 소요검증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지침(안)을 작성하여 2월 중순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에 관해 미리 방사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소관분야를 포함하여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을 종합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 후 2월 말까지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등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한다.

4. 방사청은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각 군 및 해병대에 통보시 단가(계약가, 실적가 등), 수량, 산출근거 등의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3월 말까지 통보한다.

5. 각 군 및 해병대는 방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 수정·보완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5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과 방사청에 제출하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관련기관 검토의견을 6월 말까지 종합검토 후 그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6. 합참․각 군 및 해병대․국직기관은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요구서를 7월 말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전략기획본부)으로 제출한다.

7. 방사청은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를 7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전력기획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세부내용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기술된 양식에 따른다.

8. 합참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중기대상기간 중 착수가 필요한 신규사업의 전력화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초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9.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제출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해 8월 말까지 각 관련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하고,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10월 초까지 작성한다.

10.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출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8월 말까지 종합하여 신규사업 전력화 우선순위, 소요의 적절성 검증 및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10월 초까지 작성한다.

1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전력정책분과위의 심의·조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안) 조정을 위해 실무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12. 국본(계획예산관실)은 국방중기계획(안)에 대해 합참, 각 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부대계획분야, 복지기금분야가 통합․조정되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검토한다.

13.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11월 말까지 군무회의에 보고한다.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안)을 11월 말까지 군무회의에 심의하고, 국방중기계획(안)을 12월 말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F+2～F+6년 국방중기계획서로 확정하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발간․배포한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14.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안)을 별지 제26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발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소요검증 결과반영, 가용재원 제한 등으로 전력소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국본은 합참에 소요량과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다.

2. 합참은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2주전까지 전력화우선순위 및 소요조정(안)을 국본에 보고한다.

3. 국본은 합참의 전력화우선순위와 소요조정(안), 가용재원,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제49조(주요사업계획보고) ① 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초년도(F+2년)에 반영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사업(연구개발은 500억 원 이상 사업) 및 정책적 추진 사업(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과 협의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방예산안 확정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현황 (소요결정,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용역결과 등)

3. 필요성 및 투자효과

4. 연차별 투자계획

5. 전투발전지원요소 및 종합군수지원요소

6. 총사업비 관리방안(획득 간 성능, 비용, 일정 등을 절충하여 조정․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용통제대책)

② 총사업비는 단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동일한 무기에 대한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은 연속된 단일사업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무기일 경우에도 생산 및 구매 등 전력화단계의 소요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며, 동일한 무기를 발전․고도화시키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별도의 사업으로 본다.

③ 방사청장은 총사업비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5,000억 원 미만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 사단․전단․비행단급 이상의 주요부대 창설 및 증․개편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구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사업 등)

3. 기타 대통령실과 협의된 사업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방사청장이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의 대통령보고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시기에 대하여는 방사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방사청장은 주요사업계획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예산집행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을 관리한다.

제 5 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50조(예산편성) ① 국가중기재정운영계획 및 국방중기계획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F+1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합참에서 제시한 전력화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제48조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효율성과 적기전력화를 고려한 최적의 배합을 고려해야 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의 경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해서는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국본, 소요군 및 방사청이 추가 식별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1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예산편성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계획예산관실)

가. 가용 국방예산을 판단 후, 국본(전력정책관실)과 협의 하에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를 배분

나.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부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접수하여 전력운영분야를 포함한 국방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고 국방부장관 결재를 얻은 후에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하달

다. 국방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며,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

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을 협의. 이 경우 방사청 참여 가능

나.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에 제출

다. 방사청이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안)에 대해  국방예산편성지침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

3. 합참․각 군 및 해병대․기관

가. 합참 : 합동성을 기준으로 한 전력화 우선순위 제시

나. 각 군 및 해병대․기관 :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 작성에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 중 방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결과와 소요군 확보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서(안)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

4. 방사청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된 예산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기획재정부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52조(예산편성절차) 예산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에 관해 미리 방사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 가능

2.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소관분야를 포함하여 연도 국방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결재 후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본, 합참, 각 군,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 및 하달

3. 합참․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3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때 방사청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사청으로부터 1월말까지 통보받아 추가 식별한 요소를 포함, 수정․보완하여 제출

4.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6월 초까지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안건과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를 함께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국본(전력정책관실)의 검토결과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6월 중순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5. 국본(계획예산관실) 및 방사청은 국방예산요구서를 6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음

6. 국본(계획예산관실) 및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국방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국방예산각목명세서를 발간하여 배포

제53조(예산집행) 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비 예산집행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며, 전력운영비 예산집행은 국본 계획예산관실 주관으로 국본, 합참, 각 군․기관에서 집행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비는 별도의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전력운영비는 해당년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별도의 조달요구 없이 기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전력운영비 중 군수품 획득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 내 사업

2.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내 사업

③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소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단위사업별 재정성과 목표 및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예산요구서(안) 제출 시 다음연도 예산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집행 잔액은 가용재원 활용계획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ㆍ기관은 위임된 범위 내 타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⑤ 방사청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국방부장관 승인 후 요구하는 긴요 군수품에 대하여 국본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방사청 예산잔액을 집행할 수 있다.

제 6 절  연구개발

제54조(연구개발 구분) ① 연구개발은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구개발 추진 시 국제기술협력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외기관 참여 여부에 따른 국내연구개발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비용분담에 따른 정부투자 또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및 정부ㆍ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

3.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따른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또는 방산업체 등 주관 연구개발

② 연구개발은 개발 및 생산대상․방법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2. 핵심기술 연구개발

3. 기술협력생산

③ 연구개발사업은 획득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④ 방사청은 사업추진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된 경우 운용요구서(ORD) 안을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합참․소요군에 검토를 요청한다. 단,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단순무기체계 등은 운용요구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합참․소요군은 방사청이 운용요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협조하고, 방사청으로부터 운용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요청을 접수시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사청은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탐색개발 생략 또는 체계개발과 통합시) 입찰공고 이전까지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용요구서를 확정한다.

⑦ 방사청은 연구개발 추진간 운용요구서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합참․소요군 등 관련기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55조(무기체계 연구개발)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2. 체계개발단계

3. 양산단계

제56조(탐색개발 수행) ①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탐색개발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결과 : 핵심기술ㆍ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 탐색개발 결과, 개발할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상ㆍ하한선 제시

3. 탐색개발 주요시험결과

4. 작전운용능력 분석결과

5. 체계개발 개략계획

6. 수명주기비용(개발․양산․운영유지비용 포함) 추정 및 비용절감 방안

7. 규격화의 범위 및 세부계획(소프트웨어, 주파수 포함)

8.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기무사의 보호대책 검토결과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고, 방사청은 기술적․부수적성능(안)을 작성한다.

③ 합참은 작전운용성능(안)을 구체화하여 합동전략회의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또한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방사청은 결정된 작전운용성능, 합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제57조(체계개발 수행) ① 방사청은 탐색개발 완료 후에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 시험평가, 목표비용, 안전기준 등을 포함하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여 합참 및 소요군과 합의 후에 공동서명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한다.

② 방사청은 체계개발 착수 전 기무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를 체계개발 계획에 반영한다.

③ 방사청은 사업착수 후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합참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ㆍ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고 기무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재의뢰하여야 한다.

⑤ 방사청은 무기체계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체계개발동의서에 제시된 목표비용 등 포함요소별 달성정도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포함한 무기체계 체계개발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 시 필요한 경우 탄약효과자료를 국본(전력정책관실), 합참 및 소요군에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시험평가) 개발기관과 소요군은 제8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9조(양산) ①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배치,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하는 양산을 실시한다. 양산은 필요한 경우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양산절차를 적용하는 함정의 경우 제67조 후속함 건조 절차에 따른다.

② 방사청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중기계획과 체계개발결과에 포함된 목표비용분석, 방사청(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양산원가,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서 제출한 전력화평가계획 등을 근거로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소요군 및 기품원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부대계획과 장비 전환계획 등을 근거로 양산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배치에 관한 사항, 전력화평가계획을 양산계획 수립 전에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③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력화시 전력화평가 후에는  소요제안으로부터 전력화평가 기간 동안의 개발 관련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하고, 사업종결 후에는 양산관련 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한다.

제60조(핵심기술 연구개발) ① 핵심기술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각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은 방사청장이 정하여 수행한다.

1. 기초연구

2. 응용연구

3. 시험개발

② 방사청장은 핵심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기술기획, 계획, 개발 및 평가 등 전 과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③ 방사청은 창의적인 기술개발 소요를 염출할 수 있도록 합참(전략기획본부), 각 군 및 산ㆍ학ㆍ연에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④ 각 군은 핵심기술 소요를 도출하여 수시로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하며, 연간 종합소요는 매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합참(전략기획본부)은 각 군 및 자체 도출한 핵심기술 소요를 종합 검토하여 전력기획부장 결재 후 방사청에 소요를 제기한다. 다만 상호운용성⋅정보보호⋅정보통신기반체계⋅M&S체계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개발소요는 국본(정보화기획관실)으로 제출한다.

1. 핵심기술 소요제기대상

가. 장기 무기체계발전방향에서 제시된 무기체계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나.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핵심기술

다. 무기체계 발전추세 등 고려 시 장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기술

라. 군 전력혁신에 필요한 핵심기술

마. 상호운용성․정보보호 등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2. 핵심기술 소요제기 시 포함사항

가. 소요기술명

나. 기술개요

다. 필요성

라. 목표 성능

마.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바. 적용대상 무기체계ㆍ활용분야

사. 기대효과 및 관련기술 등

⑤ 국과연 및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조사서의 기술분석 및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방사청에 소요제기한다. 이 경우 기품원은 자체 염출한 핵심기술개발 소요와 산․학․연에서 요청한 핵심기술 개발 소요를 종합한 후 소요제기한다.

⑥ 방사청은 핵심기술 소요제기기관의 기술소요에 대하여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제382조의2 제2항 제2호 정책·기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 소요를 결정한다.

⑦ 방사청은 핵심기술 소요 결정을 위한 검토를 위하여 합참,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기술기획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품원에 핵심기술팀을 둘 수 있다. 합참 및 각 군의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본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방사청은 결정된 핵심기술소요를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한 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개발 간에 수행하는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 시 방사청, 합참,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필요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과제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⑨ 국본(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분야 핵심기술 소요를 검토하여 방사청에 통보하고 정보화정책서에 반영한다.

제61조(기술협력생산) ① 기술협력 생산은 차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축적을 위하여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받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협력생산은 국내기술수준, 기술협력정도, 국산화율 및 방산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공동생산 또는 면허생산으로 추진한다.

③ 기품원 및 국과연은 사업관리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획득ㆍ관리하며 차기 무기체계연구개발에 활용한다.

④ 기술협력생산 절차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양산단계의 형상관리절차를 준용하고,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를 따르며, 시험평가 방법은 제8절의 구매시험평가를 준용한다.

제62조(함정건조) ① 함정 연구개발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따른다. 단, 함정획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소요기획단계

2. 선행연구단계(개념설계 포함)

3. 탐색개발(기본설계)단계

4.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5. 후속함 양산(건조)단계

② 국내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 제외)로 획득 추진 중인 장비를 함정에 탑재하고자 할 때는 주요성능에 대하여 실선시험을 통해 성능 충족을 입증 후 함정에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연구개발 장비와 탑재 대상 함정이 동시에 개발 중이거나 탑재 대상 함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도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로 성능 충족을 확인하여 함정에 탑재하고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제63조(함정 소요기획) ① 소요군은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② 국과연은 소요군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념형성연구 결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소요군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시 활용한다.

1. 함정 및 탑재무기체계 발전 추세

2. 함형 및 주요체계 대안 분석

3. 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4.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

5. 그 밖에 소요군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등

③ 국과연은 개념형성연구 수행시「방위사업관리규정」의 선도형핵심기술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한다.

④ 소요군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결과를 근거로 톤수, 탑재무장 및 센서 등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작성 하여 합참에 수시로 제기한다. 합참은 작전운용능력을 포함한 장기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소요를 결정한다.

제64조(함정 선행연구) ① 방사청은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방사청은 선행연구계획서에 따라 국내건조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용대효과분석, 전체 수명주기 동안의 비용분석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분석 업무는 방사청의 위탁을 받은 기품원이 수행한다.

③ 방사청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조선소 등 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개념설계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군에 설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개념설계 시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는 국과연 등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요군은 개념설계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을 구체화하여 합참에 제기 할 수 있으며, 합참은 합동전략 회의를 통해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는 탐색개발(기본설계) 간 확정한다.

⑥ 소요군은 선행연구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을 근거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며, 방사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를 확정한다.

제65조(함정 탐색개발) ① 방사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 등 요구조건을 함정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다. 다만, 전투근무지원정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탐색개발이 불필요할 경우 소요군과 협의 후 탐색개발을 생략하거나 체계개발에 포함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하는 동안 작전운용성능 및 함정건조 기본지침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 감독하며, 필요시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탐색개발(기본설계) 완료 후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정건조기술사양서(TLS)를 작성한다.

④ 방사청은 탐색개발(기본설계)을 하는 동안 작전운용성능 및 함정건조기본지침서 등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소요군의 검토를 받아 협의 후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안정적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탐색개발(기본설계) 단계에서도 작전운용성능을 조정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사청은 소요군 및 합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함정 체계개발) ① 방사청은 탐색개발(기본설계) 시험평가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탐색개발(기본설계)을 수행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함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업추진방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방사청은 탐색개발(기본설계) 주관기관과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주관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체계개발 주관기관에 제공한다.

③ 함정 체계개발 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 탐색개발 결과, 함정건조기술사양서 및 건조사양서 등에 따라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을 수행한다.

④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의 전투용 적합 여부와 소요군이 수행한 시운전 결과를 확인하여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시정계획에 따라 처리하여 소요군에 인도․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함정건조 일정 등이 변경되어 인도⋅인수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대책, 인도⋅인수시기 등을 소요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사청은 시험평가 및 하자보증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을 건조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계획을 소요군과 협의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미 해결사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인수 및 전력화 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등에서 정하는 제반 후속조치와 하자사항은 방사청에서 추진하고 소요군에서 협조한다.

⑥ 방사청은 소요군이 요청 시 국과연으로 하여금 특수성능분야 등에 대한 제반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⑦ 방사청은 선도함 건조, 인수시운전, 운용시험평가 및 전력화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및 보완요구사항을 소요군으로부터 접수, 검토하여 함정건조사업에 반영한다.

제67조(후속함 양산(건조)) ① 선도함과 후속함을 병행 건조할 경우 선도함의 탐색개발(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가 잠정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후속함 양산(건조)사업을 추진한다.

② 선도함과 후속함을 병행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함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면 후속함 양산(건조)사업을 추진한다.

③ 후속함에 대한 시운전, 함정인수․인계 및 전력화평가는 선도함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④ 방사청은 소요군이 요청 시 국과연으로 하여금 특수성능분야 등에 대한 제반 기술검토 업무를 지원하도록 조치한다.

제68조(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① 전장관리정보체계와 기술발전속도가 빠른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은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단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전략을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일괄개발전략 : 체계개발절차를 각각 한 번씩만 적용하여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

2. 진화적 개발전략

가. 점증적 개발 : 체계의 요구사항을 초기에 확정하고, 부분적으로 일괄개발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용자원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체계의 기능을 분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

나. 나선형 개발 : 체계의 대상범위와 요구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의하고 반복적으로 일괄개발전략을 사용하여 체계를 완성해 가는 방식으로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방식

②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 IT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전력화시점에서 최첨단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개발전략을 유연하게 배합

2. 최초 체계개발은 핵심체계위주로 개발․전력화하고, 이후에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개발기간을 최소화

3. 합동성․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과 방사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

4. 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

5.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합의각서(MOA)를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전까지 소요군 및 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체계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운용 장소에 체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요군 및 기관은 방사청과 협조하여 체계배치에 따른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⑤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규격화는 개발되는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설계기술서 등 관련 기술도서와 소스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9조(전장관리정보체계 탐색개발 수행) ① 방사청은 소요결정 결과를 근거로 탐색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확정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완료한 후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과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

3. 체계개발 개략계획

4. 체계개발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 등

③ 소요군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부수적성능(안)을 작성하여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에 제출한다.

④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은 소요군에서 제출한 작전운용성능(안)을 검토한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확정하고, 확정된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⑤ 방사청은 작전운용성능, 소요군의 기술적⋅부수적성능(안), 합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부수적성능을 결정하고 국본(정보화기획관실),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제70조(전장관리정보체계 체계개발 수행)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체계개발은 제57조를 준용하되 체계개발동의서를 체계요구사항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1조(전장관리정보체계 전력화 절차) ① 방사청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소요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배치,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② 소요군 및 기관은 전력화되어 배치된 전장관리정보체계의 성능,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절  구매 및 임차

제72조(무기체계 구매) ①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구분한다.

② 구매사업은 국내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 국외구매를 추진하며, 구매사업 중 필요시 임차에 의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탄약 및 화생방물자를 국내구매, 국외구매 할 경우에는 저장탄약 신뢰성평가 및 화생방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묶음을 구매조건에 포함한다. 또한 필요시 탄약효과자료의 제출을 구매조건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73조(국내구매) ① 국내구매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체계 및 장비ㆍ물자를 일부 개조 또는 성능을 보강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민수규격품 구매와 국방규격품 구매로 구분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사청은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매년 국방규격품목을 대상으로 민수규격품목 대체여부를 검토한다.

제74조(민수규격품 구매) ① 민수규격품 구매 시는 한국산업규격, 정부관계기관규격 및 업체규격을 활용한다.

② 민수규격품은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수규격품을 개조 또는 성능을 보강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국방규격품 구매) ① 국방규격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며,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방규격품 중 성능을 개량하여 구매할 경우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며,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경우 양산 형상관리절차에 따른다.

제76조(국외구매) ① 국외구매는 소요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국내연구개발이나 국내구매로 획득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다.

② 국외구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서를 근거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공고

2.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시험평가 및 협상을 위한 적절한 범위의 대상업체를 선정

3. 선정된 대상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을 통하여 조건충족 업체를 선정

4. 선정된 조건충족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

③ 방사청은 국외구매 군수품을 도입할 경우 원생산국에서 재고번호가 부여된 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생산국 재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품목을 도입할 경우에는 목록화 완료시기(주장비 납품 3개월 이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제안요구서에 포함시킨다.

④ 소요군은 전력화이후 운영·유지단계에서 추가로 발생한 목록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방사청(계획지원부)에 목록화 요청을 한다.

제7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 ① 제안요청서는 사업공고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자료(성능, 종합군수지원(ILS) 및 RAM 자료 등)와 상업적 자료(비용, 계약조건 및 절충교역 등)를 포함한다.

② 평가요소는 기종결정 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때 합참과 소요군은 합동성․상호운용성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③ 제안서평가 및 기종결정 간에 공정성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 시험평가개략계획(일정, 장소, 규모,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요소․기준․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방사청은 관련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시한 평가요소․기준․방법․절차에 따라서 평가한다.

⑤ 대상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하여 효과적 비용통제를 위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 수명주기동안의 비용통제 방안 요구

2. 제안서 평가기준에 비용항목과 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

3. 비용추정방법 명시(공학적 추정 기법 및 상용 전산화 모델 등)

⑥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과 제안서 평가 시 합참, 소요군, 국과연 및 기품원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참 및 소요군 인력 지원은 국본으로 건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제78조(협상 및 시험평가) ① 소요군은 제8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② 방사청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합참 및 소요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은 구매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합참과 방사청은 협상팀 및 시험평가팀 구성 시 소요군 및 국과연․기품원․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로부터 전문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사청이 소요군 인력을 지원받을 경우 국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요군은 시험평가팀 구성 시 합참 , 방사청 및 국과연․기품원․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로부터 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해 합참 또는 국본으로 건의하여 조치를 받는다.

제79조(기종결정) ① 기종결정 평가방법은 조건충족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간에 성능의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旣) 개발된 품목이여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비용통제방안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경우 등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건충족 최저비용방법은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조건충족업체로 선정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③ 종합평가방법은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그 밖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80조(임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에 의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매에 의한 획득보다 경제적일 경우

2. 구매에 의한 획득으로는 전력화시기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3. 장비의 진부화, 구식화 또는 지속적인 성능개량 등으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장비운영 필요기간이 5년 이하로서 구매가 비효율적인 경우

5. 소요량 및 전력화시기 등 제반여건상 임차만이 유일한 도입방법일 경우

6. 그 밖의 가용재원․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 시 임차가 효율적인 경우

제 8 절  시 험 평 가

제81조(시험평가 구분 및 방법) ① 시험평가는 그 대상에 따라 무기체계, 핵심기술개발, ACTD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확인 및 체계개발단계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운용성확인을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시험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성확인 : 탐색개발기간 중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관한 의사결정자료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

2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 : 탐색개발 기간 중 선도함 기본설계 결과에 대하여 군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는 시험평가

3. 개발시험평가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 목표 등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4. 운용시험평가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④ 제2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중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의 시험평가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소프트웨어개발의 특성인 복제성․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장소․기간 및 시험부대를 선정한다.

⑤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로 구분하되, 상호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로 국내시험평가 또는 국외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다만, 국외시험평가의 경우 한국적 작전환경에서의 충족 혹은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시험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로 업체가 제시한 성능자료, 개발경위, 개발 간 M&S를 활용한 성능검증 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작국의 시험평가결과, 해당국의 군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자료 및 정보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작전운용성능․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⑥ 제5항제1호 및 함정사업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시 실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제안서와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조건을 제시하여 판정할 수 있다. 이때, 합참은 필요시 자료를 관련부서 및 기관, 업체에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⑦ 핵심기술연구개발 시험평가는 응용연구단계로 종결되는 사업(시제품이 있는 경우) 또는 시험개발단계의 핵심기술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고, 응용연구계획서 및 시험개발계획서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에 대하여 요구성능, 개발목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를 적용할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체계연동에 따른 개발시험 후에 실시하며, 적용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용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⑧ ACTD사업의 군사적실용성평가는 제85조에 따라 수행하고, ACTD 보완절차를 수행한 경우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절차를 적용하되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⑨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분류한다.

⑩ 제9항의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각각 제2항부터 제4항, 제7항을 적용하며, 부품 국산화에 대한 시험평가는 방사청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요청하고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평가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⑪ 함정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기본설계시험평가와 선도함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⑫ 개발되는 목표체계가 M&S체계인 경우에 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이하 “VV&A” 라고 한다) 절차를 적용한다. 단,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Accreditation) 평가를 생략 할 수 있다.

⑬ 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운용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와 형상변경이 있는 기 개발 M&S 체계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이하 “VV&A”라고 한다) 절차를 적용한다.

⑭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연동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다만,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개발시험평가 기간 중 표준적합성시험을 실시한다.

⑮ 업체주관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과연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 수행이 필요한 경우 개발주관기관은 국과연에 기술용역을 요청하고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⑯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기체계 시험평가는 초도양산 결정을 위한 초도시험평가와 후속양산 결정을 위한 후속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⑰ 개발중인 기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체계의 경우 해당기반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2(시험평가계획수립 등)  ① 합참은 매년 말 다음 년도에 수행할 방위력개선사업의 시험평가 현황을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방사청, 소요군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에 통보한다. 이때, 국내에서 국과연만 보유한 설비의 사용계획을 종합하고, 국과연과 협조하여 사용계획에 반영한다.

②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기무사의 보안측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용성확인계획서 : 탐색개발단계에서 운용성확인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2.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서

3. 개발시험평가계획서 : 개발장비 시제품에 대하여 개발목표․기준, 군요구사항 및 체계규격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4. 운용시험평가계획서 :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및 소요군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5. 구매시험평가계획서 : 대상장비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및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③ 합참은 제2항 각 호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④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참이 제출한 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에 근거하여 합참에서 확정한다.

제81조의3(시험평가결과의 판정 및 보고) ⓛ 운용성확인 및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성확인 : 체계개발 단계 전환 적합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제시. 이 경우 초기 작전운용성능, 예비 체계운용요구서, 예비 체계운용 시나리오 등을 기준으로 주요 결함사항,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등을 파악한다.

2.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3.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항공기, 함정 등 연구개발부터 최종 생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후속단계로 전환 여부(초도양산 승인을 위한 판정), 후속사업의 추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한다. 운용시험평가를 초도 및 후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속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4. 군사적실용성 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②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민․군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시험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⑤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1.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2.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실무위원회에서 검토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험평가 결과는 합참 주관부서에서 심의

⑥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참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합참은 국본(전력정책관실)이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81조의4(통합시험평가팀 구성‧운영) ① 합참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험평가 진행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합참·방사청․각 군․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기품원․국과연·방산기술센터 및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일반연구기관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합참은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판정 시까지, 구매사업인 경우 대상장비 선정 이후부터 시험평가 결과판정 시까지 통합시험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시험평가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관련 사항 검토

2. 예비 시험평가기본계획서 검토(필요시)

3. 시험평가기본계획안 및 통합시험 수행항목 검토

4. 시험평가 계획안 검토

5. 시험평가 진행 확인

6. 시험평가 결과 검토

7. 시험평가 시기 조정 건의

④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를 주관할 1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시험평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요의 비중이 큰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시험평가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을 선정한다.

1. 소요제기기관이 복수여서 운용시험평가를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

2. 소요제기기관이 국방부직할기관 등으로서 운용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82조(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① 합참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사청을 통하여 제출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근거로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한다.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연구개발 중 개발시험평가로 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2.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시기와 개발시험평가계획서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서 작성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② 합참은 제1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제81조의2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상세설계검토(CDR) 후 3개월 이내에 방사청․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단, 국방부는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고 관련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평가기본계획서 확정 및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또는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개요

2. 대상체계 소개

3. 시험평가계획 개요

4. 개발시험평가 계획

5. 운용시험평가 계획

6. 통합시험 계획

7. 시험평가 지원

8. M&S를 활용한 시험평가 및 VV&A 적용 계획

9. 기타 (필요시)

③ 복수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개발장비 시제품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를 통합하여 1건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2조의2(운용성확인) ① 합참은 탐색개발단계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합참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계획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요군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성확인계획안을 작성한 후 합참에 운용성확인 착수 2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할 경우는 체계개발 기간 중에도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다.

1. 운용성확인 개요

2. 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성확인 항목 및 기준

5. 소요예산

6. 운용성확인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 합참은 소요군의 운용성확인계획안을 검토한 후 제81조의2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운용성확인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⑤ 소요군은 운용성확인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성확인을 수행하고, 운용성확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용성확인 결과보고서를 합참에 제출한다.

⑥ 운용성확인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성확인 개요

2. 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성확인 항목, 기준 및 결과

5. 주요 결함사항,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6. 결론 및 건의(운용성확인 결과 및 다음 연구개발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포함한다)

⑦ 합참은 소요군에서 제출한 운용성확인 결과와 합참 및 국방부의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결과를 통보한다.

제82조의3(함정 기본설계 시험평가) ① 합참은 선도함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일 90일 전까지 소요군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함정건조기본지침서, 기본설계 계약관련 서류, 함정건조기술사양서 등 기본설계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한다.

② 소요군은 작전운용성능, 함정건조기본지침서,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설계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설계 시험평가 착수일 60일 전까지 합참에 제출하며, 확정 및 통보절차는 제82조의2를 준용한다.

1. 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 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함정

3. 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소요 예산

6. 기본설계시험평가 인원편성

③ 탑재장비의 기종결정 이전이라도 사업추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은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시험

2. 군 운용의 적합성 시험

가. 운용 및 조작 편의성

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 환경 적응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시험

⑤ 소요군은 기본설계시험평가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에 제출한다.

1. 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 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함정

3. 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별 기준 및 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함정 운용시험평가 시 재확인 필요사항

7. 결론 및 건의

⑥ 소요군에서 제출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는 제81조의3을 준용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며, 합참은 그 결과를 소요군, 방사청 및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⑦ 소요군은 필요한 경우 작전운용성능 수정안을 합참에 제출한다.

기본설계시험평가의 시험평가 중단, 보류 및 재수행과 관련해서는 제82조의8 절차를 준용한다.

제82조의4(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군 포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의 검토를 받은 후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60일 전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기관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다만, 시험평가 대상체계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80조제3항에 따른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인 경우,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은 개발시험평가계획과 별도로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작성하여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합참(지통부) 및 요청기관(방사청 등)에 통보한다.

1. 개발시험평가 개요

2. 개발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개발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개발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실무장 시험 수행 여부

6. M&S를 활용한 시험평가

7. 소요예산

8. 개발시험평가 인원 구성

9. 요구도 추적 및 검증관리방안

10.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11. 안전 및 보안대책

② 제1항제4호의 개발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환경적 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기능․성능시험(작전운용성능시험, 기술적․부수적성능시험, 설계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기능 및 성능시험, 소프트웨어시험, 환경시험 등)

2. 핵심부품․구성품 신뢰성시험

가. 성능시험

나. 환경시험(운용성․저장성 확인시험 포함)

다. 수명시험

3.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4. 전력화지원요소의 기술적 입증시험

5.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시험 등

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처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③ 핵심부품‧구성품의 신뢰성시험, 환경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등과 같은 시험항목은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82조의5(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① 소요군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개발시험평가계획서(또는 계획안)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안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작성하여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및 합참(지휘통신부), 소요군에 제출한다.

1. 운용시험평가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시험평가항목 및 기준

5. 실무장 시험 수행 여부

6. 소요예산

7. 운용시험평가 인원 구성

8.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9. 안전 및 보안대책

② 소요군은 종합된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60일 전까지 합참에 제출하며, 합참은 운용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기관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함정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90일 전까지 소요군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 관련 서류 등 소요군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운용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시험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쳐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가. 운용 및 조작 적합성, 안정성

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 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 적합성

라. 환경 적응성

4.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확증시험 등

제82조의6(통합시험 수행) ①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과 운용시험을 통합하여 통합시험으로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② 통합시험계획(안)은 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하고 소요군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에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합참은 통합시험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통합시험은 소요군 참여하에 개발주관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소요군이 수행하고 개발주관기관에서 참여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등의 전문인력과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통합시험은 개발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운용시험평가 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운용시험평가 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

⑥ 통합시험 결과는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82조의7(개발시험평가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개발시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 수행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며, 합참은 필요시 개발시험평가 수행간 소요군 관련인원이 입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완성체계 및 체계연동에 대한 개발시험 :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에서 시험 수행

2. 핵심부품․구성품에 대한 개발시험 : 공인시험기관 또는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에서 시험 수행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에 제시된 보고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현황을 방사청을 통해서 합참에 통보하고, 시험 중 관련기관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방사청이 주관하는 시험 참여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④ 방사청은 특이사항 발생시 합참에 통보한다.

⑤ 함정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시 입회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⑥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개발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에 통보한다.

1. 작전운용성능에 크게 미달하여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대상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험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⑦ 방사청은 제6항의 사유로 개발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사청은 제6항 외에 개발시험평가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단,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방산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이때,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1. 개발시험평가 개요

2. 개발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개발시험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항목‧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계획

6. 기타 연구개발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와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표준적합성시험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한 후,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⑪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를 보고하되, 필요시 심의·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전 항목 재시험 혹은 부분 재시험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⑫ 합참은 재시험평가 계획서 확정시 시험평가 항목을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를 재수행 한다.

1. 방사청은 재시험평가 추진계획을  합참,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인 분석, 시제품 보완 등을 거친 후 개발시험평가를 재수행 한다.

3. 전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81조의2제2항제3호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4. 일부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참이 제시한 재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부분항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5. 개발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다.

제82조의8(운용시험평가 수행) ① 소요군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착수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소요군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범위내의 극한(최고, 최저치)시험을 실시하며 장비의 특성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소요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 장비의 특성 및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그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의 환경시험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 시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관하여 자료를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된 결함 사항에 대해 소요군에서 보완 요청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이때, 방산기술센터는 방사청 요청에 따라 소요군의 보완요청 사항을 기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 후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험평가 수행 중 다른 시험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결함수정 후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함정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함정 운용시험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시 입회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⑧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국방부 및 합참 조정․통제하에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정보화기획관)·합참(지휘통신부)으로 보고한다. 국방부는 지휘통제체계 및 M&S체계에 대해, 합참은 그 외 무기체계에 대해 각각 상호운용성 분야 평가결과를 검증 후, 그 결과를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30일(전장정보관리체계는 45일) 이내에  합참(시험평가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⑨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 중에 제82조의7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⑩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⑪ 소요군은 제82조의7제6항 이외에 운용시험 평가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운용시험 평가를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다만, 소요군이 보류사유 해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청과 협의하여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⑫ 소요군은 시험평가 보류 및 재개시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⑬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1개월(전장정보관리체계는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결과가 포함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시험평가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종합의견

7. 기타사항

⑭ 합참은 소요군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와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시험평가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⑮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 때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⑯ 기품원은 소요군 참여하에 개발기관과 협조하여 양산을 통해 보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다만,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지원분야는 기품원과 협조하여 소요군에서 확인한다.

⑰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를 보고하되, 필요시 심의·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전항목 재시험, 부분 재시험 또는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재판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⑱ 일부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 하였으나,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⑲ 합참은 재시험평가 계획서 확정시 시험평가 항목을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재수행 한다.

1.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시제품결함사항 보완여부를 방산기술센터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확인한 후 합참에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을 요청하고, 합참은 재시험지침을 방사청․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2. 소요군은 제1호의 재시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방사청․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3. 소요군은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통하여 시험준비상태를 확인한다.

4. 소요군은 제81조의2제2항제4호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5.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다.

제83조(구매 시험평가) ①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국내‧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② 합참은 구매시험평가를 위하여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③ 방사청은 제안요청 등을 통하여 획득한 업체제안서 및 시험평가 관련 자료, 소요군 및 관련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합참 및 소요군에 제공한다.

④ 합참은 각 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 등에게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합참은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평가팀을 구성하며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소요군에 통보하고, 소요군은 제안요청서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합참은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제81조의2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부대 및 장소

5.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시험평가기준 책정 근거 명시

6. 주장비, 지원‧보조장비, 탄약 등의 획득요망 수준

7. 소요예산

8. 시험평가 인원 편성

9.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⑥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분석(자료검토, M&S 포함), 검사, 시연(시뮬레이터 사용 포함), 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⑦ 제5항제5호의 시험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능 충족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다. 기타 제안요청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영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쳐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4. 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

⑧ 소요군은 구매시험평가 수행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⑨ 소요군은 시험평가계획서, 업체제안서(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각종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1.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2.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3. 합참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4. 그 밖에 합참이 신뢰성 있다고 인정한 자료

⑩ 소요군은 구매시험평가 간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고, 합참은 소요군이 통보한 사항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구매시험 평가를 보류 및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요군은 합참의 시험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⑪ 방사청은 시험평가 추진 중인 사업이 취소, 유보 또는 순연되었을 경우 이를 합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합참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시험평가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⑫ 합참은 시험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사용된 자료를 유지․관리한다.

⑬ 소요군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해당하는 자료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합참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참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완료 후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개발시험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⑭ 소요군은 시험평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필요시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종합의견

7. 기타사항

⑮ 구매시험평가 수행 간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합동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에 해당하는 경우와 소요군이 단위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시험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수행 절차는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⑯ 합참은 다음 각 호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수행한다.

1. 소요군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

⑰ 합참으로부터 제81조제6항에 따라 조건이 제시되어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사청은 조건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⑱ 합참은 단일업체가 선정된 국내구매 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수행 중 시험평가 보류 및 중단, 재시험평가 사유가 발생 시 또는 전투용 부적합 판정 된 사업에 대해서 소요군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1. 소요군은 국내구매사업의 시험평가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고 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가. 구매시험평가를 할 때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나.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방사청은 국내구매시험평가 결과 대상장비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전력화시기 및 보완가능성 여부 등을 관련 위원회를 거쳐 재시험평가에 관하여 합참으로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요군은 합참의 재시험평가 지침에 의거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절차를 거친 후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합참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재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⑲ 방사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격협상 종료 시까지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⑳ 합참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군 및 방사청과 협조한다.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를 시험평가를 통해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험평가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부 시험평가항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험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84조(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평가)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응용연구 단계에서 과제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시제품이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가.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1)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운용시험평가는 적용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2) 무기체계 적용(신조함정 등)을 목표로 개발되는 핵심기술 연구 결과물(개발품)의 개발 완료시점에 적용 무기체계의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탑재 또는 체계연동 시험이 곤란한 경우, 초도 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를 실시하고, 약식규격을 제정하여 구매 등 후속업무를 추진 할 수 있다.

나.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완료되어 양산 또는 운용중인 무기체계일 경우 : 개발된 기술을 체계연동하여 개발시험평가 후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통합시험을 실시

2.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중 체계 영향성이 미미한 부분품 및 구성품 등은 개발시험평가로 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사청 핵심기술(시험개발) 사업관리 실무위원회(소요군 포함)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험개발기본계획서에 반영한다.

3.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②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시험평가 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계획수립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시험평가계획만 수립한다.

③ 국과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획득기획국 또는 사업관리본부)으로 제출하고,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착수 60일 전까지 합참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산학연 주관과제는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가 산학연 주관과제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시험평가 인원 구성

6. 소요예산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 합참은 제81조의2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전까지 국과연, 방산기술센터, 소요군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제1항에 의해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소요군은 방사청과 협조하여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⑤ 국과연과 방산기술센터는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소관과제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및 관리한다. 국과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 시험평가 항목․기준 및 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 계획

6. 결론 및 건의

⑥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획득기획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군, 국과연, 방산기술센터로 통보한다.

⑦ 기타 개발시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따른다.

⑧ 운용시험평가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된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적용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적용무기체계가 개발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행한다.

⑨ 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실제 또는 유사한 운용환경에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운용시험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참으로 제출한다.

⑩ 합참은 소요군이 제출한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획득기획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국과연, 방산기술센터로 통보한다.

선도형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대상 여부는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서에서 정하고, 시험평가는 프로그램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시험평가 절차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85조 (ACTD사업 군사적실용성평가) ① 합참은 방사청에서 통보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안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방사청,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② 소요군은 제1항의 작성지침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사적실용성평가 착수 60일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합참은 소요군의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안에 대한 방사청, 기품원 등 관련기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제81조의2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확정절차를 거쳐 군사적실용성평가 착수 30일 전까지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을 소요군, 방사청 등에 통보한다.

④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군사적실용성평가 개요

2. 대상장비 및 수량

3. 군사적실용성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군사적실용성평가 항목 및 기준

5. 시범계획(설문 및 인터뷰 계획 포함)

6. 소요예산

7. 군사적실용성평가 인원구성

8.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⑤ 소요군은 군사적실용성평가 착수 15일 전에 시범준비검토회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합참에 시범준비검토회의 결과를 통보한다.

⑥ 소요군은 군사적실용성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사적실용성 평가결과를 방사청, 합참에 통보한다.

⑦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사적실용성평가 개요

2. 대상장비 및 수량

3. 군사적실용성평가 기간 및 장소

4. 군사적실용성평가결과(시범방법 및 결과를 포함한다)

5. 결론 및 건의사항

가. 소요군 군사적실용성평가 종합의견

나. 기타 건의사항

⑧ 군사적실용성평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 합참은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와 기술성숙도 결과를 다음 각 목에 의거 검토하여 제81조의3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판정절차를 수행한다.

가. 군사적실용평가결과 “RED” 판정이 1개 이상인 경우 “기준 미달”로 판정한다.

나. 가목을 제외한 경우 “기준 충족”으로 판정한다.

다. 가목과 나목을 제외한 경우 체계개발단계 전환가능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합참은 군사적실용성평가 판정결과를 방사청(사업관리본부, 획득기획국),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때 계약 및 예산집행 일정상 방사청이 요청한 경우 단계전환판정과는 별도로 군사적실용성평가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⑨ 군사적실용성평가를 2개 군 이상이 별도로 수행할 경우에는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군별로 분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86조(민□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  ①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시험평가 대상은 민·군겸용 연구개발 과제 중 주관연구기관(민·군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연구개발 결과의 군적용을 위한 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요청한 과제로 한다.

②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방사청(획득기획국) 또는 기품원(제81조제9항의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에 한한다)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사청(획득기획국)은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필요성 인정 시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④ 제81조제9항에 따른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시험평가 분류는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이 한다.

⑤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군 기술협력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요청자 부담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⑥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 수준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각 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⑦ 무기체계 개발의 운용시험평가 판정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개발 중에 후속 단계전환 또는 후속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잠정’이라는 용어를 추가 사용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제품 개발 후 잠정판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민□군 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본․합참

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지침 수립 및 조정․통제

나.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운용시험평가 계획 확정

다.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개발시험평가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2. 방사청

가. 군소요 검토 및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연간 시험평가계획 종합

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

다.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3. 소요군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4. 국과연 :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5. 기품원 :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6. 민군협력진흥원

가.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사업관리

나.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총괄

다. 개발시험평가팀 구성 및 운영

라. 운용시험평가 지원

7. 개발시험평가팀

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건의

나. 개발시험평가 진행확인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8. 주관연구기관

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작성 및 제출

나.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라. 군적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

⑨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적용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120일 전에 제출한다.

2.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접수한 후, 합참의 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기관 및 필요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기품원, 관련군을 포함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의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60일 전에 방사청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3.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제81조의2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4.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개발시험평가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기준 및 평가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계획

6. 그 밖에 개발시험평가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 개발시험평가팀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판정을 위해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⑫ 합참은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81조의3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⑬ 방사청(획득기획국)은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 적용 소요 및 군 요구성능이 확정된 경우,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할 수 있다.

⑭ 합참은 소요군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여 이를  소요군 및 방사청,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⑮ 운용시험평가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절차를 준용한다.

제86조의2(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① 민간업체가 수출, 국내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② 민간업체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간업체는 성능시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산기술센터에 성능시험지원을 요청하고 방산기술센터는 시험목적(국내판매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여 합참에 의뢰한다.

2. 합참은 방산기술센터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품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합참은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시 국내 전력화 소요가 있는지와 업체가 제시한 시험 항목 및 기준이 국내구매 요구성능에 부합되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합참은 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품원에 성능시험지원 가능성(각군 및 시험장 지원 가능 포함) 및 성능시험지원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

4. 기품원은 성능시험지원 가능성을 우선 통보하고, 성능시험지원 가능 시 성능시험지원 기간, 장소, 수행부서, 시험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기품원의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종합 검토 후 승인한다.

5. 기품원장은 승인된 성능시험지원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지원요구 업체와 성능시험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6. 기품원은 국과연 및 각 군과 협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7.  기품원장은 제5호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작성하여 성능입증을 의뢰한 업체와 합참, 방사청, 각 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③ 민간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간업체는 성능시험지원 요청서(시험목적(수출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 등 포함)를 작성하여 방산기술센터에 성능시험지원을 요청하고 방산기술센터는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방사청(방산진흥국)에 의뢰한다.

2. 방사청(방산진흥국)은 방산기술센터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품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시 구매 국의 요구가 있는지와 업체가 제시한 시험항목 및 기준이 구매 국의 요구성능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방사청(방산진흥국)은 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품원에 성능시험지원 가능성(각군 및 시험장 지원 가능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구한다.

4. 기품원은 성능시험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우선 통보하고, 성능시험지원 가능 시 기품원은 업체의 성능시험지원 요청 내용에 따라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5. 기품원은 국과연 및 각 군과 협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6. 기품원장은 제5호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한 업체와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 기품원장은 성능시험지원 결과와 세부 성능시험지원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성능시험지원 수행은 구매국의 요구 및 소요결정서를 기준으로 하되, 그 외의 항목은 업체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항목별 성능 및 제원 위주로 실시한다.

⑥ 민간업체가 개발 간 성능확인을 위해 정부(국과연, 기품원)의 시험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민간업체를 지원한다.

제9절 야전운용시험(FT : Field Test)

제86조의3(야전운용시험) ①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의 완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요군이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야전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② 야전운용시험은 연구개발 및 구매로 획득하는 모든 무기체계의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 등 무기체계 특성상 시제품과 생산품의 구분이 없거나 초도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밖에 야전운용시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군 건의에 따라 국본(전력정책관) 승인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생산된 초도물량을,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군이 인수한 후에,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를 통해 기종결정을 실시하고 구매된 초도물량을 소요군이 인수한 후에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④ 야전운용시험의 책임은 소요군에 있으며 소요군은 계획수립, 시험수행, 시험결과 보고를 실시한다.

⑤ 초도양산․구매는 초도물량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이때 초도물량은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 달성이 가능한 최소 수량으로 소요군이 전력별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⑥ 야전운용시험 결과는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한다. 우선 조치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하고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⑦ 방사청은 선행연구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야전운용시험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야전운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군에 지원한다.

제86조의4(야전운용시험 내용) 야전운용시험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

2. 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

3.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정성

4. 시험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여부(형상의 변경상태 등) 등

제86조의5(야전운용시험 업무분장)

① 국방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

2. 야전운용시험 대상전력 결정

3.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시 조정

②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사항 반영

2. 야전운용시험에 관하여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 편성시 반영

3. 야전운용시험 시험지원팀 구성 및 기술지원

4. 야전운용시험 결과 우선 조치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③ 소요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전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예산 요구

2. 야전운용시험단을 구성하고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

3.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 및 방사청에 통보

4. 방사청의 우선 조치사항 보완결과 확인

제86조의6(야전운용시험 수행방법과 절차) ① 야전운용시험은 계획, 준비, 수행, 후속조치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계획단계에는 방사청이 선행연구시 야전운용시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소요군은 이때 제외대상 사업을 판단하여 건의하면 국방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선행연구결과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시 반영하며 방사청에서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야전운용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다.

③ 준비단계에는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의 대상 무기체계 및 수량, 전담부대, 기간, 시험팀 편성, 시험 내용을 포함하는 야전운용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청(사업분석담당관,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야전운용시험 개시 1∼2주 전까지 운용자 및 정비요원에게 실습위주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시험능력을 구비한다.

④ 수행단계에는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사항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사청(사업분석담당관, 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하며, 국방부에서는 그 결과를 검토하고 조정한다.

⑤ 후속조치단계에는 방사청이 우선 조치사항을 사업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양산 및 구매를 추진한다.

제86조의7(야전운용시험단 편성) ① 소요군은 계획수립, 시험요원의 시험능력 구비, 시험장비 인수, 야전운용시험 수행, 시험결과 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야전운용시험단을 편성한다.

② 야전운용시험단은 각 군 본부와 병과학교, 정비부대의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통제팀, 작전부대 전술단위 운용을 위한 시험전담부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업체요원 등으로 시험지원팀을 구성하며 민간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단장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군 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부서장이 지정하며 이때 시험평가 부대․부서장은 제외한다.

③ 시험단 편성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팀은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과정과 절차를 통제하여 시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시험전담부대는 인수한 무기체계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3. 시험지원팀은 시험요원 실습형 교육, 시험 수행간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제10절 전력화지원

제87조(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 ①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주장비와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확보하며, 적시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소요군 및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서 주장비의 효율적․경제적 운영을 고려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획득해야한다. 또한, 주장비 및 지원장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현 지원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군수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양산 및 전력화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에 해당되는 창정비요소 등의 추가소요에 대하여는 소요군(기관)의 건의에 의해 국본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치며, 방사청은 이를 근거로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으로 개발․확보할 수 있다.

④ 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확보한다. 이 때 합참 및 소요군 소관사항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

1. 합참 및 소요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2. 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⑤ 전력화지원요소 중 종합군수지원요소는 방사청 주관 하에 개발․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합참과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확보한다.

⑥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등 소관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관련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공받아서 확보 방침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방침 및 계획을 확정한다.

⑦ 종합군수지원계획에 포함해야 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및 설계반영

2. 표준화 및 호환성

3. 정비계획

4. 지원장비

5. 보급지원

6. 군수인력운용

7. 군수지원교육

8. 기술교범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10. 정비 및 보급시설

11. 기술자료 관리

⑧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업체 등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본은 이를 조정･통제한다.

⑨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무기체계⋅장비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추진 등 정밀측정장비 신규 획득 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에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군은 검토결과를 방사청 또는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사업 시 종합군수지원(ILS)계획서에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사전교정능력 확보를 위하여 정밀측정장비 교정을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소요 등을 반영하여 이를 확보한 후 공군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88조(연구개발시 전력화지원) ①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하여 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도배치 이전에 제8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원요소를 확보하며, 방사청은 제8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소를 국본(소관부서)․합참․소요군과 사전협의 하에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확보한다.

②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방사청은 탐색개발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개발․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국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제43조 관련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하여 수명주기지속계획서(LSCP)를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와 병행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종합군수지원요소 중 창정비요소 개발을 위해 방사청은 개발기관이 초도물량 납품 시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창정비계획서를 포함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⑤ 방사청은 창정비요소 개발 시 양산사업과 패키지화하여 관리하며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창정비요소 개발 및 제공 후 사후지원(A․S)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한다.

⑥ 합참은 확정된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89조(구매 시 전력화지원) ① 전투발전지원요소에 대하여 합참 및 소요군은 방사청 및 국과연과 긴밀히 협조하여 초도배치 이전에 제87조제4항제1호의 요소를 확보하며, 방사청은 제87조제4항제2호의 요소를 국본(정보화기획관실)과 사전 협의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시험평가, 기종결정 등 사업단계별로 확보하도록 조치하여 주장비와 동시에 확보한다. 다만,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는 방사청이 사업단계별로 신규운용 주파수 확보가능성 및 기존 주파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요군으로 통보하며, 소요군이 합참(지휘통신부)에 요청하여 확보한다.

②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하여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및 협상에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포함하고, 기종결정단계에서 국본 및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확정하여 구매 또는 개발한다.

③ 합참은 종합군수지원요소를 시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제90조(군수지원분석) ① 군수지원분석 시기 및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폐기 때까지 전체 수명주기 동안 계속 시행

2. 방사청은 소요군과 협조 하에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수집․분석된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을 활용하여 각종 군수지원요소를 최적화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

3. 초기에는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과 공학적 추정을 통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 소요를 산출하며, 운용단계에서 일정기간 야전 운용자료 수집․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종합군수지원요소별로 최신화 여부를 검토

4. 군수지원요소는 장비설계의 진전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시험평가를 거치면서 보완․확정

5. 소요군에서 야전운용 중 획득된 모든 자료는 방사청, 기품원 및 개발기관으로 환류되어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군수지원요소에 대한 최적화 여부 판단, 성능개량 및 개조 등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하고, 차기 무기체계 개발 시 군수지원분석자료로 활용

6. 군수지원분석은 RAM분석, 비용대효과분석 등 관련기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검토 후 결정

② 방사청, 기품원 및 국과연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한 전산모델과 기법을 발전시키고, 각 군의 무기체계 소요결정을 위한 군수지원분석을 지원한다.

③ 방사청, 기품원 및 개발기관은 군수지원분석을 위해 운영제원이 필요한 무기체계 및 부품별 야전 경험자료를 각 군에 요청하고, 각 군은 이를 지원한다.

제11절 성능개량

제91조(성능개량) ① 소요군은 전력화되어 배치되었거나, 양산 중인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성능개량에 대한 소요를 결정한다.

②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 등의 경우에는 신규무기체계 획득절차에 준하여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합참에서,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량은 군수관리관실에서, 국방정보시스템(무기체계 제외)의 성능개량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소요를 결정한다.

③ 전력화 배치 또는 양산 중인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추진한다.

1. 소요군은 무기체계 성능개량사항은 방사청에, 전력지원체계 성능개량사항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국방정보시스템(무기체계 제외) 성능개량사항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에 소요를 제기

2. 국본(군수관리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및 방사청은 합참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성능개량의 타당성, 비용대효과분석, 형상관리 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성능개량 추진 여부를 결정하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에 합참 및 관련기관이 참여

3. 국본 및 방사청은 결정된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국본(전력자원관리실) 및 합참(전략기획본부)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반영

4. 경미한 성능개량 분야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착시험을 실시하며 다만, 전체 또는 일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동부분을 포함한 개발시험을 통하여 검증한 후 운용시험평가 실시 가능

5. 시제품 개발 완료 후 국본 및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 제정을 추진

④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미한 성능개량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 또는 함형발전 요구사항이 제기된 경우

2. 연구개발(탐색개발, 체계개발)을 수행하면서 성능 및 기능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3.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4.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제기된 경우

⑤ 제3항제4호에 따른 경미한 성능개량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분류는 합참(전력기획부)이 판단한다. 분류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요군은 합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참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류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⑥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중 전장관리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를 통해, 기타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⑦ 국과연 및 개발주관업체는 개발과정 중 신기술 출현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사전계획성능개량(P3I)을 소요군 및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⑧ 주기적인 창정비(군직, 외주)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은 창정비와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 12 절  공 사 집 행 관 리

제92조(공사집행 대상 및 기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공사집행 대상사업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공사사업 : 각 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기관 등

2. 정보통신공사사업(각 군 및 해병대․기관 위탁된 경우)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각 군 등

제93조(시설사업 원칙) 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를 단계화하여 소요군이 소요요청하며, 방사청에서 무기체계 전력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이때, 시설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② 소요군은 시설사업의 소요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방사청과 협의 하에 확보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1. 현존 시설의 사용․개조․개량 가능성 판단

2.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건설 소요

3. 시험평가 실시장소 및 시설 소요

4.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검토

5. 운용시설의 환경 대책

6.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소요

③ 시설공사계획은 병영기본기획서를 근거로 기존 부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④ 방사청은 시설공사 집행 시 소요군의 시설소요와 시설공사계획을 근거로 국본 및 소요군의 시설집행기관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 관련 법규, 국방부 시설업무시행지침 및 각 군의 시설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4조(정보통신공사사업 원칙)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사업은 제반법령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시행을 단계화하여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정보통신공사는 방사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각 군 또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위탁 집행할 수 있다.

③ 특정무기체계나 시설의 일부로 추진하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다.

④ 상용정보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절차는 방사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다.

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 관련 법규와 각 군 및 해병대의 정보통신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5조(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소요군과 협의하여 국본(전력자원관리실)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협의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② 국본(전력자원관리실)은 각 군․기관의 공사현황, 공사 특성 및 무기체계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집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부서․기관에 통보한다.

③ 국직기관 및 각 군․해병대 등은 공사집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소요군의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에 협조하며, 소요군은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한다. 이 때 비밀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설계 전 기무사령부로 비밀사업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공사집행기관은 군사보안업무시행지침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치를 사업 착수 전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휘축선보강사업 : 실시설계까지 완료

2. 고정용 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사업 : 대상부대 결정, 군구매요구조건을 포함한 조달요건 검토

제96조(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① 방사청은 국본 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요군의 시설공사 소요를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시설소요를 판단할 부대계획, 부대편제표, 부대운영개념과 중기계획요구서(초안)에 대한 추가 소요 및 수정․보완한 자료를 매년 6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③ 방사청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중기계획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절차를 따른다. 이 때 F+2년도 신규 착수사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소요군의 시설공사 소요 등을 근거로 시설공사사업,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초안)를 작성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소요와 수정․보완한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한다.

⑤ 방사청은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별로 예산편성요구서(안)을 작성한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한다.

⑥ 공사집행기관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사업추진계획서(안)을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지침을 9월 중순까지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사업 내역 및 총사업비관리대장의 금액 명시 등)

2. 사업 추진 경위

3. 사업 추진 일정

4. 예산 집행 계획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7조(공사집행) ① 공사집행기관은 방사청으로부터 배정된 예산을 근거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며, 그 세부 절차는 국본 및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② 시설사업의 공사 집행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부지매입, 설계, 시설공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공사집행기관에서 구분하여 집행. 다만, 부대창설시기․장비도입시기에 의해 운영시설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동시에 집행 가능

2.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반영

3. 대형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본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을 결정한 후 시행

4.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 Key Base)로 집행하는 공사는 설계보상비 및 공사비를 일괄 집행

5. 시설사업 기간은 그린벨트․농지․산지 전용 소요기간, 환경영향평가기간, 세부설계 및 입찰소요기간, 부지매입기간, 동계공사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고, 표준공사기간 산정방식에 의해 산출된 표준공사기간과 사업규모에 따라 방사청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행정 절차기간을 반영하여 계획

6.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시설공사사업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심의대상사업은 심의 후 시행

제98조(공사진도 확인)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 용역기관․업체 선정 결과

2. 공사집행계획

3. 공사계약결과

4. 설계변경 사항

5. 공사준공 및 감사수검 결과

6. 시공평가 결과

7. 민원 관련사항 (부지매입, 시설공사 관련, 정보통신공사 관련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집행기관은 예산결산이 포함된 분기, 연도별 사업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협조하기 위해 방사청 및 공사집행기관은 협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공사진도 및 사업추진실적을 분석․검토하여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제99조(사업계획 변경 등) ① 공사집행기관은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사청에 수정(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청의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은 수정건의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공사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예산증감 및 이․전용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제100조(감리) ①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위탁의 경우. 이하 같다)은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 신뢰성, 품질보증 등 기술적 요건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감독, 지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1. 감리원 지도, 감독 및 감리수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2.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3. 민원해결

4. 인․허가지원업무

③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의 현장설정 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④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특수공법 등 주요 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방사청 또는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준용한다.

⑥ 고정용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공사 간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비성능검사는 공사계약 후 대상 정보통신장비에 대하여 설치 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장비자체의 기본성능이 충족하는지를 검사

2. 장비종합운용검사는 장비설치 완료 후 계약요구조건에 제시된 타 장비와의 연동성 등 요구기능 구현여부를 종합 평가

제101조(공사결과 조치) ① 공사집행기관은 공사준공 및 시공평가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공사집행 결과를 방사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필요시 공사집행기관 및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공평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공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방사청은 공사 집행결과를 토대로 예산 사용결과가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절  사 업 조 정

제102조(소요와 획득의 사업조정) ① 합참은 개별 사업추진 중 소요 및 작전운용성능 변경,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시 방사청에 사업추진현황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합참이 소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방사청은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탐색개발 후 또는 함정의 개념설계 후 작전운용성능 확정은 제40조를 따르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체계개발과정, 함정의 기본설계과정, 구매시 조건충족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수정은 제39조를 따른다.

④ 방사청은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암호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 및 신규개발 필요성 등의 획득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국방정보본부, 합참, 소요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3조(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 ①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의 방위력개선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의 집행을 관리한다.

② 국본 및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연구개발은 양산을 포함하여 500억 원 이상)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하며, 방사청은 예산반영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주요사업계획으로 보고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 이상 증가되는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대비 20% 이상 증가되는 사업은 집행 중에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총사업비가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이전에 사전협의과정에서 2개 이상의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수 연구기관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방사청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에 단독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은 사업타당성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해야 하며,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소요와 관계되는 사항은 소요군 및 합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목적 및 타당성

2. 사업규모, 전력화기간 및 시기

3.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

4. 사업의 우선순위

5. 예상되는 사업의 효과

6. 사업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

7. 개략적인 총사업비 및 연차별 소요예산

제104조(운영유지단계 후속조치) ① 소요군․합참은 전력화평가 결과 및 전력운영분석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방사청에 통보하며, 이에 대해 방사청은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 야전운영 중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본(전력정책관실과 소관부서)이 접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사청으로 하여금 문제를 진단․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본․합참․소요군․방사청․국과연 등의 해당분야 전문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진단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군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은 초도 전력화 장비에 대해 소요군(육군)에서 운용유지능력 종합평가 시 지원한다.

제 14 절 사업추진 관련 문서유지‧관리

제104조의2(정책실명제 및 사업추진관련 문서 유지‧관리) ① 사업주관부서(국방부 및 합참)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실명화 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은 계선상의 결재 시 관련문서 후미에 결재일시, 협조부서 의견, 결재 시 지시사항, 결재 후 조정사항 등을 포함한 결재기록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되, 소요제기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및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3(사업관리이력서) ① 사업관리이력서는 사업 종료 후에는 광화일‧디스크 등으로 전자화 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이력서에 포함할 내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일자	담당	과장	국장 (부장)	실장 (본부장)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수립
탐색개발․체계개발 관련문서
시험평가
협상
기종결정
계약
전력화평가

※ 최초 소요제기부터 문서 후미에 첨부하여 기록하고, 사업주관부서 또는 사업관련부서 사업담당자가 보관

② 획득단계별 사업관리기관은 단계별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다음 단계의 사업관리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자는 소요제기부터 전력화평가 시까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최종 사업 관리이력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력서 관리는 사업본부 주관으로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04조의4(사업추진 관련문서 관리) ① 제반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명화 하여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자의 자필 실명 기재 및 참여수준을 명시하고 정책발의‧보고서 작성자는 ★, 보고책임자는 ⊙로 표시한다.

2.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결재 전에 문서등록란을 미리 만들어 결재 후 등록‧보존한다.

3. 분과위, 방추위 문서는 참여자, 의결사항, 자필서명 및 서명일자를 기재한다.

4. 각종 보도자료의 실명 작성 및 제공 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기재한다.

② 사업추진 관련 문서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되, 계약과 관련된 문서는 증강목표 확보 후 10년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M/F‧광파일‧디스크 등으로 전자화 하여 영구보존 한다.

③ 획득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행단계에서 획득한 관련정보 및 공식문서의 사본을 획득단계별 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1. 합참은 소요군‧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및 소요조정‧결정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방사청의 사업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한다.

2. 획득단계별 주관부서에 인계 하여야 할 관련정보 및 문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각종 공식 심의회의 자료

나. 사업추진관련 의사결정 문서

다. 국내‧외 업체로부터 확약 받은 사항

라. 주외 무관 또는 업체 등 각종 정보채널로부터 수집한 검증된 자료

제104조의5(선진경영기법 적용) ① 소요-획득-운영유지 업무수행 간 총수명주기관리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관리기법(EVMS), 목표비용관리기법(CAIV), 체계공학기법(SE), 야전운용제원분석체계(LAMBDA), 린 6시그마(LEAN 6 SIGMA) 등 선진경영기법을 적용한다.

② 방사청, 기품원 등 선진경영기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매반기 선진경영기법 적용 실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또는 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③ 국본은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소요-획득-운영유지 업무수행 중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경영기법 적용 결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 (시달)한다.

제 3 장  전력지원체계 발전업무

제 1 절  소요요청․제기․결정

제105조(소요요청기관)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요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합참

3. 각 군 및 해병대

4. 방사청

5. 국직기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         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사이버         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②  제1항 이외의 기관은 소요요청기관에 필요한 소요를 제안할 수 있다.

제105조의2(소요제기기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각 군 및 해병대

3. 국직기관 및 합동부대 :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기무사령         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사이버         사령부, 국군심리전단 등

제105조의3(소요결정기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

2. 각 군 및 해병대

제105조의4(소요요청절차) ① 소요요청기관(부서)은 각 군 자체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요청서를 검토 및 작성하여 소요제기 부서에 소요요청한다.

1. 소요제안된 품목에 대한 필요성과 운용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

2. 각 군 자체 중·장기 발전계획, 전력화 완료 또는 진행 중인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

3. 전력화 관련사항 및 군사요구도 등 기타 사항은 행정처리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능력 범위내에서 작성

② 산․학․연 소요제안 접수는 각 군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개발인 경우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1. 산·학·연 제안품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시 각 군의 소요기획 절차에 반영

2. 산·학·연 제안품목에 대해 불필요 판단 시 해당 산·학·연에 통보

제105조의5(소요제기절차) ① 소요제기 기관은 소요요청 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방부는 3군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 및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통합개념팀(ICT) 운용, 전문가 자문, 기술수준조사,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조사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본 군수관리관실내 해당기능과와 해당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2. 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

3. 탄약관리과 : 탄약류 등

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시에는 제4항을 따른다. 세부내용은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요제기서와 같다.

1. 사업개요

2. 필요성

3. 편성․운용개념

4. 소요기준․소요량

5. 전력화시기

6.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7. 전력화지원요소

8. 비용대효과분석

9.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등

⑥ 소요제기기관은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소요기술명

2. 기술개요 및 필요성

3. 목표성능

4. 예상 소요시기 및 예산

5. 활용분야

6.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등

⑦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제105조의6(소요결정절차) ① 소요결정기관의 소요결정 대상품목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의 국방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본(군수관리관실) : 민·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한 품목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1) 각 군에서 소요결정한 품목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대상 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2) 각 군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요제기한 품목 중 민·군기술협력사업 대상 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나. 경제적·사회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커 국방부에서 소요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2. 각 군 : 국방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전 품목

가. 3군공통품목 및 각 군 고유 품목

나. 성능개량 및 품질개선 품목

다. 교육훈련용 물자, 장비 및 탄약

라. 산․학․연에서 소요제안한 상용품 획득 관련 품목

마. 타 군에서 기 소요결정되어 획득한 품목

바. 그 밖에 국방부로부터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388조의2 소요결정위원회 및 제388조의3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③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각 군에서 소요제기 된 품목 중에서 3군공통품목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주도 군의 소요결정 시 타 군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정·통제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는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되 심의위원 편성 시 기품원 또는 국과연 관련 인원을 전문위원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소요결정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으로 보고한다.

제105조의7(정기 소요보고) ① 소요발굴 활성화를 위해 국본(군수관리관실) 주관으로 연 2회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실시한다.

1. 시기: 매년 (3월·10월, 여건을 고려 조정 가능)

2. 주관: 군수관리관

3. 참석대상: 국본,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과장, 기품원, 필요시 국직부대 관련 과장

② 정기 소요보고 회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기획 절차에 의해 소요결정된 품목

2. 소요결정을 위해 소요제기서 작성중인 품목

3. 국방규격 작성 후 10년 이상 경과된 품목 중 성능개선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

4. 기품원으로 사용자불만 접수 누적건수가 많은 품목

5. 산‧학‧연에서 개선소요가 접수된 품목

6. 기타(정책적으로 획득소요가 식별된 품목 등)

③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정기 소요보고 회의를 통해 종합된 각 군 및 해병대의 소요를 바탕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소요 검토, 기술수준조사 대상 선정, 사업계획서 대상 선정 등의 소요기획 및 예산편성·중기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2 절  소요검증

제105조의8(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및 각 군이 소요결정 심의를 거쳐 결정한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이를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지원체계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요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본에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를 두며, 검증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를 둔다.

③ 소요검증은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에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국본(군수관리관)이 소요 검증안을 작성하고 소요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05조의9(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구분) 전력지원체계의 소요검증은 단위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소요검증은 개별 소요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제105조의10(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 대상사업)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은 소요가 결정되고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소요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도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소요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소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5조의11(전력지원체계 소요분석 전문기관) ①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은 국방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밖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②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요분석은 전문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가(기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외부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산업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국본(군수관리관실)으로부터 소요분석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요분석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요분석 수행기간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검증의 구분, 대상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⑦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분석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기준, 방법 등 소요분석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05조의12(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의 절차)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소요가 결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시로 소요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규모(전문분석평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등이 없어 총사업비 규모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제기단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개략적인 사업계획

3. 소요제기를 포함한 소요기획단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 목록 및 요약

4. 사업계획의 현격한 변경 내용(필요시)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해병대로부터 소요검증을 요청받은 경우와 소요검증 대상사업이 식별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각 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소요검증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각 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사항

2.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국본(군수관리관실)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면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제105조의13(전력지원체계소요 분석 방법) ① 소요분석은 소요의 필요성, 적정 소요량 및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에 대한 쟁점식별 및 대안의 검토,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조사·분석한다.

② 소요분석은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평가하여 해당 소요에 대한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를 결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작전적 요소

가. 작전적 임무기여도

나. 객관적 능력 수준 등

2. 기술적 요소

가. 획득 용이성

나. 상호운용성

다. 군수 지원성 등

3. 경제적 요소

가. 획득비용 및 유지비용

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등

4. 정책적 요소

가. 국방정책 및 목표와 일관성

나.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

제105조의14(전력지원체계소요 검증결과의 처리)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력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관련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반영 또는 전력소요 재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제105조의15(전력지원체계소요 검증자료 제출 및 참여) ① 국본 및 각 군, 해병대는 소요검증 대상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생산할 때마다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요제기서(관련 심의·실무회의록) : 각 군, 해병대

2. 국방중기계획서 : 국방부

3. 국방예산서(전력운영분야) : 국방부

4. 선행연구 및 사업분석 결과 보고서 : 각 군, 해병대

② 국본, 각 군, 해병대, 국과연 및 기품원 등은 검증위원회 및 검증실무회의,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소요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제반 절차를 강구하여야 하며, 소요분석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1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한다.

제 3 절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

제106조(전력지원체계 획득 일반지침) ①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연구개발과 개조구매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획득방법 중 품질개선은「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개선 훈령」을, 단순구매는「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각각 적용한다.

1. 연구개발 : 제109조 3항에 따른 구분 적용

2. 품질개선 : 운용중인 품목의 기본형상‧기능의 큰 변경 없이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단순 개정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것

3. 구매 : 상용품을 단순 획득하는 단순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요구도를 반영한 개조구매로 구분

4. 임차 : 대상품목을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제111조의2를 적용

②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③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장비·물자 중 민․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운영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 사용한다.

④ 획득방법을 국외에서 구매 또는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나 제3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획득방법 중 연구개발과 개조구매는 업체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한다.

제106조의2(선행연구) ①소요결정기관은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선행연구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자체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불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선행연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요,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전력화시기 및 개략적인 소요량

2.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방향

3. 연구용역의 필요성 검토 및 대상· 방법

4. 선행연구 소요예산․일정, 사업  추진 가능성 및 방법

5. 소요군, 기품원 등 전문가 인력 소요 판단

6. 구성원의 업무 분장

7. 획득방안 검토

8. 연구개발시 투자형태 및 각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및 방법

9. 전력화평가 수행여부, 평가방법 등

③ 업체제안 연구개발 품목에 대한 선행연구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106조의3(사업추진기본계획) ① 사업통제부서는 소요결정심의회․실무심의회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특성상 단순 구매(임차)로 추진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내용은 별지 제29호 서식의 사업추진기본계획서와 같다.

1. 사업현황

2. 획득방안

가. 획득환경 : 국내, 국외

나. 사업통제부서․사업관리기관

다. 사업추진방법 판단 : 구매, 연구개발(정부투자, 업체투자, 정부․업체공동투자)

1) 가능한 획득방법

2) 고려요소

3) 검토결과

3. 추진계획

4. 사업관리계획

5. 사업타당성 판단

6. 사업위험성 판단 : 일정·비용·품질 등 위험성 분석 및 대책

7. 결론 및 건의

제106조의4(획득방법 결정)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각 군은 소요결정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사업추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구개발(신규개발, 성능개선, 기술개발), 품질개선, 구매, 임차의 획득방법을 결정하고,  각 군의  사업추진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 후 실시한다.

제106조의5(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F+8~F+1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를 격년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는 각 군에서 요구한 품목(기술개발 소요), 국본 및 기품원에서 개발필요성을 제기한 품목(기술개발 소요)을 심의하여 수록한다.

③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는 장기 획득목표 및 획득전략, 국내‧외 기술발전 추세, 장기 획득대상 품목, 선행기술 개발 로드맵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에 반영된 선행기술 개발 로드맵을 적용하여 각 군 또는 기품원(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실)이 사전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통제함으로써 차후 체계개발을 지원한다.

제 4 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제107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F+3～F+7년 기 소요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전력지원체계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12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는 필요시 민간기술수준 조사 및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수정책 방향

2. 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

3. 전력지원체계 중분류별 소요품목

가. 신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F+3～F+7 전력화 품목)

1) 신규 소요결정 품목

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결정 품목

나. 기존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

1)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

2)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소요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적절성

2. 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의 적절성

3. 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의 반영 여부 검토

4. 필요 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⑤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매년 4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하달한다.

제107조의2(전력지원체계 목록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의 부록으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를 매년 12월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 전력지원체계 목록서는 장비와 물자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포함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상, 주요성능 및 제원

2. 운영개념

3. 추진경위

4. 보유 및 배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예산편성 및 집행

제108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소요결정된 품목 및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으로 결정된 품목은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다.

② 연도예산은 국방중기계획 및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기 수행중인 계속사업

2. 전년도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순연된 사업

3.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4. 신규 소요결정된 사업으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5. 그 밖에 긴급한 사업으로 정책적 결정 등으로 소요결정된 사업

③ 각 군은 F+1년 연구개발비를 매년 3월까지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검토 및 우선순위 등을 조정․통제한다.

④ 요구되는 재원 대비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과 적기전력화를 고려한 최적의 배합을 고려해야 한다.

⑤ 국본(군수관리관실)은 F+1년 연구개발비를 매년 4월한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위원회 상정으로 결정된 경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의결된 예산편성(안)은 국본(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⑥ 당해연도 예산배정 관련업무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주관하며, 소요결정 후 획득방안이 연구개발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심의회 없이 예산 배정한다.

1. 선행연구비 등은 소요결정 후 소요결정기관에서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예         산배정을 요청하면 국본(군수관리실)은 계획예산관실 등에 배정을 의뢰한다.

2. 사업예산 배정은 사업추진기본계획이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예산배정을 요청하면 군수관리관실은 계획예산관실 등에 배정을 의뢰한다.

⑦ 획득 소요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소요결정을 위한 선행검토,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등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절  연구개발

제109조(연구개발 구분) ① 연구개발은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연

구개발,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국방부(또는 타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국방부와 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정부공동협력사업, 민‧군기술협력 출연금으로 개발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연구개발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개발 : 군에서 운용하지 않는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2. 성능개선 : 기존품목의 형상·군사요구도·운용개념 등을 대폭 변경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3. 기술개발 : 기술획득이 필요한 연구 또는 향후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제작으로 응용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

③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 및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투자연구개발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 사업추진 시 해당 업체와 개발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 심의를 통해 민·군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민

‧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연구개발 대상으로 소요결정된 사업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사업통제 및 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기품원(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실)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정부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9조의2(연구개발 취소 및 조기종료) ①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정부공동

협력사업, 민·군기술협력사업,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사업통제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요가 없어진 경우

2. 시제납품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 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부적합            판정한 경우

4. 업체선정 및 사업추진 중에 부정비리 행위가 식별된 경우

②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통제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1. 개발업체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국내 기술수준 부족으로 군사요구도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술수준 부족을 고려하여 군사요구도 완화 시 연구개발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

2. 개발업체의 능력, 의지부족 등으로 연구개발수행이 불가하여 연구개발 목적달성이 제한되거나,「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을 조기 종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  심의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2.  심의결과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발업체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가능

3. 제재 및 감면의 범위와 내용,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조치방안은 심의로 의결

제109조의3(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소요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술개발 과제,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과제 등을 포함한다.

② 산․학․연 대상 기술개발 과제공모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공모 관련업무를 주관한다.

1.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자율공모

2. 군에서 필요한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분야를 한정하는 지정형공모

③ 기술개발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및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의․식․(주) 관련 과제

2. 민․군겸용기술이 가능한 과제

3. 그 밖에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④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산․학․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술개발 소요 검토를 실시한다.

1. 핵심기술육성분야 및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 개발계획 내용과의 연계성

4. 국내․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당해연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

6.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⑤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기술개발 소요검토시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특성화된 특화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요군 : 기술개발의 필요성 여부

2.  기품원 : 개발기간, 개발방안, 개발성능, 기술수준(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개발가능성(개발능력), 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등 그 밖에 필             요한 사항

3. 국과연 :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등 기술수준, 개발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국방부 심의대상 중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소요결정은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소요결정 관련 업무는 군수관리관실에서 주관한다.

⑦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산․학․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등에 대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를 통하여 제105조의6(소요결정 절차)에 따라 각 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고, 사업추진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 후 실시한다.

⑧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에서 소요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 세부내용은 별지 제30호 서식의 기술개발기본계획서와 같다.

1. 사업개요

2. 기술개발 계획(개발목표 및 범위,  기간 및 소요예산, 사업추진계획)

3. 비용분석서

4. 상호운용성

5. 적용대상 전력지원체계 및 활용분야

6. 기대효과 및 관련기술 등

⑨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을 하달한다.

제109조의4(업체투자연구개발) ① 업체투자연구개발은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하여 소요결정 된 후 업체투자연구개발로 결정된 경우와 업체의 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및 승인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②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하여 결정된 사업은 각 군 자체 절차에 의해 추진하며, 업체가 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결정된 사업은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업무를 국본(군수관리관실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에서 조정·통제한다.

③ 업체의 제안서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

1. 업체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 군수

품수명주기관리과)에 제출

2.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각 군 및 관련기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조정·통제

가. 각 군 및 해병대 :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개발 필요성, 전력화 추진중인 무기체계

와의 중복성‧연계성,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전력화 지원요소 등

나. 기품원(필요시 국과연) : 업체 제안품목의 개발성능, 개발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및 기술수준, 국산화계획,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개발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개

발완료시기의 현실성 등

3. 각 군 및 관련기관은 해당 기관의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 완료 원칙, 기한

내 처리 제한시 사전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 하 연장 가능

4. 각 군 및 관련기관은 업체 제안서 검토결과 보완 필요시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안업체에 보완 요청 후 보완된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제3

항 2호 절차에 의해 재검토를 조정·통제

5.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관련기관 검토 결과를 종합·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될 시

제안업체의 연구개발계획을 승인. 다만, 연구개발 제안품목이 중복될 경우 적격요

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제출일시가 빠른 업체의 제안을 승인

6. 국본(군수관리관실)은 2개 군 이상에 소요가 있을 시 주도군을 지정하고 각 군 간

업무협조를 조정·통제, 1개 군만 소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이 사업 추진토록 조정·

통제

7.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소요가 있는 주도 군은 운용개념, 군사요구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체 규정에 의해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후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업 추진

가. 주도군은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은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추후 판단한다는 조건부로

업체와 협약을 체결

나. 협약 체결 후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 추진

제 7 절  구매 및 임차

제110조(구매의 구분) 구매는 국내구매 및 국외구매로 구분한다.

제111조(전력지원체계 구매) ①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 되는 표준품목 또는 상용품목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력지원체계 구매는 국본(군수관리관실) 또는 소요군에서 주관하여 구매한다.

② 전․평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군 운용과 전시 효율적인 동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용품 획득을 확대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용품 획득을 원칙으로 한다.

1.  전투와 직결되지 않고 후속군수지원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민․군 겸용으로 상호간 호환이 가능한 경우

3.  제조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성능․기능상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            되거나 이미 성능상 군용보다 우수한 경우

4. 현재 군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향후 민간에서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우수 상용품을 시범 사용할 수 있다.

1. 신규 획득 품목

2. 국방규격품의 상용전환 품목

3. 상용품 대체 품목

제111조의2(전력지원체계 임차) ① 전력지원체계가 고도 정밀화되면서 고가․대형화하는 반면, 진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운용한다.

1. 구매에 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2.  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되었으나 개발기간의 장기소요로 군의 요구         시기 충족이 불가할 경우

3.  장비의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하여 기술적으         로 진부한 장비의 획득이 우려되는 경우

4. 한시적으로 작전상 긴급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 임차방법은 한시적인 사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투발전요소(교리․편성․교육훈련 등을 말한다.)의 획득관리 업무 및 종합군수지원(정비․수리부속지원 등을 말한다)에 제한이 예상됨으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 8 절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제112조(사업관리 일반지침) ① 연구개발, 구매 및 임차에 대한 사업관리는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정부투자연구개발,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산․학․연 선정,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개발계약(협약)체결, 설계검토, 체계개발, ILS-P 접수, 시험평가, 군사용 적합판정, 규격화․목록화,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소요결정이 각 군 및 해병대에 위임된 품목은 위임받은 각 군 및 해병대는 자체규정에 따라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③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기술개발의 경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산․학․연 선정,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개발계약(협약)체결, 시제품 개발,  ILS-P 접수 등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개발계획서 세부내용은 별지 제31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④ 구매 및 임차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공고, 업체선정, 조달 등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한다.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세부내용은 별지 제32호 서식의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와 같다.

제112조의2(제안요청서)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는 군수관리관의 승인(결재)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1. 사업목적 및 내용

2. 사업추진일정

3.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등 제안요청사항

4.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산․학․연 제안서의 작성기준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개발업체 선정 방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 등과 실무협조회의를 주관하여 군수관리관 승인 이전 제안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112조의3(입찰공고)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인터넷 국방전자조달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입찰공고한다.

1. 제안요청서

2. 사업통제부서

3. 공개설명회 일정 및 장소(필요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최초 공고된 대중매체 공고일 기준 40일간 입찰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재공고 등에 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각 군에 위임된 사업은 각 군 사업관리기관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추진한다.

제112조의4(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제안서 평가를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시에는 제3항과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34호 서식의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을 활용하되, 해당 군 및 대상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보완하여 활용 한다.

② 제안서 평가방법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업체 실사평가로 구분하며, 업체 실사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서면평가간 필요시 소요제안 산․학․연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통제부서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군 및 해병대는 국본 편성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적용한다.

1. 위원장 : 사업관리부서장(또는 통제부서장)

2. 평가위원 : 사업관련부서 담당자, 각 군 및 해병대 업무담당자, 기품원, 필요시 국방관련기관 이외의 민간 전문가

3. 간사 : 해당 사업관리부서 업무담당자

④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은「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2조의5(개발업체 선정)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한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 승인 취소에 관련된 사항은 제109조의2(연구개발 대상범위)에 따른다.

제112조의6(연구개발 계약(협약) 체결) ① 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가 선정된 후 사업관리기관은 2개월 이내에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계약(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 계약(협약)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체계(시제품) 개발 방침 및 승인조건

2.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3. 시험평가 방침 및 조건

4.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5. 규격화․목록화

6. 개발취소 사유

7. 기술자료 소유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3조(전력지원체계 시험평가) ① 시험평가는 기술적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개발시험평가와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주요 군사요구도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 운용시험평가 기간은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혹서기를 포함하는 3계절

평가, 1계절 평가 또는 개발시험평가 간 환경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 시 결정하고 시험평가기본계획(TEMP) 작성 시 연구개발간 군사요구도의 변경 또는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운용시험평가 방법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③ 시험평가는 소요군․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통제부서 판단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고, 단순체계 및 계절성 품목은 운용시험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단순체계 : 단일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의 체계. 무기체계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불량 또는 고장 발생시에도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체계

2. 계절성 품목 : 동계‧하계 등 특정한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④ 연구개발 경우에는 군수관리관실 또는 소요군 주관하에 기품원이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⑤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 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본 및 소요군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군은 기품원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⑥ 개발업체가 사업관리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해당되는 경우), 업체작성 국방규격(안), 시험절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발시험평가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⑦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⑧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원제작․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⑨ 사업관리기관은 기품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내․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⑩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⑪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한 후 기준충족여부 판단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한다.

제113조의2(군사용 적합 판정) ① 사업통제부서는 기품원의 개발시험평가 기준충족 여부 판단 결과와 소요군의 운용시험평가 판단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한다.

② 사업통제부서는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결과를 업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3조의3(품목선정) ① 사업통제부서는 구매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시험평가 후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품목을 결정한다.

② 품목선정 기준․절차는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요소를 준용하고, 품목선정 계획 및 품목선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을 통해 품목을 결정하는 경우나, 대상품목이 유일한 경우 등은 사업통제부서장의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3조의4(전력지원체계  규격화․목록화) ① 전력지원체계의 규격화․목록화에 관한 세부업무절차는 방사청장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② 규격화․목록화에 대해 연구개발업체 요청 시 기품원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국본 또는 각 군에 보고(통보)한다.

③ 정부투자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양산단계에서 규격ㆍ목록의 미비로 양산이 제한될 경우,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업체에 규격ㆍ목록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국본 및 각 군은 방사청에 요구하며, 방사청은 제(개)정 요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심의를 거쳐 규격을 제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단, 기한 내 검토가 곤란한 경우 국방규격 작성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목록화 작업은 업체에서 작성하여 입력하며, 각 군(군수사)은 기본자료 지원과 1차 검토지원을 하고, 방사청은 2차 검토와 자료구축(완결) 업무를 수행한다.

⑥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3조의5(연구개발확인서 발급) ①사업관리기관은 업체투자연구개발품목 및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품목이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고 규격이 제ㆍ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종결여부는 사업관리기관의 공문에 의한다.

② 사업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면 개발업체, 소요군, 방사청, 기품원, 국과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3조의6(야전운용시험)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지원체계의 완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통제부서의 판단 하에 야전운용시험(Field Test)을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무기체계 야전운용시험 절차를 준용한다.

제114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처리는「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따른다.

② 국방부 및 각 군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차후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와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4조의2(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 승인) ① 개발업체는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개발계획의 변경 혹은 개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사업관리기관은 이를 사업통제부서에 보고하며, 사업통제부서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개발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기간 연장 시 추가 소요되는 개발비용은 양산단가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개발 연장기간은 1회 최대 1년으로 제한하며, 3회 연장 총기간이 최초 개발 승인시 개발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개발계획 변경 또는 기간연장 시는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일 경우 세부절차는「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114조의3(개발품목에 대한 계약) ① 업체투자 및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계약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 완료 후 5년으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통제부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시제품과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계약관련 기관(부서)과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5조(사업권 지정승계) ① 사업권 지정승계는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의 매매과정에서 기존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던 사업을 타 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정부․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개발업체는 개별적 사업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국본(군수관리관)에 개별적 사업권의 양도를 승인할 수 있도록 양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기존업체(양도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 중인 품목

2.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어         향후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

④ 승인신청은 개발업체가 국본(군수관리관)에 양도 승인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승인방법은 국본(군수관리관)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로부터 신청된 개별적 사업권의 양도 여부를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후속군수 지원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권의 양도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양산 중에 있는 품목의 양도승인 여부는 경쟁계약의 가능여부와 계약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

나) 위원 : 국방부(관련부서 과장), 소요군(사업관련부서 과장), 기품원(사업관련 담당부서장), 필요시 소요군, 국과연, 방사청 담당자

2. 평가내용

가) 제조능력(생산시설, 재무상태)

나) 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자료 획득상태)

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 계약질서 준수정도

마) 개발품목에 대한 제품생산 후 시험평가 결과

⑥ 양도승인 신청서는 가능한 평문으로 작성(비밀사항은 담당부서 요청시 별도 제출)하여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각 1부를 제출하며, 본 매매승인은 업체투자연구개발은 ’07. 1. 1이후, 정부․업체공동투자는 ’11. 8. 1이후 발생한 업체간 매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장   국방군수관리 업무

제 1 절  군수품 조달관리

제 1 관 기본방침

제116조(조달원칙) ① 군수품은 가능한 한 국내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양질의 품목을 조달하되 적정량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수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고 경쟁계약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③ 불요불급한 품목의 조달은 억제하고 전투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④ 조달계획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재고자산 파악으로 인가정수의 초과 또는 부족품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수준의 보급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동일년도 동일품목은 통합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리조달 할 수 있다.

1. 보급계획 부대의 특성이 서로 상이한 경우

2. 조달계획 수정에 의해 추가 조달하는 품목

3.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조달하는 경우

4. 안정적 조달을 위해 다수업체와 계약이 필요한 품목과 상용품 조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군수지원범위를 지정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적용하는 경우

⑥ 동일연도 동일품목이 다수의 사업에 포함되어 수시로 조달되는 품목은 연초 집행기관에서 단가제로 계약하여 통합조달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집행 전년도 말까지 품목별 연간 조달량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생산중지 또는 생산중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량․소액품목 및 장비유지를 위한 수리부속은 경제성과 최소 생산가능 단위를 고려한 적정수량으로 일괄 구매할 수 있다.

⑧ 생산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이하 ‘국고채’라 한다)나 장기계속계약, 장기옵션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등의 다양한 계약제도를 활용한다.

⑨ 매년 반복되는 한도액 사업은 계약 행정기간 단축 및 적기 조달을 위하여 2∼3년 소요를 통합하여 조달 할 수 있다.

⑩ 동일품목의 조달계획을 중앙․조달청․부대조달, 내ㆍ외자 및 특정조달로 분리하여 수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리조달 할 수 있다.

1. 동일품목에 대하여 구매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

2. 외자조달품목의 국산화개발을 위한 시제품 구매의 경우

3. 단일 조달원으로 소요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한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일부 물량을 상용품으로 조달하는 경우

5. 군수지원범위를 지정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적용하는 경우

⑪ 국외에서 도입되는 FMS물자 및 상업구매물자의 국내 보세지정 장치장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 또는 각 군(기관)이 수행하며, 국군수송사령관은 화물의 특성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체 수송자산으로 수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은 수송 의뢰한 부서(기관)에서 확보하여 국군수송사령부에 배정한다.

⑫ 정부정책에 의한 법적의무권장물품(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친환경상품 등)에 대한 구매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노력한다.

제117조(특정조달원칙) ① 특정조달품목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정조달품목을 동일한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물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이해당사국이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양허대상 여부ㆍ기술규격ㆍ유자격자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협정서의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조달품목은 절충교역을 실시하거나 국산대체검토에 의하여 국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조달 요구할 수 없다.

제118조(내ㆍ외자 및 특정조달) ① 군수품은 특정조달품목이 아닌 한 내자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자조달 대상품목 중 국내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이 가능한 품목이 수요기관의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③ 양허품목 이외의 외자조달품목은 특정조달절차를 준용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119조(납기) ① 각 군 · 기관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 납기를 설정한다.

② 방사청장은 본조(本調) 및 국고채(國庫債) 소요시기와 저장능력, 생산기간, 민간 성수기, 품질보증기간, 입찰공고기간, 해외수송기간, 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군 · 기관의 요구납기를 준수한다.

제120조(납지) ① 군수품의 납지(納地)는 수요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소화물ㆍ차량단위에 미달되는 품목은 가장 가까운 창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② 특정조달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외국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21조(하화 및 입고) 납품되는 군수품은 도착지 부대가 하화(下貨) 및 입고(入庫)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화 및 입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2조(계획단가) 조달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정부 고시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고시가격을 적용

2. 조달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군에서 계획단가를 통일

3. 내자조달품목은 최근 조달실적가에 정부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적가가 없는 품목은 최근 국방 군수품 표준단가를 적용

4. 외자조달품목은 최근 실적단가에 물가 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내자조달로 전환된 품목에 대하여는 최근의 시장거래 가격에 물가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적용하고 물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자조달 실적단가에 물가변동율을 고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특정조달품목의 계획단가는 내자 및 외자조달품목의 계획단가 책정방법을 준용

제123조(조달심의회 구성) ① 각 군ㆍ기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조달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 2 관 조달계획서 작성

제124조(조달계획서 작성) ① 조달계획서는 집행승인(통제 또는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전력운영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② 조달계획은 F+2년도 각 군․국직부대 예산요구서 작성시기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③ F+1년도 세출예산 조달계획(이하 본조라 한다) 및 국고채 조달계획을 동시에 수립한다.

④ 군수관리관실은 F+2년도 조달계획작성지침을 매년(F년) 10월말까지 각 군 ․국직부대에 하달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조달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품목)에 대하여 본조 및 국고채, 중앙 및 부대조달, 국내 및 국외 조달(FMS, 상업구매)로 구분, 사업별․품목별로 조달계획을 작성하여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방사청에 제출한다.

⑥ 특정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은 별도의 부호들을 작성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달계획과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⑦ 방사청장은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이 제출한 조달계획서에 의하여 사업별․품목별로 조달판단을 하고, 조달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그 결과를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국본,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한다.

⑧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조달계획을 기초로 다음 연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확정된 조달계획에 따라 전력운영사업(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조달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조달계획서 작성지침 및 해당품목 사업통제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5조(국방부 통제품목 조달계획) ① 예산편성 시 소요는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집행 간 수요기관의 통일을 유지하여야 하는 주요사업 등은 국방부 통제품목(사업)으로 지정한다.

② 통제품목(사업)은 매년 국본(군수관리관실)이 지정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해당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3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이를 반영하여 통제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을 확정한다.

제126조(조달계획서 수정)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예산확정에 따른 물량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년도 6월 말까지 조달계획서 수정을 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6월 말 이후에도 조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1. 작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정책변경에 의한 경우

3. 예산사업목적 달성 및 집행잔액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조달계획수정은 국방예산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각 군 및 해병대․기관 자체 조달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③ 국본은 군수품조달계획집행지침을 통해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의 조달계획서 수정에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제 3 관 조달계약 주기

제127조(조달계약 주기) ① 내자조달에 있어서 본조 및 국고채계약은 해당년도 6월 말까지 동시에 실시하되 3/4분기 이후 배정예산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실시한다.

② 외자조달에 있어서 본조계약은 해당년도 6월 말까지, 국고채계약은 가능한 한 해당년도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③ 추가경정예산 조달계약은 조달계획 확정일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28조(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 군수품의 적기지원을 위하여 품목별 동일조달 주기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적용대상 : 과거 수년간 조달실적이 있는 군수품 중 향후 수년 간 소요가 예상되는 품목

2. 적용방법 : 매년 반복적으로 조달되는 품목의 계약 및 납품시기를 매년 동일한 시기로 설정

3. 시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사청은 품목별 동일 조달주기제 시행에 필요한 최근의 본조계약 실적자료를 전년도 5월 말까지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채에만 반영된 품목은 국고채계약실적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대상품목에 대한 자산판단을 실시한 후 방사청이 통보한 계약실적자료와 실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요구납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방사청은 조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각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납기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납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각 수요기관의 요구납기에 비하여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하거나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관 조 달 요 건

제129조(조달요건 구비) ①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

1. 표준품목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다만, 작전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표준품목 또는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품목을 구매할 필요가 있을 시 방사청과 수요군이 협의하여 부대조달로 추진할 수 있다.

2. 장비편제표 및 배당표 또는 정수인가표에 없거나 초과된 품목

3.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

4. 부대시험 등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품목

② 방사청,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해당품목을 조달집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조달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중앙조달품목에 대하여 조달요건이 미비한 때에는 즉시 해당 수요군ㆍ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0조(표준ㆍ규격 및 목록) ① 군수품 조달에 적용하는 규격은 국방규격ㆍKS규격 및 정부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합당한 견본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델ㆍ형식번호ㆍ주요성능ㆍ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KS규격 및 정부규격으로 전환된 품목은 KS규격 및 정부규격을 적용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목록화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 조달계획서에 참조번호 및 해당품목의 군급분류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131조(상용품목 군사요구도 및 규격) ① 상용품목은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특정 모델이나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모델이나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는 가능한 한 2개 업체 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내구성ㆍ경제성ㆍ시장성ㆍ최신성ㆍ국내 생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사요구도만으로 그 규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특정조달 품목의 경우에는 특정한 상표ㆍ상호ㆍ디자인ㆍ원산지ㆍ제작자 등을 지정한 후 이와 동등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각 군ㆍ기관은 조달집행 전에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시중의 구체적 모델이나 품목을 복수로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적절한 품질수준을 정하여 방사청에 통보한다.

⑤ 상용품목으로서 단일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복수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매년 유사품으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규장비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KS규격이나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관  사업별 조달

제132조(탄약) ① 탄약은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비사업을 구분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달하며, 조달에 따른 시험용 탄약은 탄약시료기준표에 따른다.

② 국내에서 양산이 가능한 탄약은 국산탄약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제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자조달을 할 수 있다.

③ 교탄(敎彈)은 사표 및 해당 훈련용 지침을 기준으로 조달하되, 교육효과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축사탄․연습탄 등의 조달을 확대한다.

④ 방위력개선비사업의 장비시험용 탄약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규도입 장비는 장비성능 검사용 시사탄(試射彈) 예산을 반영하여 조달

2. 운영 중인 장비는 탄종별로 1개 로트 이상 구성 시에만 조달 요구

3. 1개 로트 미만인 경우는 군 보유량에서 관급 지원하고, 보충은 전투예비탄약 또는 운영용 탄약 확보계획에 일괄 반영

⑤ 방위력개선비사업의 전투예비 탄약 조달 시 방사청은 매년 초 소요군과 납지 및 납기를 사전에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3조(장비) ① 장비의 조달은 표준ㆍ시용ㆍ상용장비에 한하고, 시용장비 및 부품은 시험에 소요되는 물량만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술장비는 운영유지부품ㆍ소모품, 그 밖의 부수장비 등을 포함하여 포장단위로 조달한다.

③ 기술자료가 미비된 방산물자는 작전상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달하되, 일정기간 내에 기술자료를 구비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운용ㆍ정비 및 보급 등에 관한 각종 교범은 장비와 동시에 납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4조(장비정비) ① 장비의 정비는 장비교체계획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장비만 정비한다.

②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의한 장비정비의 지원소요는 각 군․기관 간의 협조를 거쳐 그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 군에서 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한다.

③ 도태ㆍ폐기 대상장비로 결정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은 조달할 수 없다.

④ 방산물자로 지정된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품목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해당 품목의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2.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업체로부터 조달한다.

3. 기술자료 및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 제공업체로부터 조달한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정부주도개발품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관  조달관련 자료제출ㆍ보고

제135조(조달실적 보고) ① 방사청은 조달계획 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중앙조달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 및 사업별 조달계획 수정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분기별 부대조달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6조(결산보고) ① 방사청장은 조달계획작성 대상사업의 중앙조달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부대조달예산에 대한 중간결산서는 10월 말까지, 연말결산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부품 국산화 개발

제 1 관 기본방침

제137조(부품 국산화의 업무범위 등) ① 방사청장은 개발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국산화 목표, 범위, 대상 등 국산화 방침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국산화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는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수행한다.

② 부품 국산화는 군수지원능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향상 및 파급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장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용 신기술의 군용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청장은 연구개발(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재개발 포함)ㆍ장비도입 및 양산단계의 국산화 등 단계별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 개발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국산화 개발 계획의 수립 및 국산화 업무의 전산화 추진

나. 국산화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개발 대상품목을 고시하여 경쟁개발 유도

다. 기능 및 기술 분야별로 국산화 개발업체ㆍ관련 협력업체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 공동개발 유도

2.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운영 중인 부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조정 및 지원한다. 이 경우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는 전력화가 완료된 군용물자의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절에서 정하는 운영 중인 군수품의 부품 국산화 개발관리 이외에 무기체계의 개발 및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또는 양산단계에 있는 국산화에 관한 사항은 방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8조(개발범주) 운영유지단계 부품 국산화 개발의 범주는 전력화가 완료된 장비․물자의 부품 중 외자구매하고 있는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내장형 소프트웨어는 포함되나 그 밖의 소프트웨어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전략적 확보 품목,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품목 및 경제성이 결여되고 부품단종이 예상되는 품목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투자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 단종이 예상되고, 연간소요 3개이하인 품목

2.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 정부 개발지원 금액이상의 구매가 예상되는 품목

3.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 정부 개발지원 금액의 5배이상 구매가 예상되는 품목

제139조(국산화 달성기준 및 국산화율 산정) ① 개발품목의 국산화율 달성기준은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공식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단종대비 등 국산화가 불가피한 품목 중 달성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개발관리기관의 심의회를 통해 국산화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개발승인 당시 국외조달실적 가격(다만, 물가상승율 및 환율변동 고려) 대비 원가절감 비율이 20% 이상이고, 부품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2.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부품 연구개발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 50% 이상 달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 70% 이상 달성

② 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제조 구매품은 국내 제조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국산화율 ＝	Σ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단가+조립비용	× 100
	Σ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단위부품단가+조립비용+Σ수입단위 부품단가

③ 제2항에 따라 국산화율 산정공식에 적용하는 개발단위부품의 단가는 개발업체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원가를 말한다. 이 경우 원가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을 말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다.

④ 개발에 소요되는 구성부품 중 상용구매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부품 등의 구입비는 재료비에 포함하여 계상한다.

1.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류(MS류 부품은 제외)

2. 저항기(Resistor)

3. 2극관(Diode)(수 암페어 이하)

4. 트랜지스터(Transistor)(수 암페어 이하)

5. 축전기(Capacitor)(μ단위)

6. 유도기(Inductor)(μ단위)

⑤ 제2항에 따른 국산화율 산정 대상품목은 “군사용 적합” 판정을 득한 품목 중 2개 이상 단위부품으로 구성된 구성품․결합체로 한다.

제140조(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및 불승인 대상) ① 부품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운용유지상 국산화가 필요한 국외수입 품목

2. 수입대체 효과 또는 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3. 조달품목 중 단종이 발생하였거나 5년 내에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4.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 중 국방규격이 없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품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여 정부(각 군 및 방사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위의 소재, 부분품 등. 다만,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은 제외한다.

2.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규격(KS, MS 등)이 있는 품목. 이 경우 규격은 개발대상 품목의 규격을 말한다.

3. 개발승인을 얻어 개발 중인 품목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국산화계획에 포함된 품목

4. 체계개발․기술개발 중인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부품

5. 원제작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면허생산 중인 품목의 부품. 다만, 원제작사와 개발업체 간에 기술협력 계약 등을 체결하여 국내개발을 합의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개발 가능하다.

6. 원제작사와 면허생산 불가 품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개발 신청한 협약 품목. 다만, 비협약업체는 원제작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 승인한다.

7. 상용장비․비표준장비․의무장비의 부품

8. 군 자체 정비용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 중인 품목

9. 개발 승인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군소요가 없거나 F+3∼F+8에 도태되는 장비의 부품

10. 군소요가 소량 또는 소액으로 경제성이 없는 품목(연간소요 3개 또는 연간 조달금액 300만원 이하) 단, 동일 업체가 소량·소액 품목을 다수 개발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 규격(KS, MS 등)은 있으나 내자조달 제조납품 실적이 없는 품목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방규격번호 또는 도면형 규격번호를 기재하고 개발사유를 명기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장비 체계업체 등 방산업체가 체계조립 및 업체 창정비를 위한 제2항제1호의 품목개발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다.

제141조(개발관리기관) 국산화 개발대상품목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시험평가 지원, 개발업체에서 작성한 규격안 검토, 업체요구 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확인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개발관리기관” 이라 한다)으로서 개발대상 품목별 개발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의 개발관리기관은 기품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과연, 기품원 등의 개발타당성 검토결과 각 군에서 개발관리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각 군을 개발관리기관으로 할 수 있다.

2. 군용물자 중 방산물자 외의 물자(이하 “일반물자”라 한다)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의 개발관리기관은 각 군으로 한다.

제142조(개발업체) ① 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설비 및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의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별표 8에 따라 개발업체를 선정한다.

② 업체 선정시 기개발중인 품목과 신규 신청품목을 모두 고려하여 15개 품목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패키지 품목 선정시 25개 품목), 품목선정 우선순위는 경제성 있는 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부품국산화 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업체의 인원에 대하여 각 군은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방사청에 추천할 수 있다.

제143조(개발기간) ① 운영유지단계 부품의 개발기간은 견본 또는 기술자료 제공일 기준으로 36개월 일몰제(日沒制)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요구 조건에 충족되도록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한다(역설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회까지 허용).

1. 군사용 적합 판정 신청 이후 단계에 있는 경우 : 12개월

2. 개발시험평가 완료 후 운용시험평가(부착시험)가 필요하나 개발관리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평가가 지연되는 경우 : 12개월

3. 국외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24개월

4.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관리기관이 개발기간완료 도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4조(도입단가) ① 도입단가는 방사청이 관리하는 외자조달실적 단가, 소요군이 관리하는 외자조달실적 단가(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사용하며 도입단가가 경합된 경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입단가의 발생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불합리한 경우에는 물가상승률(한국은행이 고시한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방사청의 외자조달실적 단가. 다만, 방사청의 외자조달실적 단가가 3년이상 경과되어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소요군의 외자조달실적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2. 소요군의 외자조달실적 단가

3. 개발 신청업체의 3년이내 수입 단가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수입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제145조(개발예상단가) ① 개발업체가 부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예상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발예상단가란 개발업체가 원가 요소별 제반 개발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예정납품 단가를 말한다.

② 조달구매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예상단가를 개발품의 내자조달 구매계약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146조(개발비용) ①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은 개발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필요시 제138조에 따라 정부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시제제작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 성공 시 개발승인단가를 적용하여 시제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0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시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7조(기술지원)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기술자료(TDP) 제공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8조(기술자료의 소유권) 국방 규격화한 개발품의 기술자료(TDP)의 지식재산권은 국방부의 소유로 한다.

제149조(개발신청 품목 및 개발완료 품목의 경합) ① 개발신청 품목이 동일 품목으로 경합된 경우에는 제142조에 따른다.

② 개발완료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일 품목을 2개 이상의 업체가 중복 개발하였을 때에는 매년 지명경쟁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중복개발의 원인이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의 기재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군사용 적합 판정시기를 불문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명계약으로 집행한다.

가. 재고번호와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재고번호를 사용한 개발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만,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으로 사용한다.

나.  참조번호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생산국의 참조번호를 사용한 개발 품목을 지명하여 집행한다.

다.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중복 개발된 경우에는 지명 경쟁으로 집행한다.

제 2 관 개발 절차

제150조(부품개발대상 품목의 소요제기) ① 개발신청업체는 개발신청품목 목록 및 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도입단가 근거를 첨부하여 개발관리기관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에 수시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대상품명․재고번호․부품(참조)번호․부품구분(구성품․결합체․부분품 중 택일)

3. 개발대상 품목의 적용장비명․재고번호

4. 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5. 개발기간․개발완료시기

6. 개발방안(기술협력 여부 및 원 제작사와의 지식재산권 포함)

7. 설계, 시제 제작, 시험평가 등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

8. 국산화계획 및 목표국산화율

9. 회사현황(생산설비․시험장비․기술인력․사업자등록증 등)

② 개발관리기관 및 방진회는 매년 1월 말, 5월 말, 7월 말까지(인터넷 또는 상설전시장을 통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요제기 가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개발업체․도입단가․개발예상단가 등을 포함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개발업체는 단수업체로 한다. 다만, 개발신청업체 수가 복수일 때에는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신청 업체를 모두 심사하여 개발 우선순위를 정한 후 1순위 업체를 우선승인 건의하고 개발승인 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였을 경우 차순위 업체를 승인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개발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개발 완료기간은 제143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관리기관 및 방진회가 작성해야 할 개발대상품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군 : 견본전시회(인터넷 또는 상설 전시장 등 포함) 또는 수시신청 접수를 통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2. 기품원 : 소요군 및 방산업체에서 개발소요를 제기하지 아니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3. 방사청 : 국산 대체를 신청한 품목 중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한 품목

4. 방진회 : 방산업체가 자체 개발하거나 개발업체를 선정하여 제기한 품목

④ 개발관리기관은 동일 계열의 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패키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각 군은 기품원이 양산단계 부품국산화 개발 소요제기 품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할때 규격‧형상이 유사한 운영유지단계 국산화 개발 필요품목에 대해 통합 개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통합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발업체가 통합개발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방사청장에게 개발 승인을 요청한다.

제151조(개발대상 품목의 전시)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인터넷 및 상설전시장을 확보하여 개발대상품목의 견본․품목목록․사진․도면․기술자료 등을 전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관의 전시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전시 : 각 군 홈페이지와 기품원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연중 전시

2. 견본 전시 : 각 군 상설전시장에 연중전시, 연간 2회 이상 견본전시회 개최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견본 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기품원)은 재개발(‘37’재고번호품목) 대상품목 개발을 위해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접수 후 개발대상품목을 선정하여 각 군 및 해병대에 견본전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해병대는 방사청(기품원)이 견본전시를 의뢰한 재개발 대상품목의 전시결과를 작성하여 전시회 종료 1개월 이내에 방사청(기품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신청업체의 이력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소재지․대표자․주무부서․담당자․전화번호

2. 생산설비․기술인력․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⑤ 제13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및 제4항은 방사청장 주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사업의 시험평가에도 적용한다.

제152조(개발타당성 검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군 및 해병대 등이 제출한 개발대상품목 목록을 국본(소관부서)․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140조제2항에 따른 불승인기준 등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군 : 품목정보(품명, 적용장비), 연간 소요량, 조달 단가, 과거 개발실패 사례 검토, 지식재산권

2. 방사청 : 품목정보(재고번호, 참조번호), 조달 단가

3. 국과연 : 국내 개발‧생산기술 수준 및 국산화 개발 가능성

4. 기품원 : 규격 및 도면 보유, 중복 개발

제153조(개발대상품목의 승인 및 취소) 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부품개발 대상 품목에 대한 관련기관의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를 참조하여 개발적격 품목을 확정한 후, 품목별로 개발관리번호․개발관리기관․개발업체 및 개발조건을 붙여 개발을 승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발승인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개발관리기관․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개발승인을 위한 심의는 제388조제2항에 따른다.

② 심의 결과를 접수한 소요제기 기관은 개발 승인업체에 개발관리기관과 협약 체결 추진 일정을 통보한다.

③ 개발 승인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관리기관별로 심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1. 개발승인조건 또는 개발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3. 실제 개발업체가 아니거나 전량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중복개발이 확인된 경우의 후발 승인업체

5. 개발을 포기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는 개발 포기로 간주한다.)

6. 개발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상이한 경우. 다만 해당품목의 재고번호 또는 참조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개발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관련근거가 포함된 제원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검토 후 제원변경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국산화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은 경우

제154조(개발협약체결) ① 개발관리기관은 협약체결 시 견본 또는 관련 기술자료 제공시기를 명시하고 개발업체는 개발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개발관리기관과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개발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규격, 한국화 도면형 규격 또는 그 밖의 상세 규격(KS, MS 등)에 의한 내자조달 제조납품실적 품목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2. 개발단가의 산출근거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취소한다.

3.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 또는 침해하여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개발업체가 국산화 개발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경쟁계약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5.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정부 또는 타 업체가 구매요청 시 개발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에는 정부 또는 개발완료품목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외구매 또는 다른업체에서 생산 등 대체구매품을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개발관리기관은 해당 개발대상 품목을 사용하는 업체에 통보하여 개발완료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개발업체는 개발협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내에 개발승인 품목의 연도별 세부 개발계획서와 국산화율 이행계획서를 개발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산화율 이행계획서에는 목표 국산화율, 개발계획단위부품, 동 부품의 개발예상단가, 미개발단위부품, 동 부품의 구매 또는 수입예상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5조(개발관리기관 및 개발업체의 변경) ① 각 군은 해당 군을 개발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요 제기한 품목 중 개발관리기관이 기품원으로 변경 승인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업체의 이력서를 변경 지정된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력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업체의 소재지․대표자․주무부서․담당자․전화번호

2. 생산설비․기술인력․유사품목의 생산실적 등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관리기관 또는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본(군수관리관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국산화 개발 완료업체의 인수․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국본(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42조에 따른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국산화 개발당시의 시험평가 설비 및 해당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개발품의 수의계약 실적 및 원활한 군수지원 가능여부

제156조(대여 및 관급지원) ① 각 군은 개발협약을 체결한 개발업체가 승인품목의 개발을 위하여 견본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이외의 개발관리기관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해당 개발관리기관이 해당 군으로 개발협약 품목을 통보하여 각 군이 견본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군은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② 개발업체가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 획득이 곤란하여 해당 원자재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각 군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개발업체가 부품개발에 필요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할 경우 각 군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7조(부품개발품목의 시험평가) ① 개발업체는 개발계획서에 따라 시제품을 제작하여 세부단위 구성부품과 조립체(완제품) 단위로 자체시험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와 개발단위부품의 내역을 첨부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개발시험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품원 및 국과연은 필요시 개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각 군은 자체 시험설비가 불비하거나 기술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대상 품목․시험의뢰내용 등을 명기하여 기품원 또는 국과연에 개발시험 지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품원․국과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운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부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합격된 품목이 시험장비의 불비 등으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소요군에 운용시험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요군은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개발시제품이 적용장비의 성능․신뢰성․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 또는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공인시험기관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서를 보유한 군 시험기관 또는 원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대체 적용할 수 있다.

제158조(군사용 적합 판정) 개발관리기관은 시험평가(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완료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국산화 인증의 신청) ① 개발업체는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국산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국산화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개발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군사용 적합 합격판정 통지서 사본

2.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 및 수입 등 그 밖의 단위부품내역

3. 개발단가 산정자료 : 총괄집계표․원가산출내역서․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4.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입증자료 : 자체설계도면․작업지시서․외주계약서․재료구입 영수증 등

5. 미개발 단위부품의 국내․외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국산화 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60조(국산화 인증심사)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신청품목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국산화 인증을 부여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 인증을 위하여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화 단위부품으로 국내제조(자체제조․구매) 단위부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 개발단위부품을 자체 설계하여 외주 제작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자체 설계의 범위는 전체 공정도의 기술지원을 포함한다.

③ 국산화 개발업체가 단위부품을 수입하여 단순 조립하였거나 수입한 부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품은 국내제조품으로 보지 않는다.

④ 개발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국산화 인증 시 자체 제조 또는 자체 설계의 적용 비율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161조(국산화 인증결과 통지)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에 대한 인증심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2조(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품목이 국산화 인증에 합격되고 규격이 제․개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발업체와 소요군 및 방사청(기품원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 규격화된 품목에 대하여는 국산화인증 합격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 군 : 육군군수사령관

2. 해 군 : 해군군수사령관

3. 공 군 : 공군군수사령관

4. 방사청 : 방사청장

5. 기품원 : 기품원장

② 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완료 후 계약년수를 기준하여 5년 이내로 하되, 각 군은 개발 완료후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한 시제품을 포함하여 개발승인시의 예상소요량을 기준으로 1년 소요수량은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170조 ①의 1, 2항을 포함하여 구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3조(국산화 인증 허위서류 제출 시 조치)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가 제출한 인증서류 중 개발단가 산정자료가 사후에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국산화 인증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64조(규격작성)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 품목에 대하여 규격을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청장에게 요구한다. 다만, 타 개발관리기관의 형상관리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형상관리 해당기관에 규격의 제․개정을 요구한다. 이 경우 규격 제정일 또는 개정일을 개발 완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된 개발품의 규격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83조부터 제189조까지와 제193조부터 제19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5조(목록화) 개발관리기관은 규격화가 완료된 개발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목록화를 의뢰하며, 방사청은 목록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66조(개발품목의 전파 및 관리) ①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 인증을 거쳐 국방규격이 완료된 개발품목 현황을 해당 사업부서와 방사청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개발완료품목 현황을 종합하여 방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발신청품목 및 개발완료품목 목록은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관 개발정보관리 및 실적제출

제167조(기초입력자료 작성 및 개발정보의 활용)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완료품목을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에 작성하여 매년 1월 말 및 7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방사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화 기초 입력자료는 별표 4의 표준전산화 부호체계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1월 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전년도 개발완료품목의 종합 현황이어야 한다.

② 기품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제원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해당 개발관리기관에 수정․보완을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개발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품원은 연구개발․장비도입 및 운용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부품 국산화 개발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합 국산화개발정보체계를 운영 및 관리하여 관련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산화 개발 정보체계 운영,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품원장이 정한다.

제168조(개발추진상황 제출) ①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의 개발추진상황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구분․작성하여 매 반기 말 기준 다음 달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추진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발추진현황의 진도파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도A : 규격화 진행

2. 진도B : 운용시험 진행

3. 진도C : 개발시험 진행

4. 진도D : 시제품 제작

5. 진도E : 개발 미착수

제169조(개발관리 업무흐름도) 부품개발업무의 절차도는 별표 5의 9와 같다.

제 4 관 개발품의 구매

제170조(개발품의 우선구매) ① 방사청, 각 군은 주장비를 구매 계약할 때에는 구매계약서에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 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 하도록 포함하여야 한다. 개발관리기관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각 조달기관으로 미사용 내역을 통보하고 각 조달기관은 고의 또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

2. 국산화 개발완료 후 각 조달기관에서 구매 시 적용하는 가격이 개발승인 당시의 외자조달 실적단가보다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3. 국산화 개발품목을 양산설비 미비 등의 사유로 적기에 납품할 수 없어 주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4. 관련 원가계산자료 미제출 시

② 개발관리기관과 조달기관은 상호 협조하여 수의계약 대상 품목의 우선 사용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조달구매기관은 개발품목의 소요가 경제적 생산단위(롯트 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다년간의 군 소요를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71조(국산화 개발업체의 의무) ① 국산화 개발 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는 국산화 개발완료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능개량, 기술변경 등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산화 개발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불응할 경우, 조달기관은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개발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연구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국산화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국본(군수관리관실)에 건의하여야 한다.

제 3 절  군수품 표준화

제 1 관  품목 지정

제172조(품목지정 분류)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하여 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 시용품목, 비표준품목, 상용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정한다.

제173조(표준품목)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 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제174조(제한표준품목)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 부분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제175조(시용품목) 시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제176조(비표준품목) 비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비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관리유지를 위한 수리부속품은 동류 전환으로 확보한다.

제177조(상용품목) ①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표준, 정부규격, 국제표준, 단체표준, 업체규격 순으로 적용한다.

③ 상용품목에 대한 군사요구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2개 생산업체 이상의 제품을 참고하여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닌 때에는 별도의 품목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8조(품목지정 대상) ① 품목지정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구매사업은 기종결정 시, 연구개발사업은 전투용 적합 판정 시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품목지정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79조(품목지정 절차)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당해 연도(F년) 12월말까지 차기연도(F+1)품목지정계획서를 방사청(획득기획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기체계에 대한 품목지정사유가 발생하면 관련사항을 방사청(획득기획국)으로 통보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 품목지정의 경우, 국방부 또는 각 군은 품목지정 요구사항을 방사청(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하고, 방사청은 국방부 또는 각 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정한다.

③ 전력지원체계 구매품 품목지정의 경우, 각 기관(부서)은 품목지정제안서를 방사청(획득기획국)으로 제출하고, 방사청은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또는 군수조달(표준화)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기타 품목지정의 세부절차 및 양식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0조(품목지정 검토기준) 품목지정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1조(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표준품목에 대하여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매 5년마다 표준품목 해제 또는 상용품목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여 방사청(획득기획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군수조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② 기타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2조(품목지정현황관리) 방사청은 표준화장비목록을 전산체계로 관리하고, 관련기관은 이를 활용한다.

제 2 관  규격관리

제183조(국방표준 제정) ① 방사청장은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및 해병대․기관에 통보하며,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해당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장은 필요시 군수품의 국방규격관리에 적용할 국방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방표준은 호환성ㆍ기준성ㆍ통일성ㆍ객관성ㆍ진보성 및 고정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④ 국방표준에 관한 제정절차는 방사청의 규격제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84조(규격제정 원칙 및 구분) ① 군수품의 국방규격은 기능성ㆍ표준성ㆍ경쟁성ㆍ경제성ㆍ최신성 및 시장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기타 국방규격의 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5조(국방규격 적용) ① 국방규격은 정식규격을 적용한다. 다만,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식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표준 및 정부규격 또는 국제표준, 단체표준, 업체규격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직접 적용하거나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추가한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수품 상용화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방규격조정위원회 또는 군수품 표준화 위원회에서 상용전환 의결된 품목에 대하여 국방규격 개정 또는 폐지 등 후속조치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상용품목으로 구매하는 경우

2. 상용품 시범사용용(用)으로 일부 물량을 구매하는 경우

④ 기타 국방규격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6조(국방규격 제정범위) 국방규격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소프트웨어, 기술협력 생산품목, 국외구매 품목, 완성장비 수리부속품 등으로 구분하여 그 제정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87조(국방규격 제정시기) 국방규격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규격 제정은 군수품의 종류, 형태, 생산방법, 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기술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국방규격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해 조달대상품목 중 규격의 제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전상 긴요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이유로 긴급히 국방규격의 제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년도 조달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8조(규격작성기관 시험평가) 규격서를 작성할 때 이화학 성능을 규제함에 있어 자료 인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제품 또는 초도물량 등에 의하여 화학, 물리, 기능, 환경조건, 신뢰도, 정비유지성 등의 개발시험평가와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요구 운용능력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설 불비 등으로 일부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 제작국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성품은 장비부착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189조(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국방규격작성관리기관 또는 형상관리책임기관은 제ㆍ개정된 규격서를 제ㆍ개정한 날로부터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분야별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한 검토 주기에 따라 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 3 관  목록관리

제190조(군수목록의 관리 및 유지) ① 군수품 목록화는 효율적인 군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목 식별 및 재고번호 부여 등 목록자료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제반과정이다.

② 방사청은 군수품 목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91조(군수목록 수정 및 보완) ①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이 군수목록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방사청(계획지원부)에 제출하고, 방사청(계획지원부)은 수정‧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② 기타 목록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92조(군수목록 일치작업 절차) 군수목록 일치작업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및 표준화업무지침)에 따른다.

제 4 관  형상관리

제193조(형상관리 구분) 형상관리는 품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며,  도면, 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여 형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에 따른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동으로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유지로 구분한다.

제194조(대상품목 및 책임기관) ① 형상관리 적용품목은 규격제정 대상품목으로 한다.

② 형상관리는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로부터 해당 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수행하며,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방사청의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95조(형상식별) ① 형상식별은 모든 형상관리 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기준특성을 식별하는 기술문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형상식별서는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형상통제 및 현황유지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제196조(형상통제) ① 형상통제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을 통제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변경을 요할 때 적용하고, 해당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실시하며 관련기관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결함사항의 시정

2. 운용상 또는 군수지원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변경

3. 순기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4. 승인된 생산일정의 지연방지

5. 최신기술 적용 및 성능개선

6. 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이의사항 반영

② 형상통제는 기술변경․규격완화 및 면제가 있으며, 해당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기술․계약․구매․정비․교육․운용 등의 관련분야 업무를 협조한다.

③  기술변경, 규격완화 및 면제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중요도에 따라 수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요군에 통보한다.

제197조(형상확인) ① 형상확인은 제품이 형상식별서와 합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으로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기능적 형상확인과 물리적 형상확인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② 형상확인 적용 및 대상품목은 연구개발의 시제품과 양산품, 기술협력생산의 양산품과 국외구매의 최초 구매품이다.

제198조(형상자료유지) ① 형상자료유지는 형상과 형상식별서의 변경내용을 기록ㆍ유지하는 활동으로 각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해당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인된 형상식별서, 형상변경제안사항 및 변경 이행현황 등 형상품목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형상관리품목은 변경된 형상자료에 따라 운용 및 기술교범, 규격서 및 도면 등을 최신의 것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규격화되어 배치ㆍ운영단계에 있는 형상관리품목에 대한 형상자료를 문서화 또는 전산화하여 그 자료를 관련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 4 절  군수품 운영유지

제 1 관 장비관리

제199조(장비관리지침)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장비 편성표 및 물자 배당표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인가 관리하고, 국직기관은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승인한 정수에 따라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며 제225조에 따라 정비대체장비를 선정․확보할 수 있다.

② 2개 군 이상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수리부속지원,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은 3군 공통 군수지원훈령에 의한다.

③ 장비는 장비전투준비태세 평가와 보충ㆍ도태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용연한과 결함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신품(A) : 주장비, 보조장비 및 부수장비가 완전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장비

2. 중고품(B) : 주장비는 정상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장비와 부수장비중 일부가  불가동상태에 있는 장비로 비상 임무수행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장비

3. 요정비품(C) : 주장비가 불가동상태인 장비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의 정비대기장비와 순환장비 및 부대정비 중인 장비, 가동은 되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장비

4. 폐품(D)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로서 폐처리 및 도태대기 장비와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장비

④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전시 증ㆍ창설되는 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0조(장비 재산대장관리)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제대별 물품관리관ㆍ물품 출납공무원ㆍ물품운용관(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이 정한 장비의 재산대장 등 재산관리 증빙서류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재산대장에 장비 전ㆍ평시 인가량 및 배당량, 장비보유량을 기록ㆍ유지한다.

제201조(장비등록) ① 장비는 지원시설부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비제형별로 국방장비목록 관리체계와 개별장비별로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혼성장비의 보조장비는 따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장비에 일괄 등록하며, 보조장비가 독립장비로서 운영되는 장비는 국방장비목록 관리체계에 등록ㆍ관리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폐기되는 장비 중 구성장비를 분리하여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에서 본래 기능에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장비로 등록ㆍ관리한다.

④ 함정용 장비는 장착장비와 탑재장비로 구분하며 해군에서 세부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편성부대별 주요 장비재산 및 등록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2조(장비현황보고)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기능별 장비현황을 종합하여 매반기 다음 달 30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 대상장비는 각 기능의 전비품으로 분류된 장비와 통상품 중 국방부 지정품목으로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전ㆍ평시 기능별 주요장비 지원능력을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불용결정된 장비의 실적을 매년 전반기는 7월 말까지, 후반기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3조(비축 및 치장장비 관리) ①  전시에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는 비축장비로 선정할 수 있고, 비축장비의 소요량은 비축소요서에 따라 합참의장이 정하며, 비축장비에  대한 전ㆍ평시 해제 사용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② 전시 증ㆍ창설부대의 장비는 치장장비로 선정할 수 있고, 치장장비 소요는 완편 인가량에서 감편 인가량을 감한 수량으로 하며, 치장장비에 대한 전ㆍ평시 해제 사용권한은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및 기관장에게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임무와 장비관리능력,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상시 부대임무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사용통제장비로 선정하고, 사용통제 분류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본은 연1회 정기적으로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비축 및 치장장비 등에 관한 관리실태를 확인ㆍ점검한다.

⑤ 그 밖에 비축장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품 비축 훈령에 의한다.

제204조(장비대여 및 양도) ① 장비의 대여 및 양도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 또는 양도,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2.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 대여기간

3.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금지

4. 대여 목적 외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사용금지

5.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에서 필요한 경우 대여품의 반납 요청 시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6. 대여군수품의 원상복구조건(다만, 정상마모의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그 밖에 대여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와 국본(군수관리관실)에서 정한 군수품관리 훈령 등에 의한다.

제205조(장비 관리전환)  ① 국본․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비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소속 각 군․해병대 및 기관 간의 관리전환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되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 및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장비 관리전환 후에 국본에 보고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리전환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비 관리전환에 관한 규정은 군수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다.

제206조(군원장비 관리 및 처리 등) ① 무상군원장비는 재산처리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는 장비로서 한･미 간의 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미 군원장비 반납지침에 따라 관리 및 반납 처리한다.

② 각 군은 연간단위 반납계획을 작성 시행하되, 매년 7월 말까지 다음 해 반납실적 및 잔여 군원장비 현황을 포함, 보고한다.

③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방위장비(FMS, 상업구매 장비를 말한다)를 정부기관 또는 제3국에 무상양도 및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무기수출통제법, 미 안보지원규정 계약서 특수조건에 따라 미국정부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 훈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 군원장비 반납지침 및 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다.

제207조(3군 공통장비 관리) ① 3군 공통장비의 관리는 3군 공통 군수지원 훈령에 의해 관리한다.

② 3군 공통장비의 폐처리 판정권은 지원군에 있으며, 지원군의 총장은 폐처리 판정권을 각급 정비지원부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장비의 폐처리 판정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를 원칙으로 하며, 전투긴요장비 및 비표준장비는 3군 공통 군수지원규정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는 해당 장비 지원군이 정하며 장비의 기술검사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노후도태계획 품목 및 잉여품목의 경우에는 피지원군과 협조하여 폐처리 판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군수품관리 훈령에 의한다.

제 2 관  장비정비

제208조(장비정비 원칙) ① 장비보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

2.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5.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

7. 동류전용은 불가동 장비에서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빼내어 고장난 다른 장비의 기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수리․복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한해 제3항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동류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적용시기는 고장 발생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리부속이 긴급 소요되거나, 수리부속 장기고갈 및 보급전망이 불투명하여 조기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2. 승인권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되, 장관급부대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비운용부대장은 고장 장비의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 작전소요,  정비기간, 수리부속 지원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동류전용을 건의하고, 승인권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4. 장비운용부대장은 동류전용으로 사용된 수리부속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소요반영하고, 각 군 총장(군수사)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확보를 해야한다.

5.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별, 장비별 동류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를 매반기 다음 달 말까지 국본(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6. 각 군 및 해병대는 지휘검열시 동류전용 현황 및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 동류전용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7.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은 각 군 및 해병대 실정에 적합하게 무기체계별 또는 장비별로 승인권자를 구분하여 무분별한 동류전용을 통제하고 절차 및 후속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④ 암호장비의 정비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209조(정비인력 확보)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ㆍ평시 소요되는 정비인력(간접 정비인력을 포함한다)을 정비제대별 편제표에 반영하고 장비배치 전까지 정비인력을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정비인력의 병과 및 주특기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효과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비별로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기술전수가 곤란한 분야는 그 기술직위를 부사관․장교․준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인력의 충원은 사회 유사직종 근무경험자․기술교육 이수자 등 병과 및 주특기능력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10조(정비기술 확보 및 유지)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무기체계획득에 대한 종합군수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확보된 정비기술유지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청은 계약 시 정비기술 개발 및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특수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1조(정비용 장비 및 공구) ① 신규 무기체계 및 이에 준하는 장비획득 시 정비용 장비 및 공구를 종합군수지원 내용에 포함하여 획득하고 편제표에 반영한다.

② 정비용 장비 및 공구는 인가부족량을 획득하고, 보급 및 정비 거래선을 유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2조(수리부속) ① 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 정비부대․야전보급부대․정비창․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휴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 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②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신규무기체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종합군수지원계획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보급수준 및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실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2조의2(수리부속 소요산정) ① 국방연은 수리부속 수요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한 장비별‧품목별 수리부속 수요예측모형 및 재고관리모형을 연차적으로 개발한다.

② 국본(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모형에서 산출된 소요산정 결과를 수리부속 소요검증 및 예산편성에 활용하되, 모형개발 진행경과 및 성과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 장비를 선정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형개발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검증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부대방문 등에 협조한다.

제213조(정비시설)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종합군수지원업무 수행 시 정비활동에 필요한 정비시설을 정비업무 수행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기능별 정비규모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수리부속ㆍ폐기물처리 등을 고려하여 정비 여건이 조성된 통합정비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정비업체를 전시동원업체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며, 국본(동원기획관)은 자원주무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시 정비업체의 동원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동원지정 정비업체의 전시 군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 및 정비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4조(정비계획 수립 및 통제)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비별 정비주기, 장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장비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은 각 정비제대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③ 장비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주기 및 정비단가

2. 정비대상량 및 누적량

3. 전년도 정비실적 : 순환ㆍ입고ㆍ이동정비 등

4. 정비대체장비 확보 및 운용실적

5. 정비능력 : 정비인력ㆍ정비기술ㆍ수리부속ㆍ정비용 장비 및 공구ㆍ정비시설

6. 장비의 상태

7. 가용 정비예산

④ 제대별로 작성한 정비계획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여야 하며, 통제범위는 각 군 규정에 의한다.

제215조(장비정비 구분) ① 장비의 정비는 수행하는 기관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 및 군외정비로 구분하며, 장비 및 수리부속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군직정비”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직접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2. “외주정비”란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각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한다.

3. “국외정비”란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가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각 군ㆍ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4. “군외정비”란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군직정비는 정비수준에 따라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분류한다.

제216조(부대정비) ① 부대정비는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를 말하며, 사용부대의 책임 하에 예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대정비는 장비의 수명을 보장하고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각종 점검 및 정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방정비주기는 장비별 특성에 따라 사용기간ㆍ운행기간ㆍ운행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부대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 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부대정비는 예방정비계획에 의하여 점검ㆍ주유ㆍ조정ㆍ간단한 수리ㆍ수리부속 교환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

⑤ 부대정비부대는 부대정비능력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정비여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급정비 수준의 고장발생 시 상급정비부대에 신속하게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17조(야전정비) ① 야전정비는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정비를 실시한다.

② 야전정비지원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비능력 초과 시 피지원부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도 및 정비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야전정비는 장비별 정비교범상에 명시된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정비 후 일정기간동안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비 및 보급거래선은 지역별 지원개념에 따라 설정 및 유지한다.

④ 고장장비에 대한 정비방법은 정비신뢰성ㆍ정비복구의 신속성ㆍ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야전정비부대는 야전정비능력의 주기적인 점검 보완 및 피지원부대에 정비검열을 실시하여 정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피지원부대의 정비와 수리부속 소요 감소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218조(창정비) ① 창정비는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하여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창정비부대는 야전정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한다.

② 군직정비와 외주정비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ㆍ기관은 야전 미계획 후속물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의 정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③ 국본ㆍ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 및 전투력 공백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외주정비업체와 중복 정비능력의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장비별 특수성ㆍ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ㆍ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창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외주정비업체와의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본에 보고하고, 국본은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계획 수립 시 순환정비주기ㆍ순환정비대상물량ㆍ정비능력ㆍ경제성ㆍ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⑥ 순환정비대상물량 판단은 장비배치 연도 및 수량, 순환정비 후 주기 재도래된 수량과 전년도 순환정비 누적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⑦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은 품질ㆍ경제성ㆍ정비능력ㆍ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제219조(군직정비)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ㆍ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ㆍ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사청장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는 재생품별 공정개선과 경영을 합리화하여 재생원가를 절감하고 운용자 의견수렴 및 정비기준ㆍ방법 등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제220조(외주정비) ① 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 품질보증 방안을 준수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행한다.

④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ㆍ해병대의 작업 및 검사기준표에 의한다.

⑤ 각 군 및 방사청은 외주정비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국내정비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 및 각 군은 정기적으로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보완 한다.

⑦ 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⑧ 각 군은 기술검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하여 기술검사관의 업무수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⑨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수송 방지를 위하여 수요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 업체에서 정비지원을 담당하는 감시‧탐지‧타격장비(방공장비를 포함한다)는 아래의 경우에 장비 가동상태 보장을 위해 업체 예방 정비 및 긴급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 계약조건 반영 및 업체와 협의를 실시한다.

1. 전시 : 전투준비태세 (DEFCON)Ⅱ 또는 충무 2종 사태 발령 시

2. 평시

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증가로 경계태세 발령 시

나. 적의 위협 증가에 따라 감시‧탐지‧타격장비에 대한 장비가동 증가로 각 군에서 정비 요구 시

제220조의2(군외정비) ①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 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해 자체적인 정비가 제한되는 경우에 국방부 및 군(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피지원기관이 보유한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해 군의 정비지원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근거로 지원기관에 군외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정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관이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지원기관이 수리부속을 획득하지 않는 도태장비는 피지원기관이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획득한 경우

④ 정비지원 범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지원기관은 최대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에 정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원기관 은 군 자체 정비에 지장이 없는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입고정비를 실시한다. 입고 및 출고시 수송책임은 피지원기관에 있다.

4. 피지원기관이 이동정비를 요청할 때는 30일 전에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요청하고, 해당지원부대는 정비지원 방법(이동 또는 입고정비) 및 일정을 판단하여 피지원기관에 통보하며, 이동정비가 가능할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은 일정한 지역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집결시키고 해당지원부대에서 이동정비를 실시한다.

5. 입고정비는 피지원기관의 책임하에 해당지원부대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입고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

6. 해당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장비는 지원기관이 군 정비창에 의뢰하여 지원한다.

7.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정비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장비나 탄약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의거 지원기관이 불용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8. 피지원기관도 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보유한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지원기관에게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9. 지원기관과 피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 시험장비, 정비용 장비, 공구 등에 대한 사용은 정비지원의 효율성, 적시성,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보유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품 소요량을 최대한 지원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피지원기관이 부담한다.

11. 정비지원 후 정산시기, 절차 등은 각 군별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⑤ 피지원기관은 정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요청 담당관을 임명하여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등록하고 청구 및 수령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⑥ 지원기관이 정비를 위하여 장비 또는 탄약을 인수할 때에는  피지원기관의 관계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기관이 지정한 양식(회계처리의 근거)에 확인 및 서명한다. 이 경우 기술검사 결과 정비능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 또는 탄약을 피지원기관에게 반환한다.

⑦ 피지원기관이 교육용 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지원기관이 보유한 탄피는 요청에 의해 지원기관이 반납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⑧ 정비지원 임무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 지시」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⑨ 기타 정비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21조(관급자재 지원) ① 각 군은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품의 관급자재 지원여부결정시 부품특성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관급자재 지원에 대한 원칙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한다.

③ 각 군은 관급자재 지원이 결정된 부품 중 애로사항 발생 시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원주체를 재선정하고 조기에 지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222조(품질보증) ① 군직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 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91조제8항에 따라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직 양산장비의 정비품목 및 완성장비의 품질보증은 군에서 수행하며,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업체에서 양산하는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은 완성장비 및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하며, 정비품목은 군에서 수행한다. 다만, 방사청, 군, 기품원간 합의시 합의결과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제223조(품질결함 처리) 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제224조(정비능력개발)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업체로부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능력개발을 위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내정비능력 개발품목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2.  운영유지상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국외공급 및 정비중단 등을 포함한다)

3.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④ 정비능력개발기관 선정은 군직정비 개발능력을 고려하고 군직정비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⑤ 군직정비 품목은 품질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업체개발보다 유리하고 현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⑥ 업체의 정비능력개발은 장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정비할 품목을 선정한다.

⑦ 국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지침에 의한다.

제225조(정비대체장비 운영)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이 정비대체장비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

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

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가동률 향상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

4. 주요 구성품은 장비가동률 평가에 핵심이 되는 주요 전투기능에 관련된 핵심부품을 우선으로 분류하여 확보할 수 있다.

5. 정비대체장비는 완성장비와 주요 구성품으로 구분하여 전력화할 때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하고 ILS-MT를 통하여 확정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정비대체장비 소요를 장비별 정비원ㆍ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각 정비제대 단위로 산정하고, 보유장비 중 소량품목일 경우에는 정비제대별 수량으로 인가할 수 있다.

④ 정비대체장비 인가검토 및 승인권한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각 군은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정비대체장비 정수소요를 검토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 후 국본(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고, 국본(군수관리관실)은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검토 시 각 군 및 해병대․기관이 제출한 정비대체장비 정수량을 반영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비대체장비를 불출하고 불가동 장비는 회수 및 정비 후 정비대체장비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 3 관  종합군수지원

제226조(야전운용 간 종합군수지원) ① 종합군수지원요소는 주장비의 성능발휘 및 운용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합하거나 부대단위로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하거나, 야전부대의 정비지원 사전준비를 위하여 주장비 보급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기체계 운영유지단계에서 각 군 및 해병대는 야전 경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개발기관 및 기품원에 환류시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및 개조가 가능토록 하고, 차기 유사 무기체계 개발 시 경험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청은 주요 신규장비에 대하여 야전운용자료 수집･분석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필요시 야전운용자료 수집･분석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기품원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완제품 창정비 지원요소의 개발완료 시기는 무기체계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국외구매하여 조립하는 품목의 범위에 따라 조기에 군수지원 능력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⑥ 효율적인 장비운용을 위하여 각 군 및 해병대는 무기체계운영유지단계에서 창정비 주기조정 등 종합군수지원 요소에 대한 변경 필요시 야전운용 제원, 개발기관(방사청, 제작사 등) 의견 등 변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자료분석,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27조(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①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소요군과 협조하여 일정기간 계약업체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 대상 및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무기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및 주요구성품

2. 적용기간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또는 소요군 군수지원능력 확보 시까지의 기간

3. 군수지원 개념 : 적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업체 요원이 야전에 상주하면서 현장위주 군수지원

4. 군수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11대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 (정비, 수리부속 보급, 운용 및 정비요원 교육, 야전 경험제원 산출 등)

제228조(성과기반 군수지원) ① 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그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사청이 소요군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기반 군수지원 대상 및 적용기간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대상 : 신규 전력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고가의 첨단 장비로 소요군의 정비능력이 제한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그 밖에 성과 기반 군수지원 시행이 효율적인 군수품

2.  적용기간 : 소요군이 정한 기간(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가 결정한 기간)

3. 군수지원 범위 :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일부 혹은 전부(정비, 보급, 군수지원 교육,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그 밖의 경험제원 등)

제229조(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 ① 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는 기관은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획득하여야 하며, 주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군수지원요소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력지원체계 획득 시 정비계획, 지원장비, 보급지원, 군수인력운용, 군수지원교육 및 기술교범, 포장ㆍ취급ㆍ저장 및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기술자료 관리 등 종합군수지원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3. 각 군은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를 필요시 방사청에 요청하고 방사청은 종합군수지원 관련자료를 획득하여 제공한다.

4. 각 군은 방사청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검토한 후 종합군수지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개발품목 중 소요군의 보급 및 정비능력이 제한되거나 개발업체 군수지원이 효율적일 경우 군수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의한 군수지원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력지원체계 종합군수지원 중 그 밖의 사항은 무기체계의 종합군수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제 5 장 국방RAM 업무

제 1 절  총 칙

제229조의2(목적) 이 장은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획득․운영․폐기까지 총수명주기관리차원에서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와 관련하여 단계적·순환적·협업적 업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9조의3(업무분장) RAM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별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가. RAM 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발전

나. RAM 업무 포괄적 조정 및 통제

다. 국방 RAM 심의위원회 ․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라. 소요결정시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에서 RAM 관련 잠정목표값 등 검토

마. RAM 관련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유도무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치방안 결과 검토

2. 합참

가. 중기전환 전력소요 결정시 RAM 잠정목표값 반영

나. 소요기획단계에서부터 RAM 잠정목표값 설정을 검토하고 이후 전력화 이전까지 RAM 목표값 의견제시

다. RAM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

3. 각 군

가. 소요제기단계부터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잠정목표값 자료를 제공하고 이후 RAM 목표값에 대한 의견제시

나. 자료 제공이 제한될 경우 유사장비 분석을 활용하거나 전투준비태세 C수준 등으로 제공

다. 운용형태종합 및 임무유형(OMS․MP, Operational Mode Summary․Mission Profile) 정량화 기초자료를 선행연구전 제시

라. 유사장비 야전운용제원 제공 및 분석결과 환류에 대한 이행·활용 확대

마. RAM 분석결과 검토

바. RAM 관련 운용성확인 및 시험평가

사. 운영유지간 다빈도 고장장비에 대한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4. 방사청

가. RAM 목표값 설정

나. RAM 업무관련 산출물 검토․평가 및 관련기관 통보, 검토지원

다. RAM 검토위원회 운영

라. RAM 관련 사업관리단계 기관간 업무조정․통제

마. 결함에 의한 다빈도 고장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 관리

5. 연구개발주관기관(국과연 또는 개발업체)

가. RAM 업무계획서․분석계획서 작성

나. RAM 자료산출 및 각종 보고서 제출

1) RAM 업무자료의 제출시기 및 항목을 방사청 RAM 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

2) 고장정의(FD, Failure Definition)․판단 기준(SC, Scoring Criteria) 설정

3)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4) 신뢰도 블록 선도(RBD, Reliability Block Diagram)

5) 시험평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다. 결함에 의한 다빈도 고장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6. 전문연구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가. RAM 정책․제도발전 연구 지원

나. RAM 분석 툴․기법 연구 발전

다. RAM 설계․시험․평가 지원

라. RAM 목표값 정량화 및 할당 기술지원

마. RAM 업무 관련 산출물 검토 지원

바. 야전운용제원 분석,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환류(기품원)

사. 국방부, 방사청, 각 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다빈도 고장 장비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강구

7. 그 밖에 관련기관 : RAM 업무 관련 회의참석 및 자문 등 협조

제229조의4(RAM 업무 기본절차) 효과적인 RAM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AM 목표값 정량화

2. RAM 분석기준 설정

3. RAM 설계 및 분석

4. RAM 시험 및 평가

5.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환류

제 2 절  소요기획단계

제229조의5(소요제기) ① 각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그 밖에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및 전력화지원요소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 각 군은 목표운용가용도 또는  RAM 잠정목표값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 제공이 제한될 경우 유사장비 분석을 활용하거나 전투준비태세 C수준 등으로 제시한다.

제229조의6(소요결정) ① 각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비개념과 정비정책 및 OMS/MP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합참은 소요결정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RAM 잠정목표값 산출을 위해 각 군 및 합참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시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RAM 잠정목표값을 검토하며, 필요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29조의7(소요수정) 방사청은 RAM 잠정목표값에 대하여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필요시 RAM 검토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합참 및 각 군에 통보한다.

제 3 절  선행연구단계

제229조의8(선행연구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사청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 작성 시 RAM 잠정목표값 달성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229조의9(사업추진기본전략)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RAM 잠정목표값 확보를 위한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한다.

제 4 절  탐색개발단계

제229조의10(탐색개발 기본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사청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총수명주기를 고려하여 RAM 업무수행계획을 탐색개발 기본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RAM 목표값 설정․할당․분석계획․검증방안 등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229조의11(사업관리계획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탐색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탐색개발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활용한다.

제229조의12(탐색개발 RAM 업무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요구서(ORD, Operation Requirement Description)의 운용형태 종합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토대로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안) 작성 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RAM 운용성확인계획을 포함한다.

제229조의13(탐색개발 RAM 결과보고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5 절  체계개발단계

제229조의14(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의 RAM 업무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체계개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 작성 시 RAM 목표값 달성 및 달성방안, 분석계획, 시험평가방안 등이 포함하도록 한다.

제229조의15(사업관리계획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개발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방사청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체계개발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활용한다.

제229조의16(체계개발 RAM 업무수행) 연구개발주관기관은 RAM 업무계획에 따라 RAM 업무를 수행한다.

제229조의17(체계개발 RAM 결과보고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종료시 RA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제 6 절  시험평가단계

제229조의18(시험평가계획서) ① 합참은 체계개발단계에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MP, 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를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RAM 시험평가 계획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각각 작성한다.

제229조의19(RAM 시험평가 수행)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② 소요군에서 RAM 분석결과에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시험평가에 반영한다.

③ 소요군은 운용시험평가계획에 따라 RAM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제 7 절  양산 및 운영유지단계

제229조의20(양산단계) ① 방사청은 양산단계에서의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위하여 RAM 목표값을 포함한 RAM 업무계획을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적용 전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양산단계에서 기술변경 등으로 생성·변경된 RAM 자료를 최신화하여 방사청에 제출한다.

제229조의21(운영유지단계) ① 소요군은 야전운용제원 수집 시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Defense Logistic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등 현용 정보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품원은 소요군으로부터 야전운용제원을 제공받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결과를 관련기관에 환류한다.

③ 소요군은 야전운용제원 분석결과를 성능개량, 군수지원, 수리부속 산정 최적화 계획수립 등에 활용한다.

④ 소요군은 환류 받은 자료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⑤ 소요군은 운영유지간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를 관리하며 척도(가동률, 신뢰도, 소유비용, 평균불가동시간 등)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다만,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적용 전에는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등을 통해 RAM 척도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 8 절  구매단계

제229조의22(구매단계 RAM 업무수행)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따라 구매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RAM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다.

제229조의23(RAM 자료확보 및 관리) ①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때 RAM 자료산출 및 각종 보고서와 장비유지·보수 관련자료가 업체제안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상을 통하여 관련자료 확보에 노력한다.

② 방사청은 확보된 RAM 자료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기관에 환류한다.

③ 야전배치 후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에 RAM 업무수행은 제229조의21을 따른다.

제9절  야전운용제원 분석 업무

제1관 분석업무

제229조의24(계획수립) ① 기품원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RAM 분석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한다.

② RAM 분석계획은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다.

1. 당해년도 RAM 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 평가회의 및 환류 계획

2. 다음연도 분석대상 장비 선정(안), 분석방법, 범위

3. 세부추진 계획(자료수집, 분석, 중간보고, 평가회의, 환류 등)

③ 다음연도 분석대상 장비 선정은 국방 RAM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9조의25(장비선정) 야전운용제원 RAM 분석대상 장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기품원이 다음연도 분석계획 보고시 장비선정(안)을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국방 RAM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다빈도 고장발생 등 운용상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장비

2. 운영유지비가 많이 드는 등 예산관련 문제가 있는 장비

3. 향후 유사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장비

4. 장기간 사용되며, 배치된 장비대수가 많은 장비

5. 수출 전망이 있어 수입국의 RAM 분석자료가 요구되는  장비

6. 수리부속 구조정보 등 RAM 분석 관련한 자료수집이 원활하여 분석의 정확성 및 활용성이 높은 장비

7. 관련기관에서 RAM 분석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장비

8. 국방부장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장비

제229조의26(자료수집) ①  RAM 분석에 필요한 야전운용 제원은 각 군 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등 현용 정보체계를 연동하여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 (부대)과 사전 협의 및 방문하여 현장수집 하거나, 후속군수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품원은 RAM 분석대상 장비의 자료를 수집 할 때에는 자료수집 계획 및 구체적 협조사항 등을 관련기관(부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③ 관련기관(부대)은 협조요청에 대해 검토 후 기품원의 자료수집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사항에 대한 구체적 협조방안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④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기관간 업무협조 및 수행실태를 확인하고, 조정‧통제한다.

제229조의27(자료검증) ① 기품원은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오류를 확인 및 검증한다.

② 오류자료 등은 별도 저장관리하고 오류자료의 정정을 위하여 관련부대에 문서로 통지한다.

③ 통지를 받은 부대는 오류자료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며 입력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 등 오류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제229조의28(RAM 분석범위 및 대상자료) ① RAM 분석은 무기체계의 주장비와 그 하위단계까지 분석한다.

② RAM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 및 대상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대상 장비의 계층별 구조정보

2. 분석대상장비의 고장정보

3. 수집자료 중 오류자료의 확인 및 검증으로 활용한 자료의 기록

제229조의29(RAM 분석보고) ① 기품원은 당해연도 분석결과를 10월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한다.

② 분석결과보고서는 분석대상 장비별 요약서와 분석결과보고서를 문서로 제출한다.

③ 국방부는 검토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며, 분석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그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다.

④ 기품원은 국방부의 보완요구 사항을 분석한 후 수정한 보고서를 보완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로 보고하며, 국방부는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국방 RAM 심의위원회를 준비한다.

제2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치

제229조의30(국방 RAM 심의위원회) ① RAM 관련사항 평가․심의 등을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 RAM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 RAM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심의․토의하며 이를 조정․통제한다.

1. 당해년도 RAM 분석결과보고서 평가

2. 다음연도 RAM 분석 대상장비 선정

3. 환류 사항 및 대상범위 결정 등 RAM 분석결과 활용방안

③ 국방 RAM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석범위는 회의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국방부 소관부서 과장, 각 군 및 군수사 관련과장, 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관련기관 과장(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

3. 간사 : 지상장비관리담당,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4.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제229조의31(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 ① 국방 RAM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를 둔다.

②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 RAM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합참에서 소요결정시 RAM 잠정목표값 검토

2. 운영유지간 RAM 관련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조치방안 결과 검토

③ 국방 RAM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2. 위    원 : 국방부 소관기능과 실무자, 각 군 및 군수사 관련 실무자, 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자

3. 간  사 : 해당 장비관리담당(지상, 해상, 항공)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관련 전문가 등)

4. 주관부서 : 총수명주기관리팀

제229조의32(환류) 기품원은 제229조의30 제1호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 환류한다.

제229조의33(결과 활용) RAM 분석결과는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

1. 유사 무기체계의 RAM 목표값 개발

2.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군수지원분석 요소 도출 및 최신화

3. 수리부속 소요량 산출

4. 정비정책 및 정비제도 개선

5.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등

제229조의34(데이터베이스 구축) 기품원은 분석, 환류,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야전운용제원 분석체계(LAMBDA, reLiability Analisis Model Based field DAta)”에 저장․관리하여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

제229조의35(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한 형상관리) 형상관리책임기관은 다빈도 고장(결함) 장비에 대해 형상관리절차에 의해 조치하고 기품원은 RAM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조치결과를 포함한다.

제 6 장  국방정보시스템 발전업무

제230조(국방정보시스템의 분류) ① 국방정보시스템이란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 등 응용소프트웨어와 기반운영환경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② 국방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지휘통제, 전투지휘, 군사정보체계)

2. 자원관리정보체계(기획·재정, 인사·동원, 군수·시설, 전자행정 상호운용성)

3. 국방 M&S체계(연습·훈련용, 분석용, 획득용)

③ 정보시스템의 기반운영환경은 주장비, 통신망, 단말기, 주변장치, 시설, 사이버방호체계, 상호운용성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그 밖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국방정보시스템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1조(국방정보화업무 절차) ① 국방정보화를 위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구매,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사이버방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정보화신기술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에 관한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따른다.

② 주파수가 소요되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은 별표 7의 절차를 따른다.

제232조 ~ 제332조 삭제 <2011. 2. 8>

제 7 장  분 석 평 가

제 1 절 기 본 원 칙

제333조(분석평가 기본원칙) ①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의 소요결정, 전력화시점을 기준으로 소요기획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로 구분한다.

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결정과정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이다.

2. 획득단계 분석평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중기계획수립과정에서 실시하는 계획단계분석평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시하는 예산단계 분석평가, 집행과정에서 실시하는 집행단계 분석평가로 구분한다.

3.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무기체계 초도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전력화평가와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② 제7장(분석평가)은 무기체계의 분석평가에 대한 규정이며,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는 무기체계 분석평가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전력지원체계의 분석평가는 소요군과 국본이 수행한다.

제334조(단계별 분석평가 주체) ①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합참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획득단계 분석평가 중 중기계획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는 국본(전력정책관실)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평가와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분석평가는 방사청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③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전력화평가의 경우 각 군 및 해병대가, 전력운영분석은 합참이 주관하되 각 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실시한다.

④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 주관부서의 업무를 조정․통제하고 필요시 단계별 분석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거나 완료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5조(성과분석 및 연간 업무추진계획 수립)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1.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해당년도 업무성과 분석결과와 다음연도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기관에 제출(통보)한다.

2.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제336조(분석평가 수행방법) ①  분석평가는 분석평가 전담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군 및 외부전문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통합분석팀을 구성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석평가 의뢰 시 분석기간은 사전에 분석평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심층적인 분석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분석평가 수행부서는 내실 있는 분석평가 수행을 위해 사업 관련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는 2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본,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및 방사청은 분석평가기간 중 중간․결과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비용분석 시에는 각 단계별 적절한 비용분석방법(공학적 추정기법, 상용전산모델 등)으로 비용을 추정한다. 운영유지비의 비용분석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별표 9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37조(분석평가 결과의 처리) 분석평가 결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및 방사청은 분석평가 결과를 종료 후 2주 이내에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국방연에 보고(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2. 합참은 소요기획단계와 획득단계의 연계성 있는 분석평가를 위해 분석평가 결과를 방사청(재정분석기획관)에 통보한다.

3.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사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해 군의 작전환경 및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방사청장에게 재분석평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필요시,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 사업관련부서의 분석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부서에서는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별도 보고한다.

5. 분석평가결과를 접수한 사업주관부서, 관련부서 및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분석평가 실시기관으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38조(분석평가 자료의 활용 및 관리)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결과 자료목록을 종합하고, 최근 5년간 목록을 책자로 발간 배포하며 전산자료로 작성 게시한다. 그 밖에 분석평가 관련 자료는 전산자료로 존안 및 관리한다.

②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연간 실시한분석평가 결과 자료목록을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 말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③ 국방연은 제1항의 분석평가결과 자료목록과 제337조제1호의 결과보고서를 접수하여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과연의 성능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관리한다.

제339조(국내․외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① 국본, 합참, 각 군 및 해병대․기관, 방사청은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 등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기관 간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킨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관련자료 교류 및 활용에 대해 관계기관 간의 업무를 조정․통제한다.

제340조(분석평가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세미나, 워크숍, 상호 교환방문 및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킨다.

제341조(분석평가관계관 회의)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분석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관련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②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분석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검토 및 토의

2. 해당년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관련 부서․기관 간 업무 조정

3. 다음 해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

4. 전문용역분석을 위한 과제선정 토의

5. 연간 업무추진실적 분석을 통한 업무의 조정 및 통제

6. 그 밖에 분석평가 기법․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

③ 분석평가관계관 회의의 주관부서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 : 국본 전력정책관(전력조정평가과장)

2. 대상 : 국본  진단평가담당관, 합참․각 군 및 해병대 분석평가부서 주무과장, 방사청 사업분석과장, 국과연 분석평가부서의 장, 국방연 국방획득연구센터장 및 기품원 획득연구부장, 그 밖에 필요한 인원

3. 개최시기 : 연 1회(필요시 추가)

제 2 절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제342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 결정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합리적인 소요결정을 지원한다. 이 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요 결정 지원을 위해 개략적인 비용 추정 결과 및 과도한 성능으로 인한 비용 상승 요소 분석 등 비용절감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제343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전력) 소요기획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전력은 아래와 같다.

1. 중기 신규전력소요 또는 긴급전력소요로 제기된 전력

2. 기 결정된 소요의 변경이 요구되는 전력

3. 유보 또는 삭제된 후 다시 소요제기된 전력

4.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장기전력 중 중기로 전환되는 전력

5. 그 밖에 분석평가가 필요한 전력

제344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절차) ① 소요기획단계의 분석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전력기획부는 다음 연도 분석평가 대상전력을 선정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분석실험실로 통보한다.

2. 합참 분석실험실은 연간분석평가계획을 작성하여 12월 중순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 전력기획부에 보고(통보)한다.

3. 합참 전력기획부는 합참 분석실험실로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최소 3개월 전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며, 분석실험실은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2주 전까지 분석평가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 전력기획부로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청에는 소요가 결정된 이후에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소요결정에 관한 회의록에 첨부되어 이미 통보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4. 합참 전력기획부는 연간분석평가계획에 포함된 전력 및 그 밖에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에 대해서 합참 분석실험실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

5. 합참 분석실험실은 필요시 전문 분석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6. 국본(전력정책관실)은 합참 분석실험실에서 제출한 분석평가결과를 소요검증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345조(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의 필요성

2. 편성 및 운용개념의 타당성

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6.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7. 비투자 개선 방안(필요시)

8. 작전효과분석(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

9. 개략적인 비용추정 및 비용절감방안

10. 그 밖의 사항(기술검토, 의뢰기관의 사전분석 결과 등)

제 3 절  획득단계 분석평가

제 1 관 계획단계 분석평가

제346조(계획단계 분석평가) ① 계획단계의 분석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② 계획단계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중기계획 요구에 필요한 분석평가 : 방사청이 주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실시

2.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 국본(전력정책관실)이 주관하여 전장기능별, 무기체계별 등 통합적 관점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단위사업에 대해 실시

제347조(계획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계획단계 분석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1. 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

2. 계획이 변경된 사업

3. 그 밖에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한 사업

제348조(계획단계 분석평가 절차) ①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하며, 이때 유사ㆍ관련 사업과의 중복성ㆍ연계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349조(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6. 계획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7. 비용 대 효과분석

8.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절성

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그 밖의 사항(유사ㆍ관련사업과의 중복성 등)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

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4. 개발기술 활용 가능성

5. 개발기간․소요예산의 적정성

6. 체계개발 연계성․통합 가능성

7. 유사․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계성

8. 그 밖의 사항(선진국 기술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탐색․체계개발)

2. 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3. 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

4. 핵심기술․부품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5. 비용 대 효과분석

6. 그 밖의 사항

제 2 관 예산단계 분석평가

제350조(예산단계 분석평가) 예산단계 분석평가는 예산의 적정성, 계약내용 및 선행조치내용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제351조(예산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사업

2. 계획변경 사업

3. 그 밖에 예산단계 분석평가에 필요한 사업

제352조(예산단계 분석평가 절차) 방사청은 예산단계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에 제출(통보)하며, 이때 목표비용을 고려한 요구예산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근거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제353조(예산단계 분석평가 요소) 예산단계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대상 기종의 성능 등 효과

2. 획득대상 기종의 수명주기비용

3. 절충교역 계획, 국산화 계획의 적절성

4. 각종 규정 및 지침, 절차 이행여부(선행조치 등)

5. 요구예산의 타당성

6. 사업집행 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및 위험도

7. 계획단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 분석결과 반영 여부

8. 그 밖의 사항

제 3 관 집행단계 분석평가

제354조(집행단계 분석평가) 집행단계 분석평가는 집행 중 분석평가와 집행성과 분석평가로 구분한다.

제355조(집행 중 분석평가) 집행 중 분석평가는 예산을 집행 중인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집행의 효율성, 사업추진 방법의 적절성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사업 추진 간 문제점을 식별하고,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356조(집행 중 분석평가 대상사업) 집행 중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최초 총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가한 사업

2.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전력화시기의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3. 전장환경이 변경되어 사업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집행 중 평가가 요구되는 사업

제357조(집행 중 분석평가 절차) 방사청은 집행 중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보완․반영토록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제358조(집행 중 분석평가 요소) 집행 중 분석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집행계획 대비 실적

2. 소요기획․계획․예산단계 분석평가 결과 반영 여부

3. 사업추진절차 및 과정의 타당성․객관성

4. 예산집행 과정의 합리성․투명성

5. 계획의 변동요소 및 대처방법 등 적정성

6. 문제점 발생 가능성 및 방지대책

7. 효율적 사업관리 여부

8. 그 밖의 사항

제359조(집행성과 분석평가) 집행성과 분석평가는 집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표 달성정도, 당초계획 대비 성과, 차기 사업추진 시의 교훈 등을 분석평가 함으로써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60조(집행성과 분석평가 대상사업) 집행성과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집행을 완료한 사업

2. 그 밖에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

제361조(집행성과 분석 절차) 방사청은 집행완료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시 반영토록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기관에 제출(통보)한다.

제362조(집행성과 분석 요소) ①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표 달성정도(총사업비, 요구성능, 전력화시기 등) 및 직․간접 효과

2. 사업추진과정의 효율성

3. 재원사용의 경제성(타 사업추진방법 등과의 비교)

4. 사업관련 제 지원요소의 적시성 및 적합성

5. 관련법규 및 방침 준수 여부

6. 절충교역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여부

7. 차기 및 타 사업계획에 적용할 교훈

8. 단계별 분석평가결과 반영여부 등

②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시험개발, 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에 대한 집행성과 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목표 대비 성과(국산화 수준 등)

2. 다음 단계의 필요성, 성공 가능성(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3. 재원사용의 경제성(양산단가 대비 직구매가와의 비교)

4. 주도형태 결정․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의 적절성

5. 개발인력 및 기술관리 실태

6. 그 밖의 사항(절충교역을 통한 도입기술의 활용실태 등)

제 4 절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제 1 관 전력화평가

제363조(전력화평가) ①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의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후속물량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 부대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②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전력화평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4조(전력화평가 대상) 전력화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후속물량 배치 후) 1년 이내의 무기체계(다만, 전력화 평가가 부적절하거나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요군 건의에 따라 이를 생략 또는 평가시기 조정 가능)

2. 각 군에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

3. 전력화평가 후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여 각 군에서 추가적으로 전력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

제365조(전력화평가 절차) ① 각 군 및 해병대(국방부 직할부대 포함)는 전력화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 합참, 방사청(사업분석담당관,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② 전력화평가는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은 전력화평가 시 합참, 방사청 및 기품원 소속인원과 생산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이 다수인 무기체계는 각 군별로 교리, 조직, 훈련체계, 정비체계 등 전력화지원체계를 포함하여 전력화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무기체계 성능에 관한사항은 주도 군에서 수행한 야전운용시험 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합참에서 소요제기한 합동전력에 대한 전력화평가는 합참(전력운용부서)이 필요시 효율적인 전력화평가를 위해 각 군 및 해병대(국방부 직할부대 포함),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생산업체 등 관련인원이 포함된 평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전력화평가 결과는 국본(전력정책관실), 방사청(사업분석담당관, 통합사업관리팀), 관련부서에 제출(통보)한다.

⑤ 방사청 등 관련기관은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국본 및 소요군(국방부 직할부대 포함)에 보고 및 통보하며, 전력화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 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군에 위임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후속조치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

⑥ 국본(전력정책관실)은 방사청의 후속조치결과를 확인․조정하며 필요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각 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신규․계속사업 : 방위력개선비

2. 완료사업 : 전력운영비

제366조(전력화평가 요소) 전력화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및 부대의 야전운용 적합성

2. 부대의 요망 임무수행능력

3. 교리, 편성 및 운영개념의 적합성

4. 교육훈련여건 및 훈련체계 구비여부

5. 종합군수지원요소 적절성

6. 표준화ㆍ규격화 적절성

7. 운영유지비용 절감방안

8. 운용시험평가 및 야전운용시험(FT)결과 후속조치사항 조치결과

9. 후속 양산 또는 후속 구매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

10. 성능개량 소요 및 차기 전력소요제기 시 적용할 교훈

11. 그 밖의 사항

제 2 관 전력운영분석

제367조(전력운영분석) 합참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운용실태를 분석평가 함으로써 합동전력 운용 차원에서의 전력발휘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제368조(전력운영분석 대상사업) 전력운영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선정하여 실시한다.

1. 전력화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

2. 2개 군 이상이 관련되어 합동전력 운용 차원의 분석평가가 요구되는 무기체계

3. 기존 전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범주별 무기체계

제369조(전력운영분석 절차) 합참은 야전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차원의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부대 및 기관에 조치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다.

제370조(전력운영분석 요소) 전력운영분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소요제기부터 전력화까지의 소요 변동실태

2. 확정요구성능 및 전력화 이후 성능

3. 운용개념 대비 작전운용 실태

4. 부대구조, 편제, 편성대비 인력확보 및 운용실태

5. 탄약확보 및 운용실태

6. 교관, 교범․교보재 등 교육훈련체계 운용실태

7. 수리부속 보급체계 확보현황 및 조달계획

8. 정비교육 및 정비지원체계 운용실태

9. 전력발휘에 필요한 각종 지원요소 확보실태

10. 그 밖에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제  8 장  회 의 ㆍ 위 원 회

제 1 절  회   의

제371조(군무회의) 군무회의의 심의 안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다.

제372조(정책회의) 정책회의의 심의 안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다.

제373조(정책실무회의) 정책실무회의의 심의 안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다.

제374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책실무회의의 심의 안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375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의 심의 안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376조(합동참모회의) ① 합동참모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군령에 관한 중요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참모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의장

2. 위원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 배석 :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관련본부장, 해당 작전사령관(필요시), 방사청장(필요시), 국과연 소장(필요시), 국방연 원장(필요시), 기품원 원장(필요시), 각 군 관련참모부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377조(합동전략회의) ① 합동전략회의는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그 밖의 군령 및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합동전략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본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부장, 국방정보본부 관련부장, 국본 전력정책관, 국본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본 정보화기획관(필요시),  방사청 관련 국장․부장(필요시), 각 군 관련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연합사 관련참모(필요시), 국과연 부소장(필요시), 국방연 부원장(필요시), 기품원 본부장(필요시),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주관부서 : 관련부서

제378조(합동전략실무회의) ① 합동전략실무회의는 기획문서 작성지침과 수립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합동군사전략서(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안) 등 군령 및 기획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상호운용성 검증, 그 밖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② 합동전략실무회의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관련부장

2. 위원 : 합참 관련과장, 정보본부 관련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 처(과)장,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관련과장(필요시), 국본 전력정책관실 관련팀(과)장 국본 군구조국방운영개혁실 관련과장 및 방사청 관련과장․팀장(필요시), 국과연 관련팀장(필요시), 국방연 관련팀장(필요시), 기품원 관련팀장(필요시), 연합사 기참부 관련처(과)장(필요시),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379조(전력업무현안협의회) ① 전력업무현안협의회는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간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관련하여 소요제기․소요결정 및 획득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국본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방사청 관련부(국)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국과연 관련실장, 국방연 관련실장, 기품원 관련실장, 합참 관련부장 등)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④ 전력업무현안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0조(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① 합참․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간 방위력개선업무 수행 간 적기전력화 보장 및 효율적인 전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기획 차원에서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는 기동전력․화력항공전력․해상전력․공중전력․방호전력․감시정찰전력․체계전력 분과를 둔다.

③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에서는 획득단계에서의 무기체계 합동성․상호운용성, 연도별 물량 및 전력화시기의 조정, 작전운용성능의 수정과 성능개량 및 적기전력화 보장 등 전력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④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전력기획부장

2. 간사 : 합참 전력기획과장

3. 분과별 구성 및 위원  <개정 2012. 0. 0.>

가. 기동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기동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나. 화력항공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화력항공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다. 해상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해상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라. 공중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공중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마. 방호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방호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바. 감시정찰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감시정찰전력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사. 체계전력분과 : 전력계획과장, 합참 체계전력과장, 정보본부․작전본부․지휘통신부 관련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과장, 방사청 관련팀(과)장

4.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전력조정평가과장 및 국과연⋅국방연․기품원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을 위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는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분과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전력업무현안협의회에 상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위원회

제381조(위원회 운영) ① 본 절의 각 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직무대리로 임명된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표결 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로 할 수 있다. 다만, 조직개편에 의한 기관 간 기능조정 등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은 서면에 의한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1. 결론이 분명하여 토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

2. 정책실무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규정에 따른다.

제382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소속하에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계획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

6.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

7.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방위산업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13.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2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부장관

2. 부위원장 : 방사청장

3. 위원 : 국본 차관,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사청 차장 및 본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3인), 해병대부사령관,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인), 국과연소장, 기품원장, 국방연구원장, 국회 해당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인), 방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인)

4.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제381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기명으로 한다.

5. 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정보원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2인 이상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8.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된 사항의 조사․연구가 완료된 때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국본 전력정책관실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선행보고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행 보고하는 안건은 보고 2주일 전에 국본 전력정책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82조의2(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전력정책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2. 정책ㆍ기획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11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리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에 관한 사항

4. 군수조달분과위원회 : 법 제9조제2항제8호ㆍ제9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추진위윈회 부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본ㆍ합참ㆍ각 군 및 해병대 소속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방사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3. 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ㆍ국과연ㆍ기품원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해당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및 방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4명과 동일)

④ 분과위원회 운영은 제381조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부서로 한다.

⑤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83조(전력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검증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합참이 결정한 무기체계 등의 신규 소요 및 수정 소요의 적절성 및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화 추진 우선 순위

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중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의 적절성

3. 주요 소요검증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소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차관

2. 부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3. 위원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3인) 및 해병대 부사령관, 방위사업청 차장,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람(3인),  국방연 부원장·국과연 부소장·기품원 기술기획본부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인),  무기체계 등의 소요, 방위사업 분야 및 경제‧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5인 이내)

4. 간사 : 전력정책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국방부 장관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검증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제381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5. 그 밖에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소요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83조의2(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 ①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소요검증실무회의(이하 본 조에서 “검증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검증실무회의는 제3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본 전력정책관

2. 위  원 : 국본 전력계획과장, 합참 전력기획과장, 육·해·공군 전력기획 담당과장 및 해병대 기획처장(4인), 방사청 사업분석담당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인), 국방연·국과연·기품원의 위원이 해당기관의 과장급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3인), 제38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7인 이내), 국본 정보화기획관실 관련과장(필요시)

3. 간사 : 전력조정평가과장

④ 제3항제2호의 실무회의 위원 중 국책연구기관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중 국책연구기관 소속직원 및 민간전문가가 겸임할 수 있다.

⑤ 검증실무회의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의․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검증실무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소요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84조(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 ① 소요․획득․운영유지 간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정․통제 및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방향 검토를 위해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위원 : 국본 관련국장, 합참 관련부장,  각군 및 해병대 관련참모부·실장, 방사청 관련국·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3. 주관부서 : 전력계획과 또는 안건 주관부서

4. 운영시기 : 필요시

③  조정위원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제384조의2(전력자원관리 조정실무위원회) ① 전력자원관리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력자원관리 조정실무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 관련국장

2. 위원 : 국본,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관련과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3. 주관부서 : 전력계획과 또는 안건 주관부서

4. 운영시기 : 필요시

③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된 결과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회의 안건 심의 시 제기되도록 한다.

제385조(국방규격조정위원회) ① 제73조제2항에 따라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②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하여 국방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차관

2. 부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3. 위원 : 국본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각 군 군수참모부장 및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방사청 분석평가국장, 국과연 연구계획부장, 기품원 품질경영본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간사 : 군수관리관

④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방규격 검토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그 밖에 국방규격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 국방규격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한 사업은 그 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는 해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가 국방규격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규격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한다.

제385조의2(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 ①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는 탄약 비축목표, 탄약확보소요, 탄약획득유지, 전투예비탄약, 탄약관련 대미업무 및 그 밖에 탄약분야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국방탄약정책 조정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위원 : 군수관리관, 합참 작전기획부장․전력기획부장․군수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③  실무위원회는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검토 관련부서 과장급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386조(합동성위원회) ① 합동성위원회는 합동전투발전 관련 협의․조정사항(합동실험체계발전분야, 무기체계와 연동되는 전력지원체계 등 상호운용성 관련사항), 합동작전지원과 관련된 협의사항,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그 밖에 각 군 간 합동성 관련 협의조정사항 등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합동성위원회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합동참모차장

2. 위원 :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부사령관, 합참 참모본부장

3. 배석 : 합참 관련 참모부장, 합동참모대학장, 각 군 관련 참모부장, 연합사 관련참모, 국본 및 기관 관련자, 그 밖에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4.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제386조의2(상호운용성 관련 위원회)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결정 및 획득 간에 체계 간 상호운용개념 및 수준결정,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 보장 방안과 부서 간 업무조정,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발전을 위해 국방부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경유)를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87조(시험평가 위원회) ① 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평가 위원회 안건은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운용시험평가 또는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 위원 : 국본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시험평가부장, 해당군 기획관리참모부장·시험평가단장, 방사청 해당 사업부장, 국과연 관련 본부장(필요시), 방산기술센터장(필요시), 기품원 품질경영본부장(필요시),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주관부서 : 합참 시험평가부

4. 운영시기 : 필요시

제387조의2(시험평가 실무위원회) ① 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평가 실무위원회 안건은 총사업비 3,000억원 미만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운용시험평가 또는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 실무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 위원장 : 합참 시험평가부장

2. 위원 : 국본 전력조정평가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해당과장, 해당군 기획관리참모부 담당과장/시험평가단 담당과장, 방사청 해당 통합사업팀장, 국과연 관련 본부의 부장(필요시), 방산기술센터 관련팀장(필요시), 기품원 관련팀장(필요시),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주관부서 : 합참 시험평가부

4. 운영시기 : 필요시

제387조의3(시험평가현안협의회)

① 국방부․합참․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등 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험평가현안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시험평가현안협의회에서는 시험평가 단계에서의 제한사항, 관련기관 간의 이견 등 시험평가 업무 현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다.

③ 시험평가현안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합참 시험평가부장

2. 간사 : 합참 시험평가과장

3. 위원 : 국방부 전력조정평가과장, 합참 전력기획부 관련과장, 각 군 및 해병대 기획관리참모부 담당과장· 시험평가 담당과장, 방사청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민간 전문가

4. 시험평가현안협의회 의장은 사안에 따라 국과연 관련팀장, 방산기술센터 관련팀장, 기품원 관련팀장 등 관련부서의 팀(과)장급과 연구개발주관기관(방산․일반업체)의 관련 인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시험평가현안협의회는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해당 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결과는 10일 이내에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388조(군수품 표준화 위원회)  ① 군수품(장비) 우선적용품목 지정,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관리관실 내에 군수품표준화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기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사업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② 운영유지단계 부품 국산화개발 승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수관리관실 내에 부품국산화개발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국본, 각 군,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 과(팀)장

3.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제388조의2(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위원회) ① 소요결정위원회는 제2항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제33호 서식의 국방부위원회 안건 작성(안)과 같다.

② 소요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필요시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기무, 헌병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장

4. 심의대상

가.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장기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3(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 소요결정 실무위원회는 제2

항 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필요시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 입회인 : 감사관(감찰), 기무, 헌병 등에서 1명 이상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군수품수명주기관리과 사업관리담당

4. 심의대상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선정, 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항

나.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

다. 전력지원체계 법규, 체계 분류, 예산편성 관련 사항 등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라.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사항

마.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4(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위원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4. 심의대상

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          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5(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 ①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실무위원회는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군사용 적합 판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가. 위원장 : 군수관리관

나.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국과연, 국방연, 기품원, 사업 관련 부서 관련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2. 주관부서 : 군수관리관실 사업통제부서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 연구개발 예산담당

4. 심의대상

1) 신규 군수품, 장병 복지 관련 국민적 관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기본          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연구개발사업 승인 취소 등에 관한사항

2) 기존 군수품 대체, 상용품 도입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계획, 기술          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88조의6(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력지원체계 소요 검증위원회를 둔다.

②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본 및 각군, 해병대가 결정한 전력지원체계 소요의 적절성

2. 이미 수립된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정책 환경변화 등으로 소요의 변경이 예상되거나 현저한 소요의 변동이 발생하여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소요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력지원체계 등 소요의 적절성

③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전력자원관리실장

2. 부위원장 : 군수관리관

3.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4.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장

④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8조의7(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① 검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를 둔다.

②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는 제388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미리 심의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검증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 군․해병대, 합참, 방사청, 국방연, 기품원, 사업관련부서 관련 과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3. 간사 : 총수명주기관리팀 연구개발 예산담당

④ 전력지원체계 소요검증실무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검증실무회의를 대표하며, 검증실무회의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검증실무회의는 검증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심의․조정하여 검증위원회에 보고한다.

3. 검증실무회의 위원은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증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 9 장   전시 전력 발전 업무

제 1 절   기 본 지 침

제389조(기관별 임무) ① 국본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국본 전력정책관실과 협조하여 작성․하달하고, 합참․각 군․방사청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검토ㆍ조정ㆍ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서를 작성한다.

② 소요군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한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며, 평시에 합참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주요전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③ 합참은 전시 소요전력에 대하여 소요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를 결정한다.

④ 국본 전력정책관실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조달계획서안을 검토하고 전시조달집행을 확인 및 통제한다.

제390조(전시전력발전업무 방침) ①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구매(임차)를 원칙으로 ,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조기전력화를 추진한다.

② 방위력개선사업의 전시 전환시기는 동원령 선포시기이다.

③ 전시 표준화․규격화․목록화 업무는 소요군ㆍ방사청ㆍ관련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1조(사업분류․예산편성․전력소요) ① 평시 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본․합참․각 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②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는 충무3종 선포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과 계약을 체결 중에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분류된 평시 사업분류의 적합성을 재검토 한다.

③ 평시 편성하는 전시예산(안)은 전시대비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 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 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④ 전시 대비전력의 평시 전력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로 확정되며, 충무3종 선포시 또는 필요시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합참의장 결재로 결정된다.

⑤ 각 군은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획득제한 장비는 대체장비를 판단하고, 정상 획득가능 장비를 포함한 전시소요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때, 장비별 전시 업체의 생산능력, 획득 가능시기, 예상 소요예산 등에 대한 최종검토는 방사청에서 실시한다.

⑥ 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은 충무3종 선포 시 국본․합참․각 군 및 해병대․방사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분류를 재검토 하고 사업분류에 따른 전시예산안을 재편성 후 국본(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한다.

⑦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를 전시획득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사청은 전시획득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재편성(안)을 반영한 전시예산(안)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⑨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은 조정된 전시예산(안)이 국무회의시 긴급조치예산에 반영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⑩ 전시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동원령 선포 또는 데프콘-Ⅱ 발령 시 진행 중인 전력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은 소요군의 의견을 확인하여 재분류하며, 개발진행사업은 구매방안을 우선검토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되,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재분류한다.

제392조(사업집행) ①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계약을 체결 중인 사업은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사업관리 분류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신규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전시 획득위원회 사업심의·조정결과에 따라 방사청에서 사업을 집행한다.

제393조 (전시조달계획 수립) ① 방사청은 국본(군수관리관실)의 전시조달계획 작성 및 집행지시와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전시조달계획요구서를 기초로 전시조달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11월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으로 제출하고, 국본(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② 방사청은 국본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시조달계획서를 확정하여 12월 말까지 국본(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관실)으로 제출한다.

제394조 (전시예산편성 ․ 운영)  ① 국본 계획예산관실은 국본 전력정책관실과 협조 하에 국방전시정책서와 연도 국방병력동원기본계획, 확정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 국방 전시인사ㆍ군수지원소요능력판단서 및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전쟁가정 전년도 6월까지 수립한 후 합참, 각 군, 해병대, 방사청 및 관련기관․부서에 하달한다.

②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 중순까지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본(계획예산관실)으로 저장매체 1개를 포함하여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국본(계획예산관실)은 전시예산요구서(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④ 전시 예산운영은 전시예산 회계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 평시 예산체제로부터 전환되며,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와 전시 전력소요 결정 현황과 연동하며, 일정 예비비를 확보․운영한다.

⑤ 전시 방위력 개선사업은 전시 예산 중 정규방위 ‘관’에서 운영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이전에 발생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채권․채무는 전시 국방비특별회계에 포괄 승계된다.

제394조의2 (방위력개선사업 전시예산편성) ① 방위력개선사업 전시예산서는 전쟁 가정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 방위력개선사업별 사업비용, 전시 대비 평시 소요확정 전력과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획득비용을 포함한다.

②  방사청은 각 군 및 합참과 협의한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와 전시 대비 평시소요 확정전력 및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를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합참으로 전쟁 가정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합참은 방사청으로부터 접수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검토 후 전쟁 가정 전년도 10월 중순까지 국본(전력정책관실) 및 방사청으로 결과를 제출하고, 국방부(전력정책관실)는 검토결과를 전쟁 가정 전년도 10월 말까지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국방부 및 합참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15일까지 국본(계획예산관실, 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제 2 절  신규전력 획득절차

제395조(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①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②  전시 소요제기는 신규전력과 편제장비 중 전시 조달계획(비축, 치장, 동원 등)을 초과하는 보충소요를 포함한다.

③  전시에는 필요시 주요작전사령부가 각 군 본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관리한다.

⑤ 합참(전략기획본부)은 소요군의 전시 소요제기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⑥ 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소요를 제기한다.

⑦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합참의장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395조의2(전시 합동참모회의) ① 합참은 전시 소요전력 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시 합동참모회의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의장 : 합참의장(필요시 합참차장)

2. 위원 :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3. 주관부서 : 합참 관련부서

4. 안건에 따라 참석위원 조정이 가능하며 각 군은 필요시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전원의 일치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396조(대상장비 선정) 전시 신규전력 대상장비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거나 치장 중인 무기체계로서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로 선정한다.

제396조의2(전시 획득위원회) ①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전시 획득단계의 사업추진전략 및 대상 기종결정, 예산요구서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시 획득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위원장 : 국방부장관(필요시 차관)

2. 위원 : 방사청장,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부사령관(화상회의를 통하여 참석 가능)

3. 간사 : 국방부 전력정책관

4.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단일기종으로서 획득방법이 명확한 전시 소요전력은 전시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결정 이후 전시획득위원회 심의 없이 방사청장의 결재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397조(전시 시험평가) ① 전시 신규무기체계의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는 소요군에서 수행한다.

2. 전시 구매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3. 국내 또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생략한다. 단, 외국에서 치장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한다.

4. 외국에서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야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적용한다.

②  시험평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전시 시험평가체제로 전환한다.

1. 데프콘-III 선포 시 조치

가. 시험평가업무의 전시전환 준비

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준비 : 사업파악, 상급부대ㆍ시험부대ㆍ관련부서ㆍ국과연ㆍ업체 등과의 처리절차 사전협조

다. 조기추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계획 준비 : 시험평가과제 할당 및 시험평가계획 준비

라. 집행중지사업 및 조기추진사업으로 시험평가 중인 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조정여부 검토

2. 데프콘-II 선포 시 조치

가. 집행중지사업의 시험평가 종결 : 임무해제, 무기 및 장비 철수, 시험평가 종결보고

나.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다.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 수행

③ 전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는 합참 및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합동전력의 상호운용성 분야는 합참 주관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④ 전시 조기추진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시운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개발시험평가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실전 운용으로 대체한다.

2. 시험평가 항목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성능, 기타 핵심성능 위주로 선정하며, 소요군 입회하에 개발주관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요군 요구가 있을 경우 군 운용적합성, 상호운용성을 수행할 수 있다.

3. 함정사업 후속함에 대한 전시 시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 해군 및 관련 기관은 전시가 되면 평시(인수시운전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에 사전 선정된 함형별 전시 시운전 종목을 재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나. 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 입회하에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전시 시운전 결과 보고는 제6항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수행기관에서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한다.

⑤ 합참은 전시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지침을 소요군에 통보하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위한 대상 무기체계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소요군은 전시 구매시험평가계획을 시험평가 착수 7일 전까지 작성 및 확정하고 국본(합참)에 제출한다.

⑥ 전시 시험평가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시험평가 종료후 1주 이내 시험평가 수행기관에서 합참으로 제출하며, 합참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결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요(대상장비, 기간, 장소)

2. 시험평가 항목, 기준, 결과 요약

3. 소요군 종합의견

제398조(협상ㆍ가계약 체결)  전시 신규전력은 구매로 추진하며 각 군 및 방사청 규정에 의하여 협상 및 가계약을 체결한다.

제399조(기종결정) 각 군 및 방사청은 시험평가기관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구매 가계약서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결정(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관실)로 보고하며,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제400조(기타) 기타 이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전시 전력발전업무절차는 전․평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 3 절  전시 사업관리

제401조(조기추진사업)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평시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은 조기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조기추진계획의 타당성ㆍ적절성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집행지침을 방사청에 하달한다.

③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은 사업집행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조치하며, 조치 중 판매자 측의 부동의 등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한다.

제402조(정상집행사업) ① 정상집행사업은 평시 계약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불계획의 변경 및 준공시기의 연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본(전력정책관실)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3조(집행중지사업) ① 집행중지사업은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서 사업을 분류하여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어 집행을 중지한다.

②  전투시설이 아닌 병영시설 등의 사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태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이 사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시설사업의 집행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자재는 피해복구 및 그 밖의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설공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공사로 인한 퇴적물 및 형질의 변경 등이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처리하여야 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소통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중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 4 절  전시 예산운영

제404조(전시예산 전환) ① 평시에 배정되어 지출되지 아니한 방위력개선사업예산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과 동시에 효력이 정지된다.

② 전시예산은 M일부터 M+30일까지의 긴급조치예산과 M+31일 이후의 추가소요예산으로 구분한다.

③ 전시예산소요 판단 시는 전시 물가인상 및 위험부담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제405조(긴급조치 전환) ① 긴급조치예산은 M+30일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동원령 선포일 현재 완료된 사업의 잔금

2. 집행중지사업의 기성과에 대한 대가

3. 정상집행사업의 기간 중 지불소요

4. 조기추진사업의 현 계약상 기간 중 지불소요(판매자와 조기추진이 즉각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기간 중 추가소요를 포함한다)

5. 미계약사업 중 전시에 집행할 사업의 착수금 및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제406조(추가소요예산) ① 추가소요예산은 M+31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말한다.

1. 정상집행사업의 계약상 31일 이후 소요예산

2. 조기추진사업의 조기추진계획상 M+31일 이후 소요예산

3.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의 긴급소요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4. 전시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소요예산

② 추가소요예산은 M+31일부터 M+365일까지의 예산과 M+366일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예산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제407조(전시예산 배정) 긴급조치예산은 별도의 예산배정 요구 없이 방사청의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에 의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절  단계별 조치사항

제408조(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는 전쟁 임박 시로부터 사태변동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한다.

② 각 단계는 정부 전시대비계획의 사태변동에 따라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고급단계로 도약할 경우에는 저급단계의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409조(제1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2. 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 분류 재검토

3. 전시집행 필요사업 발췌

4. 기계약사업 대금지불현황 파악

5. 조기추진사업 조기추진계획 수립

6. 긴급조치 예산소요 판단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조치예산소요판단

2.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여부 확인

제410조(제2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보고

2. 계약을 진행 중인 사업 분류 보고

3. 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

4. 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본 보고

5. 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

6. 추가소요예산 판단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추가소요예산판단

2. 긴급조치예산배정 지시

3. 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종합ㆍ검토

제411조(제3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대한 국본의 확정 하달에 의하여 사업분류별 필요한 조치 및 보고(특히 집행중지사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포함한다)

2. 추가소요예산 보고

3. 조기추진사업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분류에 의한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 조치 확인

2. 긴급조치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추가소요예산 확인

제412조(제4단계 조치사항) ① 각 군 및 해병대, 방사청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건의

2. 추가소요예산 배정

3. 사업추진현황 파악 및 보고(필요시)

4. 조기추진사업 협상결과 확인

5. 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

② 국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집행사업 추진 승인

2. 추가소요예산 배정여부 확인

3. 전시조달집행결과 확인 및 통제

제 10 장   보    칙

제413조(보안 및 주의의무) ① 국방전력발전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② 국방전력발전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는 재해예방과 안전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14조(세부지침 및 준용) 국본ㆍ합참ㆍ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부서는 규정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5조(행정사항) ① 국본․합참ㆍ각 군 및 해병대ㆍ방사청ㆍ관련기관․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본(전력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② 국본(전력정책관실)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1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6.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기존의 국방획득관리규정, 군용물자부품 개발관리규정, 자동화정보체계 획득 및 관리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방획득관리규정, 군용물자부품 개발관리규정, 자동화정보체계 획득 및 관리 세부지침에 의해 승인되어 개발 중인 품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방부 조달본부장 및 국방품질관리소장이 행한 행위 중 방사청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방사청장이 한 것으로 보고, 기품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3조의2, 제364조의2, 제3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각 군별일부 사업에 적용한 후 2013. 1. 1.부터 제364조의2제1항각 호의 사업에 확대 적용 한다.

부     칙 <2013. 12.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6조의2 제5항은 2014년도 초도생산․초도구매 계획이 수립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229조의2부터 제229조의35와 관련하여 본 훈령 시행일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적용여부는 방사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규정․업무수행절차 정립) 각 기관은 제229조의2부터 제229조의35를 근거로 각 기관별 규정과 업무수행 절차를 정립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전담 조직 및 인력 편성) 각 기관은 제229조의2부터 제229조의35를 근거로 각 기관별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편성한다.

부     칙(2014. 5.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기존의 국지시 제13-2008 「일반군수품(운영유지 분야) 획득관리 업무지시」및 국지시 제13-5010 「전력지원체계 획득업무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승인된 업체에서 제안한 업체투자연구개발 품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     칙(2014. 11. 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8.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제34조 제6항, 제81조 제8항, 제81조의3, 제8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된 ACTD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작성관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 전력제도담당

02-748-5613,  군) 900-5613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서식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용어의 정의	2	205

2    무기체계 세부분류                                 14①	260

2-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23	267

3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	166②	274

4    표준 전산화 부호체계	167①	276

5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277

6    빌드계획	29	289

7    주파수 획득 절차도	231	293

8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평가기준	142	294

9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	333	296

10   COI, MOE, MOP 개념 및 적용 사례	297

11   소요기획 단계 ILS 포함요소 및 착안사항

별지 서식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개발신청품목 목록	150①	299

2    개발 신청품 상세 정보	151③	300

3    개발 신청 업체 현황	151③	301

4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	152①	301

5    개발승인품목목록	153①	302

6    개발계획 변경 사유서	155②	303

7    연구개발확인서	162①	304

8   전산화 기초입력자료	166②	305

9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168①	306

10   제안요청서	77①	307

11   운용개념기술서	308

12   체계규격서	309

13   체계개발동의서	57조①	310

14   체계개발참여동의서	311

15   체계개발계획서	57조②	312

16   시험평가기본계획서	82③	314

17   개발시험평가계획서	82조의4①	316

18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	82조의7⑨	317

19   운용시험평가계획서	82조의5①	318

20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	82조의8⑬	319

21   군사적실용성평가 계획(예시문)	85④	320

22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보고(예시문)	85⑦	321

23   집행실적보고서	322

24   사업종결보고서	323

25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37③	324

26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	48①	325

27   운용요구서(ORD)	54④	327

28   소요제기서	105조의5③	328

29   사업추진기본계획서	106조의3②	329

30   기술개발기본계획서	109조의3⑧	331

31   연구개발계획서	112③	332

32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112④	334

33   국방부 위원회 안건 작성(안)	388조의2①	335

34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                   112조의4①             352

【별표 1】

용어의 정의

(제2조 관련)

1. 가계약(假契約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행정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협상가격 등을 활용하여 기종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결정된 이후 상부지시에 따라 발효시키게 되면 가계약은 바로 유효한 계약(지출원인행위)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가계약에는【본 계약 초안이 관계기관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효이며,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국방부 ｢재정회계용어해설집｣ 행정간행물등록번호 : 25000-41341-9707)

2. 가용성(도)(Availability)

어떤 체계가 정비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투태세의 측정치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용도는 고유가용도를 말하나, 고유가용도, 달성가용도, 운용가용도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가. 고유가용도(Inherent Availability : Ai)

예방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지원환경하의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할 때 임의의 시점에서 체계가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나. 달성가용도(Availability Achieved : Aa )

이상적인 자연환경에서 규정된 조건대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임의의 시간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달성가용도는 예방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용도와 다르다.

다. 운용가용도(Operational Availability : Ao)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가 어느 시점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운용가용도는 행정과 군수지연시간 및 정비 대기시간이 포함되는 점에서 달성(성취)가용도와는 구분된다.

3. 간접절충교역(Indirect Offset)

획득하고자 하는 군수품과 직접 관련 없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4. 감 리

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체계운영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이외의 별도 전문가가 소정절차에 따라 계획, 집행,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권고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활동 일체를 말한다.

5.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함정개념과 작전운용성능(안)을 정립하기 위하여 선형 및 함정의 개략적인 특성을 결정하여 건조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개발계획서(Development Plan : DP)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단계에서의 수행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탐색개발계획서와 체계개발계획서가 있다.

7. 개발관리계획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한 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문서로서 탐색개발관리계획서와 체계개발관리계획서가 있다.

8.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and Evaluation : DT&E)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의 성능(신뢰도․유지성․적합성․호환성․내환경성․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9. 개발주관업체

대상업체 중 개발능력 및 생산여건을 비교하여 정부가 최적격업체로 결정한 업체로서, 지정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정부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구성품 협력업체의 개발 및 생산을 관리하고 설계․시제품 제작․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는 업체를 말한다.

10. 검교정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계열화

무기체계의 운용목적과 작전효과, 탑재장비 및 주요성능 등을 고려, 차별화하여 전력화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12. 계획잔액

국방예산 각목명세서상에 해당년도 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별 계획예산과 승인예산의 차액을 말한다.

13. 계획조정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이 확정된 후 기(旣) 계획된 사업의 품목과 목표량, 전력화시기 및 자금변동요인 발생 또는 계획된 사업변경 및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으로 중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이란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고장유형을 식별하고, 고장이 다른 부품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고장 원인, 치명도를 Bottom-Up 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시스템이나 기기의 잠재적인 고장유형을 찾아내어, 기기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유형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고장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15. 고장정의․판단기준(FD․SC, Failure Definition․Scoring Criteria)

고장정의․판단기준이란 체계의 임무 필수기능에 따른 결함을 임무고장, 하드웨어고장, 내구도고장 등으로 분류하고 결함을 분류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16. 공통운용환경(COE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구성요소의 재사용과 구성요성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환경을 말한다.

17. 공통컴포넌트

체계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집합이다.

18. 공동투자연구개발

정부와 업체(국․내외 업체 또는 외국정부를 포함한다)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9. 구성장비

구성장비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로서 주요구성장비와 일반구성장비로 구분한다. 주요구성장비는 무기체계의 전투력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성 및 운영개념, 작전운용능력(기술적․부수적 성능 제외)과 관련이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이외의 장비는 일반구성장비라 한다.

20.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국과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국내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21. 국내참여업체(Korean Industry Participant : KIP)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 정비능력 구비, 타국의 물자정비 및 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나, 좁은 의미로는 국내업체가 국외업체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하도급생산(Subcontract Production)의 형태를 취한다.

22. 국내연구개발

국내자본과 국내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23. 국방과학기술정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과 기술자료묶음(제품규격서, 설계도면, 품질보증자료 등), 그 밖에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말한다.

24.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능력 및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3년 주기로 작성하며, 핵심기술 연구개발 소요제기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25.  국방군수목록체계(Automatic Defenc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 ADICS)

군수품에 대하여 각 품목이 유일한 품목임을 식별하게 해주는 자료와 그 품목을 군수체계 내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유지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생산․보급․정비기관 및 군수품 최종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제반 조직 및 절차를 전산처리․지원하도록 구축한 목록자료 체계를 의미한다.

26.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서

국방부의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근거로 작성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시행계획문서를 말하며, 매년 작성한다.

27. 국방 M&S(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국방 M&S는 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합성어로써 기존의 워게임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국방기획관리상의 소요제기, 획득관리 및 분석평가는 물론, 군의 훈련까지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도구 및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가상전투상황을 조성해 주고,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해 주는 도구이다. 이러한 국방 M&S는 사용용도에 따라 워게임 모델과 전술훈련모의장비로 구분되며, 워게임 모델은 적용분야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가. 훈련용 : 전술훈련모의장비(시뮬레이터)를 제외한 개별병사의 전술․전기 연마훈련으로부터 전구급 합동지휘관․참모의 지휘훈련까지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나. 분석용 : 군사력 평가, 개념분석, 군․부대구조 분석, 작계분석, 소요분석, 작계분석 및 전투실험 등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다. 획득용 : 무기체계의 획득관리활동(사전분석, 비용분석, 시험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28. 국방 M&S체계

워게임을 모의하는 연습․훈련, 분석, 획득, 합동․전투실험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야의 워게임 운영 및 체계관리에 필요한 기반환경을 총칭하는 체계를 말한다.

29.  국방아키텍처(Ministry of National Defence-Enterprise Architecture : MND-EA)

국방조직 전체 관점에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및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30. 국산화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장비․부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설비(해외설비는 시험평가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려는 제반과정을 말하며, 국산화의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국산화 대상 구분

(1) 체계국산화란 개발단계 또는 양산단계에서 최종조립업체가 자체인력 또는 여타 국내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또는 최종 대상체계의 시제품)를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과 양산단계에서 자체 보유한 체계생산기술(조립기술포함)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품 국산화란 국내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생산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국산화 단계 구분

(1) 개발단계 국산화란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대상체계 획득 시 최종시제품 또는 그 하부체계․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산단계 국산화란 연구개발 시 개발한 품목 이외의 추가적인 하부체계․부품을 양산단계에서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협력생산 초기단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단계 국산화란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부품을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1. 국제공동연구개발

외국자본(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자본 포함)과의 공동투자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32. 군 기술이전(Spin-off)

군에서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하여 민간에 필요한 응용기술개발, 제품개발 등을 말한다.

33. 군수지원분석(Logistics Support Analysis : LSA)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확인, 분석 및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획득단계별로 주장비의 지원체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 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이다.

34. 군수품 채택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 하기 위한 결정을 말한다.

35. 군용물자부품

방산물자로 지정받아 양산 및 배치․운용 중인 장비․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과 그 밖에 일반장비․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을 말한다.

36.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전구 차원의 지형정보 제작 및 지형분석을 위한 종합 지리정보체계로, 자료수집, 처리, 생산, 관리, 활용부대에 근실시간 전파 및 상호유통을 통해 가시화와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37. 규격서(Specification : SPEC)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서는 정식규격서와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

가.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서이다.

나. 약식규격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서이다.

38. 규격완화(Deviation)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또는 관계문서를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 기간에 한하여 문서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39. 규정휴대량목록(Prescribed Load List : PLL)

규정휴대량은 편성부대 및 독립중대와 격리된 파견대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15일분의 수리부속품과 인가된 공구를 말하며, 규정휴대량 품목을 열거해서 수록해 놓은 목록을 규정휴대량 목록이라 한다.

40. 기본계약(Main Contract)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제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 기본계약조건은 절충교역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확대 적용된다.

41. 기본계약(예상) 금액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으로서 절충교역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이며, 기본계약예상금액은 기본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 시 제시하는 금액

42. 기본불출품목(Basic Issue Item : BII)

완성장비를 사용부대에 불출 시 즉각적인 운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주장비에 소요되는 각종 부수장비, 공구, 교범 등이 포함되며,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되어야 할 품목을 말한다.

43. 기술개발(Engineering Development)

가. 군사용 적합으로 승인되었거나 조변되지는 않았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술(기술설계,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      한다.

나. 전력지원체계에 해당하는  전투복, 방탄복 소재 등과 같이 기술획득이       필요한 연구 또는 향후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제작으로 응용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다.

44. 기술개발비

해당 군수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하우(Know-how) 획득비, 해외 기술자 초청비, 연구개발비 등을 말한다.

45. 기술관리기관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기술을 관리․보관하는 국방 관련기관을 말한다.

46. 기술구조(TA : Technical Architecture)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체계(Conformance System)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요소 간의 배열(Arrangement), 상호 작용 또는 상호 독립성을 지배하는 규칙의 최초 집합을 명시한 것으로서, 표준, 규정 및 지침 등으로 구체화 된다.

47. 기술성숙도평가(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CTE)들이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48. 기술시범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여 군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49. 기술협력생산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하여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단되어 생산 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제작업체와 기술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및 대여 또는 지원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0. 기술료

기술자료, 노하우(Know-how),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대가를 말한다.

51. 기술변경(Engineering Change)

규격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52. 기술사용권

특허권,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등 산업재산권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노하우 및 제조기술 등에 대하여 기술소유권자와 기술사용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3. 기술수출 예비승인

방산물자 수출업체(방산업체를 포함한다)가 기술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수출상담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수출허가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54. 기술용역(Technical Services)

용역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Service)을 말하며, 기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그 밖의 사항을 용역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5.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갑’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을’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6. 기술자료(Technical Date)

기술자료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 TI), 기술교범(Technical Manual : TM) 및 기술규격서(Technical Specification : TS)등 기술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을 말하며, 책자 또는 필름 등 그 표현형식 여하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57. 기술자료묶음(Technical Data Package : TDP)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생산 및 조달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료로서 규격서․도면․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함)․기술자료․품질보증요구서(QAR)․자료목록 등이 포함된다.

※ 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58. 기술정보(Technical Intelligence)

군사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결과적으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외국 기술발전 및 외국 군수물자의 질과 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것은 첩보의 수집 및 처리로부터 획득되는 최종 완성자료이다.

59. 기술지원(Technical Support)

국외업체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국내에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소요군․국과연 및 업체 등 관계요원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한다.

60. 기술지원협정서(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TAA)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61. 기술훈련(Technical Training)

외국기술자에 의한 장비관리 유지 및 설치 등에 관한 국내․외 교육을 말하며 장비의 운용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인에게 습득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훈련이다.

62. 기초연구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학계에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63. 긴급전력

사변·해외파병·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 인하여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할 전력으로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를 말한다. 단, 소요량은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최소 수준으로 한다.

64. 긴요품목(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는 성질을 지닌 품목을 말한다.

65. 내구성(Endurance)

내구성이란 유효수명의 척도로서 품목이 그의 계획된 사용수명 및 분해수리시점 또는 재생 시까지 고장 없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66. 내구수명(Service Life)

사용하게 되는 날로부터 열화(劣化)가 진행되어 품목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사용가능 상태로 회복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7. 다빈도 고장(결함)

다빈도 고장(결함)이란 임무수행이 크게 제한되거나 임무수행이 불가한 치명적인 고장(결함)이 장비 및 결합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 상 결함이나 불량소재, 품질이상 등을 포괄하는 것을 말한다.

68. 단위소요량증명서 발급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 및 수출용 방산물자(절충교역 포함) 또는 외주정비 물자의 제품 단위당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9. 대금지불청구서(Billing Statement : B․S)

FMS로 구매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자금거래현황을 계정하는 회계처리문서이며,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에서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구매국에 발송하는 소요대금청구서를 말한다.

70. 대상업체

군수품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한 업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중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후보로 선정된 협상대상업체를 말한다.

71.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 FMS)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 또는 국제기구에 정부 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정구매, 총괄구매 및 군수보급지원약정으로 구분한다.

가. 지정구매(Defined Order Case : DO)

FMS구매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대상품목, 수량, 예상가격 및 인도 예정일  등 제반조건을 청약 및 수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나. 총괄구매(Blanket Order Case : BO)

FMS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총금액 및 구매기간만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다.  군수보급지원 약정(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 : CLSSA)

미국 국방성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외국에 군수지원을 제공해 주는 국제 협동군수지원체제로서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약정에 의해 평시 지속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판매의 형태를 말한다.

72. 대외군사판매법(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1968년 10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법안을 제정하여 1961년에 제정한 대외지원법으로부터 군사판매만을 독립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동생산과 협동군수지원을 포함한 방위물자 및 용역판매를 위한 단일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73. 대정부 간 구매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대외지급수단 또는 차관자금으로 외국정부와 우리나라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으로서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등을 포함한다.

74. 데이터공유환경(SHADE : SHAred Data Environment)

공통운용환경을 위한 데이터 부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체계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서비스, 도구 및 절차를 말한다.

75. 도급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인 자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법은 일괄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76. 도메인(Domain)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의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의 범위를 말함

77. 동시조달수리부속(Concurrent Spare Parts : CSP)

초도 및 후속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효율적인 장비유지 및 정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리부속품을 말한다. 초도보급 소요산정 시 사용부대 및 지원시설부대의 3년 간 보급지원을 고려하여 확보하며, 방사청에서 군수지원분석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후속양산단계의 보급소요는 소요군의 야전운용제원을 반영한다.

78. 램(RAM)

RAM이란 신뢰도 (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로써,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까지 목표값 설정 및 할당, 설계지원 및 평가, 설계개선 및 방안도출, 군수지원분석(LSA), 종합군수지원(ILS) 요소개발 및 야전운용제원 수집․분석 등의 임무를 지원하는 체계공학 업무로서 장비가동률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의 핵심성능지표(KPP:   Key Performance Parameter)이다. 이에 추가하여 안전성(Safety), 내구도(Durability)를 포함하여 RAM-S 또는 RAM-D라고도 한다.

가. 신뢰도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서 고장빈도와 관련된 요소이다.

나. 가용도

어떤 체계가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았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다. 정비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떤 체계가 요구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확률로서 정비의 용이성, 즉 정비업무량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79. RAM 검토위원회

통합사업관리팀장의 RAM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소요군(기술연구소 포함), 연구개발주관기관(RAM 및 주장비 개발자), 전문가(필요시 민간전문가 포함)로 RAM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RAM 분석대상, RAM 목표값 수정, RAM 목표값 달성 가능성 분석 및 검토, 핵심부품‧구성품 선정, RAM 시험 계획‧범위‧결과에 대한 검토 등의 제반 RAM 업무수행에 대한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ILS-MT의 소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80. RAM 분석계획서

RAM 분석계획서란 탐색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신뢰도(MIL- HDBK-217K 등), 정비도 모델에 무기체계의 부품 특성정보(운용환경, 성능 등)값 및 정비 시간 등을 입력하여, RAM 예측값을 산출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분석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RAM 분석기준, 분석 툴, 분석방법, 세부 분석항목 등이다.

81. RAM 시험평가

RAM 시험평가는 의도한 기간 내에 안정된 품질을 사업초기부터 운용․유지시 까지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향상을 위한 확인 및 실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2. RAM 업무계획서

RAM 업무계획서(RAM -Plan)는 무기체계가 작전운용능력(ROC) 또는 체계개발동의서(LOA) 상에 규정된 신뢰도, 정비도 및 가용도 요구조건들을 만족시킴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RAM 업무들에 대한 조직, 일정,  분석계획, 시험평가계획, 해외 구매 핵심부품 RAM 데이터 확보계획, 후속군수지원 계획 등을 기술한 문서로서, RAM 업무 수행의 전체적인 계획․조정․통제를 목적으로 작성된다. 즉, 무기체계를 개발함에 있어서   신뢰도, 정비도 및 가용도가 우수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RAM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RAM 계획의 목적이다.

83. RAM 업무관리

가. RAM 업무는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설계·개발자는 RAM 업무를 통해 개발단계에서 장비에 대한 제반 품질 특성을 파악, 설계반영 요소를 도출하고 주장비 설계자에게 설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도 및 정비도가 높은 장비를 개발하여, 체계의 불가동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운영유지비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RAM 업무는 무기체계 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나. RAM 업무관리는 무기체계 설계·개발단계부터 사용용도·기간, 정비용이성(모듈, 부품단위 등) 등을 고려하여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가 우수한 체계를 획득하고, 운용․폐기 시 까지의 총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RAM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84. 로열티(Royalty)

특허권 및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로서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85. 면제(Waiver)

제품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으로 재작업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86. 명시이월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비를 말하며,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87.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전쟁(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무기․장비, 인력, 전장환경, 자연․인공 현상, 절차․과정 등)에 대한 모의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수학모델(Mathematical Model) : 모델의 성질을 수학적인 기호와 관계성으로 표현하는 기호모델(Symbolic Model)로 절차(알고리즘)와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무기체계의 손실평가 모델과 기동평가 모델 등이 있다.

나. 물리모델(Physical Model) : 모델의 물리적인 특성이 모델화 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과 닮아있는 모델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기호적인 표현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 시뮬레이터 등에 사용되는 차량 동력학 모델이 있다.

다. 과정모델(Process Model) :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모델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88. 모의시험(Trial Examination, Simulation)

실제의 상황 또는 유사한 환경여건 하에서 어떤 무기체계 또는 조직, 절차, 방법 등을 구매하기 전이나 혹은 편성하여 운용 전에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89. 목록화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0. 목표가격(Target Price)

외자상업구매에 있어서 현재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이나 입찰 시 경제적 조달의 기준이 되도록 재무관이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91. 목표비용(Target Cost)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개발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운영유지단계까지의 목표비용을 고려하여 개발․양산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설정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목표비용이 설정되며, 계획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은 탐색개발 시, 구매사업은 선행연구 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며, 예산단계에서는 목표비용 설정의 최종단계로 판단, 확정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92. 목표비용관리제도(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CAIV)

공격적이고 달성가능한 비용목표를 설정하고, 전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비용과 성능 간의 절충(Trade-Off)을 통하여 목표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93. 목표운용 가용도

무기체계 및 장비의 규정된 운용조건 및 정비ㆍ보급 환경 하에서 운용할 경우에 임의의 시점에서 무기체계 및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확률을 말한다.

94. 무기체계(Weapon System)

하나의 무기가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시설․소프트웨어․종합군수지원요소․전략․전술 및 훈련 등으로 성립된 전체체계를 말한다.

95. 무기체계 획득정보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성능, 비용 대 효과분석, 절충교역, 시험평가, 품질보증 및 해외업체 현황 등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수집․분석․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96. 물자인도명세서(Delivery Listing)

해당 분기 중에 구매국에 인도된 FMS 물자에 대한 재고번호, 수량, 금액, 청구번호를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97. 민․군 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 : DUT)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민과 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겸용할 수 있는 기술 및 민과 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98. 민 기술이전(Spin-on)

민간에서 보유한 기술을 군에서 활용하여 군에 필요한 응용기술개발, 제품개발 등을 말한다.

99. 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0. 보험부보

수송할 때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101. 삭제

102.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술 및 무기체계 정보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자체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한 것을 말한다.

103. 분석평가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획관리제도상의 한 기능이다.

104. 비군사화

장비 및 물자가 지니고 있는 군사적 특징을 제거하는 행위로, 군사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체, 절단, 폭파 및 친환경적 재활용처리, 변조 등의 조치를 말한다.

105. 비용대효과분석(Cost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Analysis : COEA)

무기체계 개발․양산․구매․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 및 전력증강․정비유지 등의 직접효과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비교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106. 비용분석

사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를 분석,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본 현재가로 산출하여 대안별 총 순기 비용을 집계 비교하는 분석을 말한다.

107. 비용통제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운영유지단계에 설정한 목표비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시점의 목표비용, 실 소요비용,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최종 소요될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목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최종 소요될 비용이 목표비용에 일치하도록 사업주관부서에서 소요될 비용을 조정․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성과관리체계),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비용의 독립변수화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08. 비표준장비(Nonstandard Equipment)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장비로서 도태계획에 따라 처리해야 할 장비(도태계획에 포함할 장비는 비표준장비로 선행 분류함)를 말한다.

109. 사고이월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연도 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납품지연, 공사 지연, 하자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0. 사양(서)

함정 설계․건조 시에 필요한 함정, 장비 및 자재 등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111. 사업관리기관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을 말한다.

112.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 PM)

각 군ㆍ기관 내에서 선정된 무기 또는 장비체계를 마련하는데 포함되는 모든 계획, 방향 및 과제의 통제와 관련자원 등 전반에 걸쳐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그 권한은 명시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의 균형유지를 위해 연구, 개발, 양산, 분배 및 군수지원의 모든 단계에 걸쳐 행사된다.

113. 사업분류

가. 정상사업

전년도 중기계획에 기(旣)반영된 사업으로서 전력화시기 및 물량 변동이 없는 사업

나. 착수사업

중기계획 기준연도(F+2)에 최초로 재원(전력화준비비 제외)이 투자되는 사업

다. 신규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내에 처음으로 계획되는 사업

라. 신규․착수사업

국방부에서 정책 결정한 긴요 전력사업으로서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에 최초로 반영하면서,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에 바로 착수하는 사업

마. 계속사업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

바. 조정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내에 시기조정사업(조기추진사업, 순연사업), 물량조정사업, 시기․물량 동시 조정사업

사. 순연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 중에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

아. 조기추진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앞당겨 계획이 조정되는 사업

자. 물량조정사업

기계획 사업 중에서 연도 변경없이 목표량만 조정된 사업 변동이 없는 사업

차. 기계획사업

대상기간 기준연도(F+2년) 이전 계획에서부터 기(旣) 포함되었던 사업

카. 재투자사업

국방투자사업예산의 계획 및 결산잔액으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사업

114. 사업성과관리제도(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EVMS)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성과와 실비용을 측정하여 사업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15. 사업통제부서

소요결정부터 운영까지 예산편성, 운영개념 등 사업 조정 및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116. 사전계획 성능개량(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

사전계획 성능개량(P3I)은 운용예정이거나 개발예정인 체계(system)에 향상된 능력을 추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획득전략이다.

117. ‘37’국가재고번호품목

‘37’국가재고번호는 대한민국 군수품의 국가재고번호로서 나토(NATO)에서 부여한 것으로, 국내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ㆍ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품목 또는 외국 제품 중 국내개발 시 형상 등이 기존품목과 다르게 개량된 품목 등을 말한다.  ‘37’국가재고번호의 부여대상은 대체로 연구개발품목, 성능 및 품질개선품목, 국내 기술에 따라 조립 생산된 품목, 국내생산 사용품 중 군수품으로 대체된 품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 : NSN)

보급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계 전 국가에서 공히 사용되는 재고번호로서 그 구성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4자리는 군급분류부호(FSC)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 2자리의 국가부호국부호(NCB Code)와 마지막 7자리는 품목식별번호(IIN)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가부호국부호(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 NCB Code)

국가재고번호 중 군급분류번호(FSC) 다음 2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각 국별 부호는 다음 표와 같다.

부호	국 가	부호	국 가	부호	국 가
00	미 국	22	덴마아크	32	싱가포르
01	미 국	23	그리이스	33	스 페 인
11	NATO표준품목	24	아이슬란드	34	말레이지아
12	독 일	25	노르웨이	35	태 국
13	벨 기 에	26	포르투칼	36	이 집 트
14	프 랑 스	27	터 키	37	대한민국
15	이탈리아	28	룩셈브루크	66	호 주
17	네델란드	29	아르헨티나	70	사우디아라비아
18	남아프리카	30	일 본	98	뉴질랜드
21	캐 나 다	31	이스라엘	99	영 국

118. 상세형 규격(Detail Specification)

상세형 규격이란 구매에 적용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성능의 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119. 상업구매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물자를 국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120. 상용품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말하며 군수품으로 채택되어 사용되면 상용품목이 된다. 군수품 상용화의 대상이 되는 상용품에는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제품 뿐 아니라 제품 일부를 개조하여 군의 요구(구매요구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군수품 상용화”는 군수품 중 상용품목의 획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방규격으로 조달하고 있는 군수품 또는 표준품목을 상용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는 국방규격품목 또는 표준품목을 대체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용품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상용품목의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는 전체 획득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다.

121. 상용품목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산업규격 및 정부관계기관 규격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22. 상용품 시범사용

군수품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규격 조정 없이 일부 품목의 일부 물량을 먼저 상용품으로 구매하여 시범사용 부대에서 사용해 본 후, 야전운용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상용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23.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24. 상호운용성 수준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 및 수준을 말한다.

125.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체계가 구비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관련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126. 선금(Prepaid 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27. 선도함

함형별로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첫 번째 건조되는 함정을 말한다.

128.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화물선적을 입증하는 기본서류이며,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화물을 인수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수취증권이다.

129. 선행연구

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사청장이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  학기술 수준,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력지원체계 소요가 결정된 경우, 국본 군수관리관실 및 각  군이 해당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획득방안, 사업타당성, 일정․비용․품질에 대한 사업위험성 판단 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0. 성능개량(Product Improvement Program : PIP)

운용 중인 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능․기능 변경을 통한 작전운용성능 향상, 기술변경․품질개선을 통한 성능․기능 향상 및 운용유지면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성능개량의 수준에 따라 성능개량 및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한다.

131. 성능형 규격(Performance Specification)

요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성능, 환경조건, 연동성․호환성 등을 명시한 규격을 말한다.

132.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 LCC)

하나의 장비를 개발, 획득하여 도태할 때까지의 전 수명주기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투자비,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133. 수명주기지속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

수명주기지속계획서란 수명주기지속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 계획문서로서 현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를 대체하는 문서체계를 말한다. 전력화지원계획의 일부로서 탐색개발단계에서 구체화하여 체계개발단계에서 정비, 시설, 보급 등 지원계획 위주로 작성해 전력화 초기단계까지 적용되는 ILS-P와 달리, 소요기획 단계부터 군사요구도 수립 시 수명주기지속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작성하고 획득·운영유지 전 단계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성과지표와 수명주기비용관리, 수명주기지속요소, 획득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관련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군수지원 분석계획 등이 포함된다.

134. 수정작업(Modification)

장비사용자의 안전, 전투 또는 비전투 시 장비의 능률향상, 생산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와 고가재료 사용제거 등을 목적으로 장비의 수정(개조)이 필요할 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수정(개조)작업 명령을 하달하고 장비의 설계를 수정(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135. 수정작업 명령(Modification Work Order : MWO)

장비의 수정(개조) 지시로서 사용자의 안전, 전투 및 비전투용으로서 능률향상, 생산, 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 그리고 고가재료 사용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달하는 작업명령이며, 이는 주로 장비수정(개조) 건의나 장비 제작회사로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작성된다. 수정작업 명령은 긴급 수정작업 명령과 보통수정작업 명령으로 분류한다.

* 수정작업명령서(MWO)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수정(개조)을 요하는 기재의 형(型)

나. 수정(개조)작업 수행에 허용된 정비계단

다. 수정(개조)작업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소요일시

라. 수정(개조)작업의 완료일자

136. 수출승인서(Export Licence : E․L)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수출승인업무는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에 의한다.

137. 소요(Requirements)

통상적인 개념은 요구조건 또는 필요한 것을 말하며, 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광의의 소요란 승인된 군사목표, 임무 또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배분을 합법화하는 확실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획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용한다. 즉,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을 편성하며, 편성된 조직체에 임무가 부여된다.

나.  협의의 소요란 어떤 부대가 일정기간 또는 시기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된 품목의 총 수량을 뜻한다.

다. 통상적으로 소요란 특정시기 또는 특정기간에 있어 인원, 장비, 보급, 자원, 시설 또는 근무지원이 특정량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38. 소요요청

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 충족되어야 할 조건 등을 포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39. 소요의 구분

가. 기획소요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구조별, 전장기능별 순수 요망소요로서 전시동원․부대확장 등 각종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

나. 증강목표

가용재원, 상비전력 운영수준, 작전운영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계획 수립의 기준

다. 목표소요

소요전력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소요

140. 소요제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소요요청기관에서 요청한 소요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경우 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에 대하여 운영개념을 기초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능력 등을 포함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41. 소요결정

소요결정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제기된 소요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42.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션은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들의 시간의 흐름상에 구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운용으로 다양한 전투문제에 대한 조사수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실제 시뮬레이션(Live Simulation) : 실제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병사)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격훈련장, 과학화훈련장 및 야외기동훈련 등이 있다.

나. 가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 : 모의되는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비행 항공기(모터제어), 화력통제자원 운용(협조, 의사결정 절차) 및 통신(C4I 팀의 구성원)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임무숙달연습을 위해 핵심역할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HITL(Human-In-The-Loop) 개념의 각종 시뮬레이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다. 구성 시뮬레이션(Constructive Simulation) : 모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모의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실제 사람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입력작성)은 제공하나, 시뮬레이션의 결과 결정 과정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 구성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게임이 있다.

143. 시용장비

무기체계 또는 표준화 채택을 위한 시험용 장비 또는 표준장비 지정을 위한 신규장비를 말한다.

144. 시제업체

국과연주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제품을 제작․생산하기 위하여 선정된 업체로서 체계분야 및 구성품 등의 시제품제작, 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등의 책임을 진다.

145. 시제품

체계개발단계에서 설계에 적용된 각종기술이 요구운영능력을 충족시키는데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된 제품으로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대상이 된다.

146. 시제협력업체

시제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제품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147. 시험개발

핵심기술 개발의 최종단계로서 무기체계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술을 제작하여 이를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 및 미래 무기체계에 응용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를 말한다.

148.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

특정무기체계가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소요제기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검증하는 절차로서, 시험평가의 종류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로 구분한다.

149.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최초 체계개발 수행 시 작성하며,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기준문서가 된다.

150. 신개념기술시범(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ACTD)

성숙된 기술을 이용하여 3년(36개월) 이내에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하는 사업 또는 제도를 말한다.

151. 신규 군수품 획득

군이 보유하지 않고, 상용으로도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민간분야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2.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이나 기간 등을 일정조건하에서 그들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급하는 보증서로서 ‘화환신용장’ 또는 ‘보증신용장’이라고도 한다.

153. 실험시제품(Experimental Prototype)

탐색개발 단계에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험제품이다.

154. 야전운용시험(Field Test, FT)

야전에 배치하는 전력의 완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소요군이 초도물량을 대상으로 야전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으로, 시험평가와 전력화평가와는 별도로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155.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자체시설과 기술능력으로 군수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업체가 개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정부는 개발실패에 따른 개발비용보상과 개발완료 후 구매여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연구 개발형태를 말한다.

156. 업체주관연구개발

국본․각 군․방사청의 조정․통제 하에 업체에서 개발계획수립․설계․시제품 제작․종합군수지원요소개발․규격작성 등 기본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형태를 말한다.

157. 역수출(Buy-Back)

국외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및 일반물자를 제작하여 수출하거나  방산물자 및 정부권장품 등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8. 연구개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159.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해당 군수품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포함한다. 이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NRC(Nonrecurring Recoupment Charge)

미 국방부가 방위물자의 개발 및 양산에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구매국으로부터 회수하는 일정률의 대당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비 5,000만 불 이상 또는 전체양산비가 2억불이상 소요된 장비에 적용한다.(미 국방부 지침 2140.2, ’93.1.13)

160. 연동(Interconnection)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어느 한 체계의 H․W 및 S․W적인 구성요소 또는 계층적 프로토콜 구조(Layer)들이 상대 체계의 그러한 대응요소들과 전기․전자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는 능력을 말한다.

161. 예비설계(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무기체계 설계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예를 들면 항공기설계의 경우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단계에서 윤곽이 잡힌 비행기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매개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구체적인 계산 및 풍동(Wind tunnel) 시험 등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성능과 가격 면에서 최저치를 구한 다음 항공기의 3면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162. 예산

국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계획을 계수화하여 지출경비와 수입을 대조․안배하고 그 경비의 종류와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편성한 계획표를 말하며, 정기배정예산과 수시배정예산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배정예산

회계연도의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나. 수시배정예산

예산배정 전에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여 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을 말한다.

163. 예산이용(과목이용,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64. 예산전용(과목전용, Diversion, Misappropriation)

세출예산의 세항․목 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과목 상호 간의 경비유통을 의미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을 전용하고자할 때는 그 사유, 과목, 금액을 명백히 한 전용승인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전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65. 예정가격(Arranged Pri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결정의 기준을 삼기 위하여 입찰 전 또는 계약대상자와의 협상 전에 계약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두는 계약금액의 예정액을 말한다.

166. 오퍼(Offer)

구매자가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특정품목을 특정가격 및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제안서로서, 무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매입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 시행오퍼

미 국방성 산하의 해당 오퍼발행부서가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의 채무확정승인(OA)에 따라 채무이행 됨을 통보하는 오퍼를 말한다.

167. 오퍼요청서(Letter of Request : LOR)

FMS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자의 정보 또는 오퍼를 미 국방성 및 산하 해당기관에 요청할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서식을 말한다.

168. 완제품(End Item)

함정, 전차, 차량, 총포, 피복 또는 항공기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완성품으로서 이것은 2개 이상의 구성품(component)의 집결체이다.

169. 외자조달(국외구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및 용역(이하 물자라 한다)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구매방법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와 외자상업구매로 구분한다.

170. 외자도입

정부나 공공단체, 사업체 등이 자본이 부족한 경우 외국차관을 들여오거나 또는 외국자본을 국내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71. 용역(Service)

인간의 노동력이 재화를 이용하여 이루는 무형의 급부를 말한다. 인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금을, 자본이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자가, 재화가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경영활동의 수행상 획득되고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하며, 협의로는 제공되는 노동력이나 또는 운송비나 창고업에서 볼 수 있는 역무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171의2. 우선 조치사항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시험 수행 결과 작전운용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사용자 편의성 및 야전 운용성 향상을 위하여 양산 단계 또는 전력화 이후 야전에서도 보완이 가능한 수준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172. 운영분석(Operations Research : OR)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황을 보다 계량적이고 또 보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방법으로,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통계적 또는 개념적 모델을 이용하며, 이를 위하여 많은 과학, 이론, 원칙, 방법 및 기법이 응용된다.

173. 운영평가

소요군이 획득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야전운영을 통하여 체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제원을 수집․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성능개량 자료산출 또는 도태여부 결정 등을 지원한다.

174. 운영유지자료(Sample Data Collection : SDC)

국외도입 시 구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를 해당국에서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75. 운용구조(OA: Operational Architecture)

임무, 기능, 일(Task) 정보요구 사항, 정보의 흐름, 업무절차(Business)등을 종합한 집합체. 즉, 정보화 소요를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로서, 전장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단위소요(부대) 및 임무, 정보 요구사항 간의 정보 흐름(내용, 형태, 경로, 빈도수)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176.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소요군이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 지원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77. 운용요구서 (ORD :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소요 무기체계의 임무요구 충족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능력을 기술한 문서로서 군 요구도 설정 및 시험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178. 운용형태요약/임무유형 (OMS/MP)

운용요구서(ORD)의 부록으로 작성하여 체계가 향후 배치되었을 때 전․평시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연간 체계 사용방법을 구조화․정량화하여 나타내며, 성능규격과 시험계획 및 군수지원요소 개발 지원 등에 활용한다. OMS/MP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MS(Operational Mode Summary, 운용형태요약) : 체계가 운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예상 행동을 서술

1) 체계설계의 기초 입력값 또는 시험평가기준이 될 체계의 사용법을 문서화

2) Mission Profile에 열거된 모든 주 임무를 포함해야 함

3) 다양한 임무들의 수행 빈도 또는 체계가 각 임무에 사용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함

4) 체계 수명주기 동안 체계가 각 환경조건에노출될 세부 시간의 비율 제시

나. MP(Mission Profile, 임무유형) : 특정 임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겪게 되는 운용사건 및 환경을 시간적으로 서술

1) 체계가 임무의 각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Task, Event, 기간, 운용조건 및 환경 식별

2) 전형적인 임무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함

3)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임무, Task 또는 운용 Event를 식별해야 함

4) 각 임무 필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량(시간, 회, 마일, 싸이클 등)을 기술

5) 교리 및 전술과 일치해야 함

179. 유지보수기관

개발된 정보체계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80. 워게임(Wargame)

사전에 설정된 자원과 제약조건 하에서 참여자가 지정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말하며, 시뮬레이션에서 참여자는 전장에서의 지휘결심(의사결정)을 내리고, 컴퓨터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판단한다.

181. 원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적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조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총원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계산가격

총 원가에 이윤 및 수입제세(관세 및 농특세)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원가계산 가격을 말한다.

182. 응용연구

기초연구결과를 군사적문제의 해결책으로 전환하는 단계로서, 비운영적(실험실) 환경 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단계이다

183. 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 P-Bond)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184. 인가저장목록(Authorized Stockage List : ASL)

보급지원시설부대에서 현 보급운영을 지속하고 장차 예측되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시 저장 유지하도록 인가된 보급품의 총 목록을 말한다.

185. 일몰제(日沒制)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186. 임가공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부분 임가공),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서 하청, 하도급과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187. 자료교환협정(Data Exchange Agreement : DEA)

우방국 간의 상호 관심 있는 군사과학 기술정보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이다.

188. 자원관리정보체계

전력지원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기획․재정, 군수․시설, 인사․동원, 전자행정 등의 국방업무체계와 국방M&S체계 및 교육훈련보조체계(CBT 등)를 통칭한다.

189. 작업분해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WBS)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그 밖의 작업과제들과 상세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한 것을 말한다.

190. 작전운용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 ROC)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요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으로 구별되며, 이는 연구개발 또는 국외구매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의 기준이 된다.

190의2. 장비고장

운용중인 장비나 장비의 구성품이 결함이나 인적·환경적 요인이 아닌 정상적인 마모, 정비불량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사용가능 하더라도 안전에 유해로워 계속적인 사용이 제한되어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장비고장에는 정상적인 예방정비행위(주기성교환품목 교환, 점검, 조정)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방정비 중 발생한 고장(수리부속 교환)은 포함한다.

190의3. 장비결함

운용중인 장비나 장비의 구성품이 재질불량, 설계오류, 제작불량 등 규정된 형상과 운용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90의4. 장비사고

운용중인 장비나 장비의 구성품이 사용자 부주의, 천재지변 등 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91. 저장탄약 시험절차서(Ammunition Stockpile Test Procedure)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비기능시험, 기능시험 및  저장분석시험 등의 시험항목, 시험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이 명시된  시험절차서를 말한다.

192.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 ASRP)

저장탄약에 대한 사용가능성(Serviceability), 안전성(Safety), 신뢰성(Reliability), 성능(Performance)등을 평가하여, 탄약의 대체, 정비, 개수 및 보급결정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분석, 사표의 수정 등에 관한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종합적인 저장탄약 평가 시스템을 말한다.

193. 전력발전업무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획득․운영유지․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와 그에 대한 정책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력을 조성(造成)하는 업무이다.

194.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195. 전력운영분석

전력화되어 야전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동차원에서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요구를 확인한 후 성능개량 및 유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석이다.

196. 전력화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인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97. 전력화지원요소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종합군수지원요소로 구분한다.

198. 전력화지원요소 입증․확정

가. 전력화지원요소 입증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개발자가 시험평가 시 기술면에서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력화지원요소 확정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가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시험평가 책임부서가 시험평가 시 운영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199. 전력화평가

무기체계의 배치 후(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후속물량 배치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등 부대임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분석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해당전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전력에 반영을 지원하며 전력 발휘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200.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1. 전문연구기관(Research Agency)

군수품의 연구, 개발, 시험, 측정, 기기의 제작 또는 검정과 경영분석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총칭한다. 예를 들면, 한국국방연구원 (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력지원체계 장비․물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한국연구개발원(KDI)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조사․분석․평가 및 연구와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02. 전장관리정보체계

무기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연합지휘통제체계, 지휘통제체계, 전투지휘체계, 군사정보체계 등을 통칭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일부로 포함된 특수목적의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03. 전투발전지원요소

소요군의 전투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개발․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서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주파수 확보 포함)로 구분한다.

가. 군사교리는 무기체계 획득에 따라 운용개념을 재정립하고 관련교리․교범 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운용개념 정립와 중장기 교리발전 소요 판단, 관련 교리 문헌 발간 및 정비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나.  부대편성은 무기체계 획득과 연계하여 부대의 부여된 임무,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적 인적소요를 판단하여 중기 부대계획에 반영하고 편제표를 작성 및 발간하는 것으로 부대 증창설․해체․감편소요와 병력 증감 소요, 편성 구조 발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다. 교육훈련은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교육훈련 기획소요(교육훈련 제도 및 체계, 학교교육, 부대훈련)를 판단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비(학교교육용, 부대훈련용) 및 교보재(CBT, 시뮬레이터, 시청각 교보재, 각종 절개식 교보재) 등을 확보한다.

라. 시설은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훈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로 시설사업 소요판단은 현존시설의 가용성과 장비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소요, 시험평가 시설소요, 시설보안 및 전술적 측면, 운용시설의 환경대책, 특수시설 및 훈련시설 등을 고려한다.

마.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 간 상호연동 및 통합운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로 무기체계 간 상호연동체계와 통합운용 소요장비 및 물자, 주파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204. 전투실험(Warfighting Experimentation)

전투발전분야에 공학적인 실험방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운용개념과 요구능력을 충족하는 신기술․신체계․신교리․신조직 등의 대안들을 반복적으로 실험, 성숙시켜 성공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요제기 과정이다.

205. 절충교역(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교역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에 관한 직접절충교역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절충교역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206. 절충교역가치와 실제금액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한 가치인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치를 절충교역가치라고 말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실제금액이라고 한다.

207. 절충교역가치축적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제작한 직접 절충교역 물량이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작되는 물량을 국외업체가 구매할 경우 절충교역 의무액과 초과 이행한 금액을 동일품목 차기사업의 절충교역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8. 절충교역계약서(Offset Contrac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방사청과 국외도입물자를 계약한 국외업체 간의 절충교역 계약조건과 제안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209.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외업체와 각급기관 및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210. 절충교역 자산(Offset Assets)

방사청에서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각종 치공구류를 말한다.

211. 절충교역제안서(Offset Proposal)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약정사항 및 이행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212. 절충교역평가(Offset Evaluation)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제안내용의 등급(기술의 정도 또는 중요도), 재정적 가치(외형금액) 및 이행기간 등을 중요평가요소로 하여 가치평가함을 말하며, 평가가치가 높은 국외업체는 계약체결에 유리하다.

213. 절충교역 협상대안(Offset Requirements)

절충교역협상을 위하여 국외업체에 제시할 기술분야 및 부품제작물량 등의 내용을 말한다.

214. 정보기술

정보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획득, 저장, 조정, 관리, 이동, 통제, 전시, 연결, 교환, 전송, 수신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 연결체계 또는 장비의 하부체계를 말한다.

215. 정보융합체계(Data Fusion System)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어진 다량의 데이터를 융합기법을 이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만들고, 이들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황 및 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의 결심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정보융합체계는 크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적시적소에 센서를 배치하는 센서관리, 각종 센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사건별, 시간별로 적절히 연계 및 갱신시키는 데이터 연계과정, 중복되어 수집되는 표적이나 사건들을 범주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정보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이터 결합과정, 그리고 결합된 데이터들로부터 표적의 이동과 의도를 밝히는 데이터 추론과정, 상황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지휘결심지원과정으로 나누어진다.

216. 정보화

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공유 및 적시적 유통과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화된 군사력 건설과 효율적 국방관리 및 운영으로 전환하는 제반 활동 및 행위를 말한다.

217. 정부공동협력사업

국방부와 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18. 정비대체장비(Maintenance Float : M/F)

지원정비시설에서 즉각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비 기간에 정비대상 장비를 장기간 운용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대체품목을 시설부대나 보급지원시설과 정비공장에서 저장하도록 편제장비와는 별도로 인가한 완성품이나 장비 구성품을 말하며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지원정비시설에서 적시성 있는 정비가 불가능할 때 정비의 공백 기간을 대체 장비로 지원함으로써 즉각적인 전투태세유지를 위해 운용되는 여유분의 무기체계를 말한다.

219. 정비인시

정비작업 시 정비공의 기술수준을 숙련공(1.00), 준숙련공(0.75), 미숙련공(0.5)으로 분류하여 정비할 수 있는 작업량을 표시하는 측정단위로서 숙련공 1명이 1시간 동안 실시하는 작업량을 1인시라고 한다.

220. 정비할당표(Maintenance Allocation Chart : MAC)

정비근무(검사, 수리, 재생, 교환)에 대한 제대별 사용공구 및 장비정비시간(소요인시)을 장비별로 작성, 기술교범의 부록으로 수록된 정비실무지침서이며, 정비용 기술교범에 포함된다.

221. 제안서(Proposal)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22.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 RFP)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223. 제조성숙도평가(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연구개발단계에서 미성숙된 제조성으로 인한 사업상의 일정지연, 비용상승,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득 단계 전환시 제조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224. 조달(Procurement)

경제주체의 활동에 필요한 적정한 물자, 시설 또는 용역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획득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구매의 개념과 비교

가. 구매의 경우에는 일정한 반대급부, 즉 대가가 수반되는데 대하여 조달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구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주로 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물인데 대하여 조달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화폐 또는 유가물은 아니다.

다. 구매가 일정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정된 물자를 반드시 자기 이외의 타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는 교환경제적 행위임에 대하여 조달은 지정된 물자를 자기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는 외에 자체생산활동에 의해서도 획득하는 것이므로 교환경제적 행위와 원시획득경제적행위의 양자를 겸한다.

라. 구매의 대상은 물자의 용역에 국한되나 조달의 대상은 물자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까지도 포함된다.

225. 종합군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 : ILS)

장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소요단계부터 설계․개발․획득․운영 및 폐기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반 군수지원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26. 종합군수지원요소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을 보장을 위한개발․획득․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군수지원요소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및 설계반영 : 종합군수지원 소요의 탐색연구, 경험제원 수집, 유사 무기체계 자료연구 등 연구활동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소요기획․연구개발․시험평가․전력화평가 후 야전배치에 이르기까지 종합군수지원 전 과정에 걸쳐 군수지원요소 및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반영 시에는 고장진단 및 정비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간공학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설계하며, 가능한 표준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키트(Kit)단위 보급 등 보급지원이 용이하도록 한다.  <개정 2012. 0. 0.>

나. 표준화 및 호환성 : 장비 및 물자의 개발 또는 획득 시에 소요되는 재질․구성품․소모품 등이 배치운용 중인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지원소요를 단순화한다.

다. 정비계획 : 정비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요소를 개발하여 분석하고, 획득과정을 통하여 계속 개선되도록 하며, 정비개념 설정과 정비업무량 추정 및 분석, 창정비요소 개발, 정비지원시설 소요 및 정비할당표, 정비기술요원 소요 및 수준, 정비대체장비 소요 및 지원책임,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지원의 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라. 지원장비 : 무기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장비는 호환성을 유지시켜 현용 지원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며, 지원장비에는 시험측정 및 검․교정장비, 물자취급장비, 보조장비 및 물자, 유류 및 탄약지원 장비, 근접 정비지원용 장비 등을 포함한다.

마. 보급지원 :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량, 규정휴대량목록 및 인가저장목록 설정, 정비용 공구, 유류 및 탄약 소요, 보급저장수준 설정 등 초도보급 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물자, 제원, 보급계획 등 이와 관련된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획득된 동시조달수리부속 중 3년 이상 운용 후 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역판매(buy-back)할 수 있도록 협상 및 계약에 포함토록 추진한다.

바. 군수인력운용 :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기술수준에 맞는 인력과 인력충원 요소로써 장비운용요원, 정비요원, 보급요원, 교육소요인력 등이 포함된다.

사. 군수지원교육 : 교육훈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초도 배치 전 교육훈련과 전력화 이후 손실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양성교육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운용자 교육훈련과 협조되고 설정된 기술수준 도달에 필요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하며 종합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아. 기술교범 :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교범은 사용자 교범, 보급교범, 부대정비교범, 야전정비교범, 창정비교범, 전자식기술교범 등으로 구분한다.

자.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무기체계의 주장비 및 군수지원요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영하고, 수송소요 및 수송형태는 체계개발동의서에 포함한다. 해외구매 무기체계는 협상 및 계약 시 차량 및 열차 등 수송문제와 항만, 철도에서 적재, 하역 등 취급에 관한 사항, 구성품 포장체계 및 저장에 과한 상세한 제원을 획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차. 정비 및 보급시설 :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임무(저장․정비․보급 등)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설비로 무기체계 수명주기 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카. 기술자료관리 :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와 관련된 기술자료는 기술자료 묶음, 운용제원(수요제원, 보급제원, 정비관리제원, 기술특기현황․교육훈련 제원 및 수준)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영상, 음향자료 및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227. 종합군수지원계획서(Integrated Logistics Support Plan : ILS-P)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문서로서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 및 관련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 및 군수지원분석 계획 등이 포함된다.

228.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문화․예술작품․과학적 발명․상표 등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과 관련되는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과 같이 학문적 예술적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229.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30.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정밀유도무기(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Precision Guided Munitions : C4ISR-PGM)

탐지-결심-타격을 연결하는 자동화체계로 감시정찰정보체계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디지털 연동된 무기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하부체계

231. 직접절충교역(Direct Offset)

구매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을 말한다.

232.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 보다는 시차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록( Block) 및 배치(Batch)

구 분	블록(Block)	배치(Batch)
개 념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주요형상 및 설계(H․W 및 S․W) 변경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성능개량	생산주기(Production Run) 및 사업순기를 목적으로 한 구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능개량
정 의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주요 설계변경 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주로 지상․전투기 및 유도탄에 적용	동일 무기체계가 획득시기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어 계약되는 단계를 말하며, 주로 함정에 적용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용어로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블록(Block)은 주로 지상․전투기 및 유도탄에, 배치(Batch)는 함정에 주로 적용한다.

∙빌드(Build) : 진화적 개발전략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체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버전, 주로 기능(업무)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전력화 단위로 적용

233. 진화적 획득

선진 획득개념의 하나로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 시차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증적 개발과 나선형 개발 전략으로 구분한다.

234. 집행

총사업비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한다.

235. 집행잔액

승인예산 중 계약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말하며, 계약잔액과 지출잔액으로 구분한다.

가. 계약잔액 : 승인액과 계약액의 차액

나. 지출잔액 : 계약액과 지출액의 차액

236. 착수금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완료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37. 첨단기술시범(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 ATD)

군사능력의 향상 또는 비용대비 효과의 향상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첨단기술을 시범하는 것을 말한다.

238. 체계(System)

주어진 임무유형과 운용형태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품목, 결합체(또는 세트), 숙련도, 그리고 기술이 합쳐진 구성체를 말한다.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에는 그 시스템 본연의 운용 내지는 비운용 또는 지원환경에서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관련시설, 품목, 재료, 근무 및 인원 등이 포함된다.

239. 체계개발(Full Scale Development)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말한다.

240. 체계개발동의서(Letter of Agreement : LOA)

무기체계 체계개발 착수 시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이 개발할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요구제원․성능․소요시기․기술적 접근방법․개발 일정계획 및 전력화지원요소와 비용분석 등에 대하여 소요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소요군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문서를 말한다.

241. 체계구조(SA : System Architecture)

운용구조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화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적용한 결과로서, 모든 노드(컴퓨터, 단말기, 교환기 등)의 구분 및 물리적 전개(배치), 각 노드에서 운용되는 응용체계 및 데이터의 분산, 노드간의 물리적 연결성(통신망체계 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242. 체계설계(System Design)

방법, 절차 또는 기술의 조합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조직화된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된 상호작용에 의해 통일된다.

243.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 : SI)

기업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의 전산자원을 일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유지 보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244. 초도물량 및 후속물량

가. 초도물량

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으로 획득하는 물량 중 야전운용시험을 고려한 최소 전술단위 운용에 필요한 물량을 말한다.

나. 후속물량

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으로 획득하는 물량 중 초도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양산 및 구매 물량을 말한다.

244의2. 초도양산 및 후속양산

가. 초도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물량 중 최초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속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해당사업 계획물량 중 초도양산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45. <삭제>

246. 총수명주기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총수명주기관리란 군수품의 소요결정, 획득, 운영 및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과정에서 성능, 비용, 기술, 정보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47. 탐색개발(Exploratory Development)

선행연구로 도출된 체계개념에 대하여 부체계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분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핵심요소 기술연구와 필요시 1:1 모형을 제작하여 비교검토 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248. 통합시험(Combined Test)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간 공통적 시험 항목과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시험(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각각의 기관에서 별도 실시)

249. 통합시험팀(Combined Test Team)

개발, 운용시험을 통합한 시험수행 시 업체와 군 또는 정부 간 부족한 시험능력을 상호 보완하여(인력, 자원, 시설 등을 통합) 시험에 참여 및 지원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수행 조직

250. 투자사업(비)

군사력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무기, 장비 및 물자, 시설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을 말한다.

251. 특화연구기관(센터)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핵심기술개발에 접목시키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위촉된 연구기관(센터)을 말한다.

251의2. 편제장비

부대편성 및 기본임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로서, 장비편제에 인가된 장비를 말한다.

251의3. 편제장비 보강

전‧평시 임무수행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 중 편제대비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252. 표준 프로파일(Profile)

개발대상 무기체계의 특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변수나 선택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준 프로파일은 체계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표준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기체계는 국방정보시스템기술구조를 토대로 한다.

253. 표준장비(Standard Equipment)

표준장비는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될 때 지정, 유지되는 장비를 말한다.

가. 작전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

나. 완제품으로 조달이 가능한 장비

다. 국방규격제정 대상장비

라. 상용장비 중 군계통을 통하여 보급 및 정비유지가 되어야 할 장비,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장비 및 제대별 소요가 광범위한 장비

254. 표준적합성시험

체계에 사용된 정보기술, 컴포넌트, 데이터가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말한다.

255. 표준화(Standardization)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목록화, 형상관리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256. 품명분류기준

무기체계 품명분류는 체계, 부체계, 셋, 그룹, 구성품 및 유닛, 조립체, 부조립체, 부분품의 8단계로 분류한다.

가. 체계(system) : 장비의 최상위 단계로서 부체계 또는 장치, 셋, 구성품 등으로 구성되며 완전한 운용임무를 수행하는 최상위 명칭

* 예) 천마체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나. 부체계(sub-system) : 체계를 구성하는 하부체계로써 조립체, 셋, 그룹 등의 결합품으로 구성되며 무기체계에서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

* 예) 지상장비부체계, 장입유도탄체계, 대용량무선전송부체계 등

다. 셋(set) : 체계나 부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그룹이나 구성품의 결합품목으로 독립된 기능 수행 가능

* 예) 탐지추적장치셋, 탑재차량장치셋, 전력장치셋, 부수장치셋, 통신장치셋 등

라. 그룹(group) : 체계나 셋 등을 구성하는 하부품목으로써 구성품, 조립체 등의 결합품으로 구성되며 무기체계에서 독립된 체계로 기능 발휘 가능

* 예) 동력발생장치그룹, 현수장치그룹, 동체장치그룹, 안테나그룹 등

마. 구성품(component)/유닛(unit) : 셋이나 그룹 등의 일부 또는 기능확장을 위해 구성되는 요소로써 조립체 및 부분품의 결합품으로 독립된 기능 수행 가능

* 예) 엔진구성품, 변속기구성품, 송신기구성품, 수신기구성품, 송수화기구성품 등

바. 조립체(assembly) : 수개의 부조립체나 부분품이 결합된 것으로 셋이나 구성품의 일부

* 예) 연료여과기조립체, 시동전동기조립체, 오일저장기조립체, 제어조립체 등

사. 부조립체(sub-assembly) : 구성품이나 조립체의 일부로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결합된 것

* 예) 피스톤부조립체, 여과기부조립체, CPU부조립체 등

아. 부분품(part) : 장비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계로서 분해 할 수 없는 단품

* 예) 휠베어링, 볼트, 너트, 저항기, CPU, 콘덴서 등

257.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QC)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258.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 QA)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259. 하자처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 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정리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 하자품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

가.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

∙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물자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계약과 상업계약과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

∙행선지 착오 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

∙이종품: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FMS계약과 상업계약과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불완전품 : 구성품 중 일부가 부족한 내용부족,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 작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성능미달 및 시효만료 품목

∙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미수령하자 : 사전 불출통보(AS-1) 혹은 선적서류(B․L) 접수 120일 경과 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미수령품, 지불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보급서류의 불완전 또는 망실에 의한 미수령품목 등

∙잠재적하자 : 군에 납품한 이후에 발견된 물품의 흠이나 결함(FMS계약에만 한정 사용)

∙포장내 불량하자 : 물품을 수령 입고 후 포장 내에서 부족, 훼손, 이종품 발생 또는 제조된 품목의 잠재적 결함 등이 발생한 것(FMS계약에만 한정 사용)

나. 수송하자

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송 중  발생한 하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260. 한도액 구매 (Basic Ordering Agreement : BOA)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소요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을 청구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261. 함건조 감독관

설계 및 건조함정에 대한 설계 및 기술관리, 사업관리, 공정관리, 품질보증, 계약 및 원가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군이 임명하여 개발주관업체에 파견된 조함단 인원을 말한다.

262. 함정건조기본지침서(Top Level Requirement : TLR)

개념설계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에 근거하여 함정의 임무, 작전요구 성능,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의 요구성능, 정비 및 군수지원 개념 함정 편성(승조원수) 등을 규정한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263. 함정건조기술사양서(Top Level Specification : TLS)

함정건조 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기본설계를 통하여 구체화한 함정의 제원 및 성능, 장비사양, 체계 간 연동관계, 정비 및 군수지원계획 등을 규정한 문서로 함정건조사양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264. 함정 기본설계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 간의 연동,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로서 기본설계결과에 따라 함정건조 기술사양서(TLS)를 결정하게 된다.

265. 함정 상세설계

기본설계결과를 기초로 함정건조를 위한 세부공작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  함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266. 함형 발전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변경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함정의 주요 운용개념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정 크기, 속력 등 함정 자체의 기본제원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기, 속력, 톤수 등이 약 15%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급함정으로 간주한다.

267. 합동개념(Joint Concepts)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될 개념을 제시해 주는 개략적인 틀로서 합동작전개념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상위개념은 합동작전기본개념이며, 하위개념은 합동운영개념, 합동기능개념 및 합동통합개념으로 구분한다.

268.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국방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소요, 부대기획소요 및 소요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획득개발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매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JMS) 및 합동전장운영개념 등을 기초로 중기(F+3～F+7년)와 장기(F+8～F+17년)로 구분하되 장기는 전․후기로 구분하여 작성된 기획문서

269. 합동군사전략서(JMS: Joint Military Strategy)

국가․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문서로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매 3년 주기로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정보판단서 및 국방기본정책서 등을 기초로 중․장기 대상기간(F+3～F+17년) 동안의 군사전략 목표 및 개념, 군사력 건설방향 등이 제시된 기획문서

270. 합동성(Jointness)

미래 전장 양상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육․해․공․해병)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극대화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

271. 합동시험(Joint Test)

운용시험 시 운용할 각 군 또는 기관의 운용시험 항목과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시험(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각 군 및 기관에서 별도 실시)

272. 합동시험팀(Joint Test Team)

다수군 또는 기관이 관련된 운용시험 시 상호 목표달성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시험 수행을 위해 육, 해, 공군 및 관련기관 요원으로 구성된 시험수행 조직

273. 합동실험(Joint Experimentation)

미래합동작전능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보다 부가가치 있는 전투발전요소(교리, 조직, 훈련, 물자, 리더쉽, 인력, 정책, 설비 등)의 변경사항을 식별, 추천하기 위해 개념을 수집, 개발, 탐구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274. 핵심기술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  및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중요부품으로서 국내생산을 위한 관건이 되며, 선진외국에서 기 개발되어도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회피하는 사항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말한다.

275. 핵심기술연구개발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첨단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활동으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276. 협력업체

개발주관업체가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구성품 또는 부품생산과 관련하여 개발주관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이행책임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277.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 CM)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통제 및 형상식별서(도면․규격서 등)와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278. 형상식별서(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품목에 대하여 각 순기 단계별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규격서, 도면 및 부품목록 등 기술자료를 말한다.

279. 형상통제(Configuration Control)

형상식별서가 승인된 후 발생되는 형상품목의 형상변경에 관하여 평가․협조․변경제안의 승인․기각 및 승인된 변경사항의 이행 등을 말한다.

280. 호환성(Interchangeability or Compatibility)

가.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제품에 따라 치수상(규격상)의 호환성과 성능상의 호환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여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나.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 없이 장비, 구성품 및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81. 환경시험(Environmental Test)

한 품목 또는 무기체계의 자료묶음에 명시된 성능특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이 이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시험이다. 모의환경시설이나 야외시험시설에서 개발품목이나 무기체계를 통상 시험하며, 개발시험․운영시험과 동시에 실시하거나 또는 운용시험 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시험은 통상 생산배치결정을 검토하기 이전에 실시하게 된다.

282. 획득(Acquisition)

군수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283. 후속군수지원

후속군수지원이란 장비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고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야전운용제원을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종합군수지원요소 최적화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84. 후속함

선도함 이후 후속적으로 건조되는 도입 함정을 말한다.

【별표 2】

무기체계 세부분류

(제14조제1항 관련)

1.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지휘통제 체계	연합지휘통제체계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MIMS-C) 등
	합동지휘통제체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사이버작전체계 등
	지상지휘통제체계	지상전술C4I체계(ATCIS), 대대급이하전투지휘체계(B2CS) 등
	해상지휘통제체계	해군전술C4I체계(KNCCS),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등
	공중지휘통제체계	공군전술C4I체계(AFCCS), 공군자동화방공체계(MCRC) 등
통신체계	전술통신체계	전술통신체계(SPIDER),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위성통신체계	군 위성통신체계(ANASIS),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SAWS) 등
	공중중계체계	공중중계UAV 등
통신장비	유선장비	전술용전자식교환기(TTC-95K, SB-30K 등), 전술용전자식전화기, 야전용전화기 등
	무선장비	휴대용⋅차량용FM무전기(PRC-999K), 휴대용⋅차량용AM무전기, U⋅VHF공지통신장비, 소부대무전기, 무선전송장비(다중채널무선전송장비, M․W 등), 차기소부대무전기 등
	그 밖의 통신장비	경보용수신기(GRR-5K), 무선송수신기, 고속전문처리기, 정보․보안장비, 등

*단, 연합지휘통제체계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지휘통제체계에 한함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인 상용정보통신장비는 무기체계로 분류

2. 감시․정찰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전자전장비	전자지원장비	기지용 ES장비, 지상⋅해상⋅공중신호정보수집장비, 동․서부지역 ES장비, 레이더경보수신기 등
	전자공격장비	동․서부지역 EA장비, 함정용 ES․EA장비, 전자전탄 살포기, 전자방해장비 등
	전자보호장비	유도탄접근경보기 등
레이더장비	감시레이더	GPS-100, SPS-95, GPS-98K, MR-1600, 지상감시장비(RASIT), 대함레이더 등
	항공관제레이더	MPN-14, GPN-22, TPN-24 등
	방공관제레이더	TPS-65, TPS-77, FPS-117 등
전자광학 장비	전자광학장비	전자광학영상장비(LOROP), 전술정찰정보수집장비(TAC-EO), KA-56, KS-92A, 정찰위성(EO․IR) 등
	광증폭야시장비	PVS-98K, AVS-01K, CK-037 등
	열상감시장비	TAS-502, TAS-970K, PAS-01K, 전방관측적외선장비 등
	레이저장비	야간표적지시기, GAS-1K 등
수중감시 장비	음탐기	선체고정형음탐기(HMS), 예인음탐기(TASS), 수중탐색음탐기 등
	어뢰음향대항체계	SLQ-260K, SLQ-25K 등
	수중감시체계	항만감시체계 등
	그 밖의 음파탐지기	자기탐지기(MAD) 등
기상감시 장비	기상위성감시장비	기상위성수신시스템(METSAT-GS09) 등
	기상감시레이더	기상레이더(RDR-IF, WXR-350A, TWR-850, WRK-100 등), 이동형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	항공자동기상관측장비, 운고측정장비, 상층대기분석장비, 상층풍관측장비, 자동기상관측장비, 우주기상예․경보체계 등
그 밖의 감시․정찰장비	경계시스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해안복합감시체계,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기 타	OX-60, AN․UPX-23,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NAIMS),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26인치 제논탐조등 등

3. 기동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전 차	전투용	M48A2, M48A3K, M48A5․5K. K-1, K1A1, T-80U, K-2전차 등
	전투지원용	K-1 구난전차, M88A1 구난전차 등
장 갑 차	전투용	K-200․A1, CM6614, BMP-Ⅲ, LVTP7A1, KAAVP7A1, 차륜형장갑차, K-281․A1, K-242․A1, K-21보병전투장갑차 등
	지휘통제용	K-277, LVTC7A1, KAAVC7A1 등
	전투지원용	․사격지휘용 : K-77 등 ․화생방정찰용 : K-216 등 ․구난용 : K-288 ․ A1, KAAVR7A1 등 ․탄약운반용 :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전투차량	전투용	중형전술차량, TOW․106mm․제논 탑재차량, K-532 다목적전술차량 등
	지휘용	5톤 확장식밴, 1¼톤․2½톤 사격지휘차 등
	전투지원용	5톤․10톤 구난차, 궤도형정비샾, 정비샾차량(1½톤, 2½톤) 통신중계용전술차량(K-534), 1¼톤 통신가설차, 암호차량(1½톤, 2½톤) 등
기동 및 대기동 지원장비	전투공병장비	장갑전투도쟈(M9ACE), 다목적 굴착기, 장애물개척차 등
	간격극복 및 도하 장비	부교(M4T6), 기동부교(RBS), 장간․간편조립교, 교량전차(AVLB), 차기전술교량, 자주도하장비 등
	지뢰지대 극복장비	MICLIC, 휴대용 지뢰탐지기(PRS-17K), 지뢰제거장비(Mine Breaker) 등
	대기동장비	한국형 살포지뢰, 원격운용통제탄, 폭파기구셑 등
	기동항법장비	휴대용 GPS(군사용) 등
	그 밖의 지원장비	항공기 견인차, 유조차(2½톤 이상), 신형정수장비 등
지상무인 체계	전투용	무인경전투차량 등
	전투지원용	폭발물탐지/제거 로봇 등
개인전투 체계	-	-

4. 함정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수 상 함	전 투 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기뢰전함	기뢰부설함, 소해함, 기뢰탐색함 등
	상 륙 함	대형수송함, 상륙함, 고속상륙정 등
	지 원 함	군수지원함, 잠수함구조함, 수상함구조함, 정보함, 잠수정모함 등
잠수함(정)	잠 수 함	잠수함, 소형잠수함 등
	잠 수 정	잠수정 등
전투근무 지원정	경 비 정	항만경비정, 도하경비정 등
	수 송 정	항만수송정, 군수지원정 등
	보급정	청수정, 유조정, 냉동정 등
	근무정	항무지원정, 예인정, 기중기정, 청소정, 준설정, 토운정, 근무주정 등
	지원정	고속정지원정, 초소지원정, 계류지원정, 폐유지원정, 상륙부교 등
	상륙지원정	상륙부교, 부교예인정 등
	특 수 정	잠수지원정, 구조지원정, 반잠수정모함, 시험지원정 등
해상전투 지원장비	함정전투체계	잠수함전투체계, 수상함전투체계 등
	함정사격통제장비	WM-28, WSA-423, WCS-86, WCS-10 등
	함정피아식별장비	UPX-27, TPX-54, APX-72 등
	함정항법장비	MX-1105GPS, WRN-7GPS, SRN-15A 등
	침투장비	수영자이송정(SDV) 등
	소해장비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
	구난 및 구명장비	심해잠수구조정(DSRV) 등
	그 밖의 지원장비	전술자료처리장치(TDS)
함정무인 체계	무인 수상정 (USV)	항만방어‧연안경비용USV, 대기뢰‧연안대잠전용 USV, 전투용 USV 등
	무인 잠수정 (UUV)	해양조사‧기뢰탐색용 UUV 정찰용 UUV 전투용 UUV 등

5. 항공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고정익 항공기	전투임무기	F-4, F-5, (K)F-16, F-15K, FA-50 등
	공중기동기	C-130, CN-235, HS-748 B-737 등
	감시통제기	KA-1,E-737, RF-16, RC-800 등
	훈 련 기	KT-1, T-103, T-50, TA-50 등
	해상초계기	P-3C/CK 등
	그 밖의 고정익 항공기	T-11, CARVAN-Ⅱ 등
회전익 항공기	기동헬기	UH-1H, UH-1N, UH-60, CH-47D 등
	공격헬기	AH-1, 500MD토우기, ALT-Ⅲ, LYNX 등
	정찰헬기	500MD기본기, BO-105 등
	탐색구조헬기	BELL-412, AS-332, HH-32, HH-47, HH-60 등
	지휘헬기	VH-60, VH-92 등
무인 항공기	-	무인전투기, 무인정찰기, 대공제압무인기 등
항공전투 지원장비	항공기사격통제장비	AN․APG-68, AN․APG-63, IRST, HUD 등
	항공전술통제장비	해상초계기 전술컴퓨터(DMS 등)
	정밀폭격장비	LANTIRN, Pave Tack / Spike, TIGER Eyes, SNIPER 등
	항공항법장비	INS, GPS, TACAN, ILS, RDR ALT', ADF 등
	항공기피아식별장비	AN․APX-76, AN․APX-101, AN/APX-109 등
	그 밖의 지원장비	항공기시동장비, 항공기부양견인장비, 폭탄운반장비, 폭탄장탈착기 등

6. 화력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소화기	개인화기	38․45구경 권총, M16A1, K-1․K-2소총, 수중권총, M203․K-201 유탄발사기 등
	기관총	K-3․K-4․M60․K-6기관총 등
대전차화기	대전차 로켓	M72LAW, PZF-3 등
	대전차유도무기	METIS-M, TOW, 현궁 등
	무반동총	90mm․106mm 무반동총 등
화 포	박격포	60mm․81mm․4.2"박격포 등
	야 포	105mm(M101), 155mm(M114A1, KH-179, K-55, K-9) 등
	다련장․로켓	차기다련장, MLRS, 130mm 다련장, 2.75" 로켓 등
	함 포	20mm, 30mm, 40mm, 76mm, 127mm 등
화력지원장비	표적탐지․화력통제레이더	AN/TPQ-36, AN/TPQ-37, ARTHUR-K(1K) 등
	전차 및 화포용 사격통제장비	전차장 열상조준경, 전차 포수조준경, BTCS 등
	그 밖의 화력지원장비	측지제원계산기, 광파거리측정기, 자동측지장비 등
탄 약	지 상 탄	기관총탄, 박격포탄, 포병탄, 전차포탄, 로켓탄, 지뢰, 폭약 등
	함 정 탄	20mm, 30mm, 40mm, 76mm, 127mm, 기뢰, 폭뢰 등
	항 공 탄	일반폭탄, 유도폭탄, 확산탄, 조명탄 등
	특수탄약	전자기펄스탄, 탄소섬유탄 등
	유도탄능동유인체	대유도탄기만체(DECOY), CHAFF, R-BOC 등
유도무기	지상발사유도무기	지대지유도무기(현무, ATACMS), 지대함유도탄(HARPOON),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
	해상발사유도무기	함대지⋅함대함⋅함대공유도탄, 잠대함유도탄 등
	공중발사유도무기	공대지⋅공대함⋅공대공유도탄 등
	수중유도무기	경어뢰, 중어뢰, 장거리대잠어뢰 등
특수무기	레이저무기	고에너지 레이저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초저주파 음향무기 등

7. 방호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방공	대공포	20mm대공포, 30mm대공포, 35mm대공포 등
	대공유도무기	미스트랄, 신궁, 천마, 호크 등
	방공레이더	TPS-830K, DA-05 등
	방공통제장비	TSQ-73, 방공C2A 등
화생방	화생방보호	방독면, 보호의, 정화통 등
	화생방정찰․제독	화생방정찰차, 화학자동경보기, 방사능측정기, 신형제독차, 휴대용제독기, 중형제독기 등
	화생방 예방‧치료	개인제독키트, 신경작용제 예방패치, 탄저해독키트, 방사능해독키트 등
	연 막	발연기, 적외선차폐겸용발연체계 등
	화생무기폐기	화생무기 분석/검증장비, 화생무기 해체장비, 화생무기 비군사화 장비 등
EMP 방호	-	-

8. 그 밖의 무기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국방M&S체계	워게임 모델	연습․훈련용	태극 JOS모의모델, 대화력전 모의모델, 창조21모델, 창공모델, 천자봉모델, 청해모델, 해군특수전(UDT․SEAL) 모의 훈련체계, 사이버훈련체계 등
		분석용	합동작전 분석모델, 차세대합동작전 분석모델, C4ISR시뮬레이션모델, 항공무장효과산출모델, 해병대 상륙작전분석모델 등
		획득용	JMASS모델 등
	전술훈련모의장비		K계열전차 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P-3 및 LYNX모의훈련장비, 전투기․수송기․훈련기 모의훈련장비 등
기타			M‧W망 건설

【별표 2-2】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제23조 관련)

1. 전투지원장비(부품)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일반 차량	승용차	승용차(대,중,소, 경형)등
	트럭류	표준차량 카고(4종), 상용트럭 등
	트레일러	화물트레일러, 25톤 세미트레일러 등
	버스류	버스(대, 중, 소형) 등
	오토바이	이륜, 산악오토바이(4륜) 등
특수 차량	폭발물 처리차량	1 1/4톤 폭발물처리차, 다목적 폭발물처리차 등
	물자취급/운반차량	무장견인차, 리치스테커, PLS 차량, 5톤 관절식 유압크레인, 25톤 크레인 등
	소방차량	인명구조소방차, 소방차 등
	근무지원차량	제설차, 살수차, 급수차, 청소차, 취사차 등
	정비지원차량	기계공작차, 5톤 수리부속 밴차 등
전원․동력 장치	전원공급기	미스트랄신궁통합전원공급기, 전압조정기 등
	충전기	표준 충전기 등
	발전기	육상발전기, 함정발전기 등
	추진계통	함정 가변추진기, 워터젯 추진기 등
	엔진	발전기 엔진 등
	로터	항공기 프로펠러 등
감시지원 장비	탐지장비	땅굴 탐사장비, 슈미트 망원경, 지상라이다, 공중라이다, 레이더 전시기 등
	수중측정장비	측심기, 다중빔 음향측심기, 유향유속기 등
	항해지원장비	상용 GPS, 선박자동식별장비, 항해기록장치(VDR) 등
정비장비	항공정비장비	직접지원장비, 야전점검장비, 균형조절기 등
	화력정비장비	총포정비장비, 사격회로시험기 등
	기동(차륜) 정비장비	매연/엔진/차량검사기, 전조등시험기, 차륜평형기 등
	궤도정비장비	궤도용 제청기, 로드휠 2차용 고무제거기 등
	특수무기정비장비	특수무기용 시험셋 등
	함정정비장비	건식/습식 선체청락기, 함정용 엔진검사기 등
	통신전자정비장비	고출력측정기, 회로시험기 등
	일반정비장비	페인트분무기, 연료분사시험기, 각종 용접기, 고정구, 진동기 등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탄약․ 유도탄 장비	탄약관리장비	무기고/탄약고 통제시스템, 전동스택커 등
	탄약처리장비	X-RAY 촬영기, 물포총, 금속탐지기, 폭발물처리 특수공구셋 등
	탄약지원장비	대량탄약 조립장비, 승강용 폭탄식 트레일러 등
	탄약정비장비	분사제청기, 자동컨베어, 스텐실 절단기, 모노레일 등
	탄약검사장비	회로시험기, 탄약시험셋, 선형가속기, X-RAY 장비시스템 등
	유도탄정비장비	구동장치시험셋, 탄운차 유압장치시험셋, 유도탄보관소 제습기 등
전투지원 일반장비	수중작업장비	고수압절단기, 폴리우레탄폼 발사기, 산소분석기 등
	항공기타장비	고소작업대, 항공기세척기, 조류퇴치장비, 항공유도장비 등
	함정기타장비	잠수자추진기, 심해․천해잠수기셋, 조수기, 보조보일러, 구명정․보트 등
	정유/유수기	유수분리기, 오수처리기 등
	펌프	청수펌프, 해수펌프, 급수펌프, 비상점화펌프, 잠수펌프 등
	통풍기	함통풍기, 통풍기세트 등
	압축기	공기압축기, 냉동압축기, 컴프레샤 등
	조명장비	이동형 활주로 조명장비, 이동형 탐지등, 조명지원차 등
측정 장비	온도측정장비	디지털식 장약 온도계, 자동온도지수측정기 등
	압력측정장비	압력비교검사기, 압력게이지조정기, 수압시험기 등
	신체측정장비	체격측정기, 자동체형측정장비 등
	기상측정장비	낙뢰탐지장비, 표준(디지털)기압계, 토양수분측정기, 해무관측라이다, 기상정보지원기, 자료수신기 등
	기타측정장비	미끄럼 측정장비, 산화안정도시험기 등
통신전자 장비	유선장비	교환기, 분배기 등
	무선장비	무전기, 안테나, 조난통신기, 조난자무선식별장비 등
	다중장비	무선단말장비, 무선중계기 등
	위성장비	인마셋, 트라야, 위성TV 수신기 등
	전산장비	주전산기 등
	기타	전파환경측정/분석기, 앰프 등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근무지원 장비	소방장비	친환경 자동소화장치 등
	세탁/세척장비	대형세탁기, 공드럼세척기, 엔진세척기, 세탁트레일러 등
	냉․난방장비	항온항습기 등
	물자취급장비	지게차, 다기능 지게차, 크레인 등
	제설장비	자동제설장비, 제설기, 제설용 송풍기 등
	연료장비	연료재보급장비, 이동형유류시험소 등
	건설장비	도쟈, 그레이더, 로더, 휴대용 착암기 등
	취사장비	취사트레일러 등
수리부속	수리부속	각종 장비 수리부속류

2. 전투지원물자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방탄류	방탄복	다목적용 방탄복, 특수목적용 방탄복, 다기능방탄복, 방탄담요 등
	방탄헬멧	방탄헬멧 등
	방탄판	방탄복용 방탄판, 차량용 방탄판, 전차용 방탄판 등
	전투용안경	전투용안경 등
피복․ 장구류	일반 피복류	전투복류, 잠바류 등
	특수 피복류	전차병복, 비행복, 비행잠바, 대테러복, 정비복류 등
	방한 피복류	기능성 방한복, UDT 방한복, 스키복 등
	침구류	침낭류, 담요류, 이불류, 베개류 등
	기타 피복류	내의류, 잡화류, 요대 등
	개인 장구류	개인장구용요대, 탄입대, 의류대, 수통피 등
	부대장구류	조끼류(특전용, 전투용 등), 방충두건, 예초기 안전 장구류셋, 헌병장구류 등
식량류	원품류(반가공품)	농‧축‧수산물 124종
	일반가공 식품류	고추장, 건빵 등 108종
	특수식량류	전투식량(1형, 2형, 즉각취식형), 특전식량, 구명식량 등
화학 물자류	고무제화류	전투화류, 고속정 전투화, 방한화 등
	페인트류	작용제저항성 페인트, 방오도료, 프라이머 코팅(탄약정비용) 등
	정수약품류	정수제, 종균제 등
	화생방부수자재류	보호의 휴대낭 등
	방역약품	모기향, 살충제 등
	화공약품	프레온 가스, 유황, 에칠렌글리콜, 질소가스 등
	기타 화학물자류	금속보수(코팅)재, 여과기류 등
유류	일반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윤활유	엔진오일, 작동유, 그리스, 솔벤트 등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특수섬유 물자	천막류	개인‧분대‧일반 천막, 지휘소용 천막 등
	낙하산류	대인용 낙하산류, 항공기감속용 낙하산류, 동력행글라이더 등
탄약․ 유도탄 물자	보급/저장재료류	탄두슬링, 팔레트슬링, 팔레트, 대철, 조임기, 봉인기, 절단기 등
	포장재료류	철상자, 링크, 탄구전고리, 목상자, 지환통 등
전기․전자 물자	전신물자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팩스) 등
	조명물자	조명기기류(조명등, 전구류 등)
	건전기	망간전지, 리튬전지 등
	기타	워키토키, CCTV, 스피커, 마이크 등
	군장품류	각종 부착물 및 계급장류, 깃발, 부대기, 신호깃발 등
근무지원 물자
	공구류	축성도구, 장비정비용 공구 등
	사무기기류	복사기, 세절기, 책상, 의자 등
	취사기구류	소부대 취사셋, 보온식관, 식판, 수저 등
	냉‧난방기구류	에어컨, 히터 등
	컨테이너	이동형 목욕(샤워)용, 이동형 세탁용, 영현용, 특수목적용 등
	소화기구류	소화기(5명, 10형 등) 등
	기타 근무지원물자	덮개류, 캔버스류, 일반보급 기타품목 등
인쇄 물자류	사진류	전자사진식자류, 사진식자부수류, 전산사진식자시스템 등
	인쇄기기류	전자동 복사인류(전자동 복사인쇄기 등), 전자마스터 제판류 등
	기록물보존류	기록물보존 M/F 제작류(M/F 촬영기, M/F 현상기) 등

3. 의무지원물품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의무장비	치과장비	콤프레샤, 치과유니트 등
	외과장비	마취기, 청력계 등
	영상장비	엑스선촬영기, 필름현상기 등
	병리장비	전해질분석기, 원심분리기, 뇨검사기 자동식 등
	병원장비	소독기 소형, EO가스 소독기, 환자관찰장치 등
	기타 의무장비	중형구급차, 개선형 구급차, 연막소독기 150형‧400형 등
	의무장비수리부속	각종 의무장비 수리부속
의무물자	의약품	예방/치료약품, 치료제, 수의약품, 한방약품 등
	의료기재	귀마개류, 기구류, 소독품류 등
	의무비품	분무기, 환자용 침대, 진료대 등
	위생재료	아말감류, 큐렛류 등
	영상재료	스크린류, 필름 및 현상용 기재류 등
	운용소모품	산소 실린더, 산소 레규레이터 등
	안경	저시력자용 안경, 방독면 안경 등

4. 교육훈련물품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교육훈련 장비	교육훈련용장비	중대급 마일즈 장비, 기계화대대 훈련용 마일즈 장비, 비행절차훈련장비(CPT) 등
	교육지원장비	실험실습장비, 전자칠판 등
	정훈장비	홍보영상차량 등
교육훈련 물자	교보재류	빔프로젝트, 환등기, 특수교보재, 교육훈련 보조교육체계, 폭탄용 투하기 등
	정훈물자	고성능카메라, 영상기, 악기류 등
교육훈련용탄약		적재훈련탄, 장전훈련탄, 모의탄, 모의신관, 적재탄, 조류퇴치탄 등

5. 국방정보시스템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자원관리 정보체계	기획․재정 정보체계	조직정원관리체계,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 국방정보자원관리체계 등
	인사․동원 정보체계	국방통합인사정보체계, 국방동원정보체계,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군수․시설 정보체계	군수통합정보체계, 육․해․공군 장비정비정보체계, 국방탄약정보체계, 국방수송정보체계 등
	전자․행정 정보체계	홈페이지 및 포탈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국방통합전자도서관체계 등
국방M&S체계	분석용	전시자원소요산정모델, 전투근무지원분석모델 등
기반운영 환경	정보통신망	무기체계를 제외한 정보통신망
	컴퓨터체계	서버장비(서버), 개인장비(PC), 저장장비, 입력장비, 기타 부수장비, 회의장비, 기본 소프트웨어
	사이버방호체계	공통/기반보호체계, 네트워크보호체계, IT플랫폼보호체계, 응용체계보호체계, 보호관리체계
	상호운용성체계	공통운용환경체계, 데이터공유환경체계, 상호운용성평가체계, 정보기술표준체계, 정보기술아키텍처체계, 국방M&S표준자료체계

6.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중 분 류	소 분 류	대 상 장 비
군사시설	-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등 -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등 - 군용 물자‧장비‧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등 - 진지구축시설 등 -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등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의 부대시설과 그 구성원 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기 타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력지원체계

[별표 3]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 (제166조제2항 관련)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

종별	기 능 별		부호	종별	기 능 별		부호
Ⅴ종	지 상 탄	소 구 경 탄	101	Ⅶ종	특수무기	대공유도무기	101
		박 격 포 탄	102			대 공 포	111
		직사화기탄	103			대전차유도무기	121
		포병화기탄	104			지 대 지 무 기	131
		유 도 탄	105			대공통제장비	141
		기 타	106			해상유도무기	151
	해 상 탄	함 포 탄	201			정 비 장 비	161
		수 중 탄	202		기 동	장 갑 차	201
		유 도 탄	203			전 차	202
	항 공 탄	유 도 탄	301			일 반 차 량	211
						특 수 차 량	212
		폭 탄	302
						트 레 일 러	221
		기 총 탄	303
						정 비 장 비	241
		기 타	304
Ⅶ종	화 력	개 인 화 기	001		항 공	전투임무기	301
		공 용 화 기	002			공중기동기	302
		화 포	003			헬 기	303
		사 격 기 재	004			감시통제기	304
		기 타 장 비	005			훈 련 기	305
		총포정비장비	006			특 수 기	306
		궤도정비장비	007		함 정	전 투 함	401
		함 포	011			전투지원함	402
		수 중 병 기	021			전투근무지원정	403
		사 통 장 치	031			잠 수 함	404
		함 정 병 기	041			추 진 기 관	411
		수상함전투체계	051			추진발전기	412
		폭발물처리장비	071		통신전자	유 선 장 비	501

종별	기 능 별		부호	종별	기 능 별		부호
Ⅶ종	통신전자	무 선 장 비	502	Ⅶ종	일반장비	특 전 장 비	625
		다 중 통 신	503			근무지원장비	631
		전 신 장 비	504			인 쇄 장 비	633
		레 이 더	511			화 학 장 비	641
		음향탐지기	512			화학실험장비	642
		전 자 전	513			병 참 장 비	651
		항 법 장 비	514			정비지원장비	652
		전술통신체계	515	Ⅷ종	의 무	외 과 장 비	701
		전 산 장 비	521			치 과 장 비	711
		기 타 장 비	522			방사선장비	721
		지휘통신장비	523			병 리 장 비	731
		기 상 장 비	531			병 원 장 비	741
		정보수집/해양장비	532			기타의무장비	751
		암 호 장 비	551			정비용장비	752
		정 훈 장 비	561	Ⅶ종	정밀측정	직류, 교류	830
	일반장비	건 설 장 비	601			시간, 주파수	846
		건설포장장비	602			극 초 단 파	857
		발 전 기	611			온도, 습도	865
		공기압축기	621			물 리	868
		급 수 장 비	622			방사선,비파관	887
		측 지 장 비	623			혼 성	890
		도 하 장 비	624			기 타	899

※ 적용장비 기능별 분류기준 이외의 부호는 국방장비목록관리체계   국방장비부호 그룹코드 분류표를 참조

【별표 4】

표준 전산화 부호체계

(제167조제1항 관련)

1. 개발구분부호

개발구분	부품개발	국산화 개발대상 ‘37’ 품목
부 호	1	2

2. 사용군 구분부호

사용군 구 분	3군공통	육군	해군	공군	육+해	육+공	해+공
부 호	1	2	3	4	5	6	7

3. 부품구분부호

부품구분	구성품	결합체	부분품	소․부재
부 호	C	A	P	M

4. 개발형태부호

개발형태	한 국 화	역 설 계
부 호	1	2

【별표 5】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1. 총괄 절차도

야전운용시험(FT)

(소요군)

(합참․소요군)

(소요군)

(국본‧소요군)

운영‧유지

폐      기

전력지원체계 획득계획서

소요제기(무기체계)

소요요청(전력지원체계)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사업추진방법결정)

국방중기계획

작성․검토

예

산

지

원

(예산

편성

․

예산

운영)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소요군‧

합참)

획득단계

분석평가

(국방부·

방사청․

소요군)

연  구  개  발

체계 연구개발

탐색개발

작전운용성능 결정․

군사요구도 확정

시험평가

구      매

국외구매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접수․평가

대상장비 선정

협상․시험평가

기종결정

초도양산․구매, 배치

국

내

구

매

임

차

통

합

분

석

평

가

및

조

정

(국본)

기

술

협

력

생

산

핵

심기

술

연

구

개

발

(방사청․소요군)

(소요군)

(합참‧국본)

(방사청․소요군)

소요제기 ‧ 결정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방사청․소요군)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소요군‧

합참)

체계개발

(국본)

체계개발 동의

(소요군

․합참)

(국본․

방사청)

(소요군)

(방사청․소요군)

전력화평가․

전력운용분석

후속양산․구매, 배치

1-2. 총괄 절차도(전력지원체계)

소  요  요  청

국방중기계획작성･검토

예

산

지

원

(예산

편성

/

예산

운영)

연  구  개  발

체계 연구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표준화

업체선정

초도 생산 □구매, 배 치

국

내

구

매

임

차

신규

/

성능개량

기

술

개

발

전 력 화 평 가

(소요군)

(방사청/소요군/조달청)

(국본/소요군, 산･학･연)

(국본/소요군)

소요제기･결정

시 험 평 가

(국본/소요군)

운영･유지

폐      기

업체선정/개발

후속양산･구매,

배 치

(국본/소요군)

(국본･소요군)

(국본)

(국본/

소요군)

(방위사업청/소요군)

제안서 접수/평가

(소요군)

조

정

및

통

제

(국본)

구      매

국방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방법 결정)

구매/임차

사업공고

2. 무기체계 소요기획 절차도

개념 발전 (합참‧소요군)

소요제기  (소요군)

소요제기서

전력소요서(안)

심의 ‧ 의결

합동차원 검토‧조정

∙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 필요시 합동성위원회

∙합동참모회의

소요결정

합참의장 결재

소요제기 ‧ 결정 (각군·합참)

세부개념

국방정책․

군사전략

합동개념

각 군 비전

기준개념

미래작전능력

개념소요도출

(합참)

(각 군)

기술검토

소요제안서

소요제기서(안)

(국과연)

(교육사)

전투실험

사전분석

각 군․기관

부‧감실 검토

심의회의

각 군 참모총장․기관장 결재

소요제기서

(교육사)

∙전력지원체계 소요제기‧ 결정은 국본(군수관리관실, 정보화기획관실)이 수행

∙소요기획 문서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로 작성

3.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절차도

국방중기계획 수립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하달

국본(2월말)

전력화지원요소 제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및 중기부대계획요구서 제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국방부 검토‧조정

국방중기계획(안) 작성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조정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안) 및 국방중기부대계획(안) 정책회의 심의․조정

국방중기계획서 군무회의 보고

국방중기계획서 대통령 승인

발   간 ‧ 배   포

∙주요사업계획 보고

(1,000억 이상 사업, 연구개발은 500억 이상)

국 방 예 산 편 성

각 군․기관

(6월말)

소요군(5월말)

방사청

(6～7월말)

국본 (전년도 12월말)

국방예산편성지침 하달

국본

(6～10월)

국 본

(8~10월초)

국본

(10월말)

국 본

(10월말)

전력운영분야

예산요구서 제출

국본(방사청) (11월말)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 작성

국 본 (12월말)

국 본 (다음 해 1월말)

국방부 검토‧조정

국본 (6월초)

국방부검토

소요군

(3월말)

방사청

(6월중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 (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소요군

(3월말)

전력화지원요소 자료 제출

국본

(3월말～6월)

방사청

(3월말～ 5월말)

장    관    보    고

전력운영분야 예산요구서(안)

정책회의 심의

국 본․방사청 (6월말)

기획재정부제출

국 본․방사청 (6월말)

국방예산각목명세서 발간

국 본 (12월 말)

4. 무기체계 획득 절차도

야전운용시험(FT)

함정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선 행 연 구

야전운용시험(FT)

소 요 결 정

(장‧중기전력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

(사업추진방법결정)

연   구   개   발

구          매

초도양산□구매, 배치

체계 연구개발

소요 또는 획득으로 환류

탐색개발

작전운용성능 결정․

군사요구도 확정

체계개발 동의

체계개발

시험평가

국내업체 선정

(합참□소요군)

(소요군)

시험평가

(연구개발절차)

(구매시험평가 준용)

국내구매

규

격

품

구

매

성

능

보

강

구

매

*

연구

개발

절차

또는

양산

형상

관리

절차

준용

국외구매

제안요청서 발송

제안서 접수□평가

대상장비 선정

시험평가□협 상

기종결정

구매절차 준용

임  차

방사청 ․ 소요군

방사청 ․ 소요군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함정 기본설계

기술협력생산

(소요군 → 합참․방사청)

(소요군)

(방사청 → 소요군)

후속양산□구매, 배치

5. 무기체계 시험평가 절차도

(합참, 국방부)

* 통합시험평가팀 구성

(연구개발주관기관)

시험평가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시험평가

구 매 시 험 평 가

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1

개

군

시

험

평

가

2

개

군 이

상

시

험

평

가

(소요군)

시험평가결과 제출

합동성‧상호운용성 검토

(소요군‧연구개발기관)

국방부

자

료

+

실

물

상호보완

실

물

에

의

한

시

험

평

가(원칙)

자

료

에

의

한

시

험

평

가

시험평가기준 충족여부 판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보고

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시험평가(실무)위원회 심의

합참

국방부

* 개발시험평가 결과 제외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 작성

6. 무기체계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절차도

○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가능성 검토

야전운용자료 협조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종합군수지원요소

포함 동의서 작성

체계개발 동의

종합군수지원요소

동의서 포함여부 확인

체계개발

∙전투발전지원요소 확정(소요군‧방사청)

∙창정비방침 등 종합군수지원계획(ILS-P) 확정 (소요군‧‧방사청)

시험평가

∙운용‧개발시험평가에 ILS를 포함하여 평가                (합참‧소요군)

전 력 화

∙주장비 획득과 동시에 확보, 운영유지 보장

(방사청 ․ 소요군)

(소 요 군)

○ 국외구매의 경우

∙전력화지원요소 최종 확정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포함)

사업추진전략기본계획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평가

대상장비선정

시험평가․협상

기종결정

(방사청 ․ 소요군)

(소 요 군)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방안 구상

∙전력화지원요소가 각단계마다 포함

- 전투발전지원요소

- 종합군수지원요소

(창정비방침 포함)

∙전력화지원요소가 포함 협상 및 가계약 체결

※ 2개 군 이상의 전력지원체계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정책 확정은 국본이 담당

기종결정

∙전력화지원요소 최종 확정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 포함)

7. 무기체계 사업조정 절차도

소요단계

획득단계

운영유지단계

∙사업추진간 소요확인(합참‧소요군)

- 합동성‧상호운용성 확인

- 작전운용성능․ 군사요구도 변경 확인

∙소요수정 요구(방사청 ․ 소요군)

-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과정

- 연구개발의 체계개발과정

- 함정의 기본설계과정

- 체계 구매의 조건충족업체 선정과정

∙총사업비관리 (국본-방사청 ․ 소요군)

(총사업비 1,000억원이상, 연구개발 500억원이상)

- 최초사업비 대비 30%이상 증가시 확인

-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대비 20%이상 증가시 확인 및 검토

- 5,000억이상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소요군‧합참의 전력화평가 및 전력운영분석 결과에 대해 진단․조치

∙필요시 팀을 구성 진단․조치

∙전력화평가(소요군)

∙전력운영분석(합참)

∙야전부대 운영간 문제점 제기

(합참‧소요군)

(방사청 ․ 소요군)

(합참‧소요군)

획득-운영유지간 조정

(국본 ․ 소요군)

소요-획득간 조정

(국본 ․ 소요군)

문제

제기

사항

조치

운영

유지간

문제

제기

소요확인

요구

소요수정

요구

8. 무기체계 분석평가 절차도

소요기획

∙소요제기

∙소요결정

예산지원 ․ 획득

∙중기계획수립

∙예산편성․집행

-방위사업 집행

전력화 ․ 운영유지

∙전력화

∙배치‧운영

∙폐기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소요제기에 필요한 분석평가

(전투실험 등 포함)

∙비투자개선방안 모색

∙소요결정시 분석평가

(소요군 사전분석검증 포함)

획득단계 분석평가

∙계획단계분석평가

∙예산단계분석평가

∙집행단계분석평가

-집행 중 분석평가

-집행성과분석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전력화평가

∙전력운영분석

∙소요군‧합참‧방사청

분석평가결과 재분석

평가 및 시정조치

요구

∙무기체계의 소요,

획득 및 운영유지를

연계한 분석평가

- 소요를 포함하는

획득단계 분석평가

- 획득을 포함하는

운영유지단계 분석

평가

- 소요, 획득 및

운영유지를 망라

하는 분석평가

∙소요군‧합참‧방사청‧

국본의 분석평가

결과 목록화 및

분석자료 제공

(소요군‧합참 ․ 소요군)

(국방부·방사청·소요군)

(소요군․합참)

지원

지원

지원

(국본)

9. 부품 개발업무 절차도

(제169조관련)

																	개발소요 제기
																	방사청‧기품원ㆍ일반업체
	방산업체 제기																					매년4월․10월					육군․해군․공군 제기
																						견본전시회
	방진회 종합																개발신청품목종합
																	군수관리관실
																	개발타당성 검토
																	방사청․국과연․ 기품원․관련부서
										승 인														불 승 인
																								취소조치
	형상관리기관별 개발기관 지정																								형상관리기관별 개발기관 지정
	기품원																								각 군
				협약체결									개발업체										개발업체				협약체결
																	시제품 제작
				기술시험 용역체결
		군사용 적합 판정																									군사용 부적합 판정
		국산화 인증(70%)																									계약해지
		규격화․목록화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방위사업청․업체통보
	DB 구축																							양 산
																	조 변
																	5년간 수의계약

기술지원

기술지원

F년, 4월․10월

F년, 4월․10월

방산부품

면허생산여부

기개발․추진여부

1월.5월.7월

3월.7월.9월

2월.6월.8월

2월.6월.8월

일반부품

개발필요성․경제성

기개발․추진여부

업    체

연구개발

개발승인

대상선정

시험평가

DT․OT․부착․환경시험

10. 암호장비 통합관리 업무절차도

<무기체계용>

․주장비의 패키지(신규획득)

․부품 성능개량

(운용중인 무기체계용 추가소요)

정 보 본 부

<전력지원체계용>

․주장비의 패키지

․별도 장비

소요제기

(소요군․방사청)

암호장비 소요검토

소요요청

(소요군)

소요결정

(합참/방사청)

소요결정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주장비 획득방법 결정

․암호장비 획득계획 검토

(방사청)

※암호장비 개발 협조

(방사청)

시험평가/규격화

(방사청)

암호장비 획득방법 결정

(기존제품 사용․연구개발 등)

* 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암호장비 연구개발/성능개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행)

* 시험평가․규격화 확인

․주장비 획득방법 결정

․암호장비 획득계획 검토

(국방부/소요군)

※암호장비 개발 협조

(소요군)

시험평가/규격화

(소요군/방사청))

양산/구매

(방사청/소요군)

* 암호장비 전력화 확인

양산/구매

(소요군)

운영유지(정비)

(소요군)

정비요원 지원 통제

운영유지(정비)

(소요군)

폐  기

(소요군)

암호장비 폐기결정

폐   기

(소요군)

정비지원 요청

정비요원 지원

폐기 건의

폐기 통보

지원 요청

지원

폐기 건의

폐기 통보

검토 의뢰

검토 의뢰

* 상호운용성 심의

(합 참)

* 상호운용성 심의

(국방부)

주장비 패키지 : 합참

주장비 경미한 성능개량 : 방사청

구  매

구  매

개발

※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개발시험평가, 국방규격 작성, 규격제정 요청,

규격관리업무 수행

11. 전시 국방획득 절차 흐름도

구 분	업무 절차 흐름도
각군(소요군) ․ 관련기관
합 참
국방부
방사청

평시

소요확정

소요검토

(전략본부장결재)

전시대비 평시

소요제기

(M+30일 이내

소요요청□제기필요전력)

전시소요

심의□의결

전시조달계획보완

(전시합동참모회의)

획득의사결정

(전시획득위원회)

사업추진전략 ․

기종결정,

전시 예산요구서 심의

집   행

구매 또는  임차

전시예산서

전시조달계획

전시예산서(안)

M일 이후

소요제기

전시사업분류

재검토

(수시, 필요시)

(동원령선포시)

평시사업분류검토

소요결정

【별표 6】

빌 드 계 획

(제29조 관련)

※ 점증적 개발 채택 시의 빌드계획

구분	F+2년	F+3년	․․․	F+n년
빌드 1	기능(업무)1
빌드 2		기능(업무)2
․․․			․․․
빌드 n				기능(업무)n

【예】 (전체체계=A+B+C)

구분	F+2년	F+3년	F+4년
빌드 1	A
빌드 2		B
빌드 3			C

※ 나선형개발 채택 시의 빌드계획(단일 빌드를 반복개발)

구분	F+2년	F+3년	․․․	F+n년
빌드 1	기능(업무)1	기능(업무)1
빌드 2		기능(업무)2
․․․		․․․	․․․	․․․
빌드 n				기능(업무)n

【예】 (전체체계=A+B+C)

구분	F+2년	F+3년	F+4년
빌드 1	A	A
빌드 2		B	B
빌드 3			C

※ 빌드별 상세 개발활동 테일러링 계획

개발단계	빌드 1	빌드 2	…	빌드 n-1	빌드 n
4.1 체계요구사항 분석
4.2 체계 구조 설계
4.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4.4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4.5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4.6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험
4.7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4.8 소프트웨어 직능시험
4.9 체계통합시험
4.10 체계직능시험
4.11 소프트웨어 설치
4.12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4.13 품질관리
4.14 형상관리
4.15 감리
4.16 합동검토
4.17 문서화
4.18 기타 지원활동

※ 빌드별 문서화 테일러링 계획

○ : 완전한 작성, △ : 부분적(초기)작성, × : 작성안함, → : 수정․개선 작성

개발단계	산출물(문서)	빌드 1	빌드 2	…	빌드 n-1	빌드 n
4.1 체계요구사항 분석	- 운영개념기술서 - 체계규격서 - 체계개발 계획서
4.2 체계 구조 설계	- 체계구조설계서
4.3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설계서
4.4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4.5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
4.6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험	- 시험계획서 - 시험절차서
4.7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4.8 소프트웨어 직능시험
4.9 체계통합시험	- 시험결과보고서
4.10 체계직능시험
4.11 소프트웨어 설치
4.12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4.13 품질관리
4.14 형상관리
4.15 감리
4.16 합동검토
4.17 문서화
4.18 기타 지원활동

※ 예

o 점증적 개발 채택 시 산출물 계획

개발단계	산출물(문서)	빌드 1	빌드 2	․․․	빌드 n-1	빌드 n
체계요구사항분석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	○	○	○	○
체계구조설계	체계구조설계서	○	→	○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	→	→	→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서	○	○	○	○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	○	○	○	○	○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험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o 나선형 개발 채택 시 산출물 계획

개발단계	산출물(문서)	빌드 1	빌드 2	․․․	빌드 n-1	빌드 n
체계요구사항분석	운용개념기술서 체계규격서	△	→	→	→	○
체계구조설계	체계구조설계서	△	→	→	→	○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명세서	△	→	→	→	○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서	×	×	×	×	○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서	×	×	×	×	○
소프트웨어 구현 및 시험	시험계획서 시험절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7】

주파수 획득 절차도

(제231조 관련)

(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주파수 획득 요청

(주파수 소요 기관)

획득 요청

승인

주파수 관련 기술지원

(국과연, 기품원, 국통사)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토 및 사용승인 요청(합참 지휘통신부)

승인 요청

승인

주파수 사용 승인

(미래부 전파정책관)

구 분	세 부 내 용
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시	주파수가 소요되는 무기체계는 소요 주파수 내용(대역폭 및 파수 등)을 제시한다.
중기전력소요서(안) 작성시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 획득가능성 검토 결과를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한다.
탐색개발 보고서 작성시	주파수 획득 가능성을 확인하여 작전요구성능에 반영한다.
체계개발 수행시	주파수 가용성을 지속 검토하여 주파수 사용시기 1년전 합참(지휘통신부)로 획득요청을 하여야 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획시 합참(지휘통신부)로 소요 주파수 획득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험 주파수 사용 승인 후 시험개발하여야 한다.
무기체계 구매시	무기체계 대상장비 선정 시험평가 및 기종결정 이전에 합참(지휘통신부)으로 주파수 획득 요청하여 장비 도입 이전에 주파수 사용 승인이 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작성 및 평가시	제안요청서 작성시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험평가시	무기체계 시험평가시 사전에 시험용 주파수를 승인받아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별표 8】 <신설 2015. 8. 27.>

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 평가기준

(제142조 관련)

총괄	업체현황	전문성	업체능력	신뢰성	재무구조	가점(상훈)
100	18	30	18	20	10	4

※ 각 항목별 각 군의 특성을 고려, 5점이내 배점조정 가능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주항목	보조항목	세부항목
업체현황 (18점)	개발전담 조직보유	연구소 등록(산업기술진흥협회)	6	∘ 기술연구소 등록증 확인 ∘ 연구실 및 전담인력 확인 ∘ 산·학·연 협약근거 확인
		업체 자체 연구소 보유	4
		공인시험/연구기관 협약체결	2
	생산기술 축 적	10년 이상	6	∘ 실사 전월 말일자 기준 공장 등록년수 ∘ 공장등록증 사업시작일 및 생산/정비실적 확인 ∘ 신청품과 동종/유사품생산
		5년 이상 ∼ 10년 미만	5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1
	종업원 규 모		6	∘ 봉급명세서 확인 ∘ 신청품목과 동종 또는 유사품목 생산인력
		50명 이상
		30명 이상 ∼ 50명 미만	5
		20명 이상 ∼ 30명 미만	3
		10명 이상 ∼ 20명 미만	2
		5명 이상 ∼ 10명 미만	1
전문성 (30점)	주업종과 개발품목의 연관성	동종품목 업체	15
		유사품목 업체	10
		미일치 업체	5
	개발 /생산 장비보유 (품목별적용)	우수(90%이상)	10	∘ 해당품목 관련 장비확인 ∘ 개발품 정비기술도서비교 ∘ 구형/노후장비 작동확인 ∘ 소요장비는 수공구 제외 제작/점검용 장비를 의미
		충분(70%이상 ∼ 90%미만)	8
		보통(50%이상 ∼ 70%미만)	6
		미흡(50%미만)	4
	시험/검사 장비보유 (품목별적용)	우수(90%이상)	5
		충분(70%이상 ∼ 90%미만)	4
		보통(50%이상 ∼ 70%미만)	3
		미흡(50%미만)	2
업체능력 (18점)	기술자격 보 유 (품목별적용)	기술사, 명장 × 1.5	10	∘ 최대 10점 적용 - 자격증 사본 확인 - 개발품 관련 자격증 * 항공면장은 항공분야 신청품목만 적용
		기능장×1.2
		기사, 공장정비사, 항공면장 × 1.0
		산업기사 × 0.8, 기능사 × 0.6
	품질관리 능 력	국방품질인증 또는 AS9100, TS16949 보유	5	∘ 인증서(유효기간) 확인 -시스템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AS/ISO 등 -경영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제품 : KS/Q/K/NT/KT/EM 등 * IS09001급: AS9100(항공분야)
		2종류 보유	3
		1종류 보유	2
	규격작성 능 력	우수(관련항목 모두 보유)	3	∘ CAD 자격증 및 S/W 보유 여부 * 설계도면 작성 사례 등 도면 작성능력 보유 인력 확보 여부
		충분(관련항목 2종 보유)	2
		보통(관련항목 1종 보유)	1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주항목	보조항목	세부항목
신뢰성 (20점)	개발계획서 충실도	우수 : 매우 상세/구체적 자료			10	□개발준비 정도 : 대상품목의 개발에 대한 분석 상태 □창정비작업요구서(DMWR) 등 기술자료 확보 여부 □개발일정 구체성/충실성 □개발·시험평가 방안 적절성과 구체성 □개발참여인력 경력, 역할 등의 구체성 □양산방안 수립 여부 □업체평가자료 : 등록증, 장비, 시설, 인증서류, 자격증 등의 충실도에 따라 평가
		보통 : 평가자료 확인가능 정도			7
		미흡 : 증빙자료 누락, 미비			4
		계획서 미제출			0
	국 산 화 개발실적	기본 5점			10	∘ 최근 3년 해당군 개발실적 3 ∘ 최근 3년 타기관 개발실적 ∘ 개발진행은 시험평가 이상
		성공건당 +0.5점
		진행건당 +0.2점
재무구조 (10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이상		A1	AA-이상	10
	A+		A2+	A+
	A0		A20	A0	9
	A-		A2-	A-	8
	BBB+		A3+	BBB+	7
	BBB0		A30	BBB0	6
	BBB-		A3-	BBB-	5
	BB+,BB0		B+	BB+,BB0	4
	BB-		B0	BB-	3
	B+,B0,B-		B-	B+,B0,B-	2
	CCC+이하		C이하	CCC+이하	1
	미제출				0
가점요인	상훈실적(3년이내 부품국산화 관련)				4	∘ 장관 이상 4점, 대장 3점, 중장 이하 2점
감점요인	최근 3년간 포기(미협약 포함) 건당 -0.5점				-5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간 포기/미협약 품목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체 지정				-5

【별표9】개정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

구조

비용 항목

정        의

운영비

운영요원비

직접운영

요원비

독립적으로 편성된 단위전투부대(운영부대)에서 무기체계를 직접 작동하거나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직접 운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용

* 인력운영비용 : 총급여, 급식비, 피복비, 국고부담금 등

※ 직접 운영요원(예)

지상장비	기장,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 등
함정장비	함장·부함장, 부장·담당관·직별장, 각종 전투· 정보·사격통제 등 전체 승조원
항공장비	조종사, 기내정비사, 항공기 탑승 관제사, 조작사 등

간접운영

요원비

무기체계 작동을 위해 요구되나 직접적으로 탑승하여 운영하지 않는 인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용

* 예 : 지상훈련체계 운영요원, 항공관제요원 등

연료비

무기체계 가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료소비 충당 비용

탄약비

부대 훈련 및 교육용 탄약에 대한 사용 및 탄약의 성능발휘을 위해 유지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

유지비

장

비유

지

비

부대정비비(수리부속)

무기체계(주장비, 보조장비,)의 전력발휘와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군의 수리부속 및 장비유지활동 비용, 외주업체의 정비 및 군수지원 비용 등을 포함

* 창급계획(창순환) 정비 : 특정 시간 / 연수 혹은 주행거리 경과, 즉 일정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오버홀(Overhaul) 계획 창정비 비용으로, 대당 많은 금액이 발생하여 정비 대수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별도 산정이 가능할 경우 창정비비 또는 야전정비비 하위항목에 구분하여 관리 가능

야전정비비(수리부속)

창정비비

군직창정비비

(수리부속)

외주관급재료비

국내외주정비비

해외외주정비비

계약기반 군수지원비

성과기반군수

지원비(PBL)

계약자군수

지원비(CLS)

기술지원비

소프트웨어지원비

장비유지활동비

정비활동에 투입된 간접재료 및 관서운영경비 항목

성능개량비

무기체계의 일부 성능이나 기능을 변화시켜 무기체계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용유지면의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사업 비용중 전력운용비로 집행되는 비용

* 장비의 내용년수 및 자산가치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전력운영비로 집행하는 예산항목

(제336조 관련)

구조	비용 항목				정 의
유지비	정비요원비 * 주장비, 보조장비, 지원장비 정비인원			부대정비 요원비	독립적으로 편성된 단위전투부대(운영부대)에서 무기체계 정비를 직접 수행하는 정비요원에 대한 인력운영 비용
				야전정비 요원비	야전정비부대(대대급 이하)에서 무기체계 정비를 직접 수행하는 정비요원에 대한 인력운영 비용
				창정비 요원비	정비창(단급 이하)에서 무기체계 정비를 직접 수행하는 정비요원에 대한 인력운영 비용
지원비	지원장비 유지비			지원장비 /물자 교체비	무기체계(주장비, 보조장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시험·검사·정비와 관련된 지원장비를 유지(노후교체 및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무기체계 장비유지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확보가 필요할 경우 반영
				지원장비 /물자 정비비
	지원요원비				독립적으로 편성된 단위 전투부대(운영부대)에서 효과적인 무기체계 전력 발휘를 위해 총괄지휘, 참모, 보급, 행정, 근무 등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요원에 대한 인력운영 비용으로, 운영부대 내에서 운영요원과 정비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요원을 반영 * 무기체계 정비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장비 정비를 위해 지원하는 인력운영 비용을 포함
	부대운영비				주장비․보조장비의 운영 및 정비활동이 아닌 부대 운영(비품, 자재, 기타활동 경비)에 투입되는 제반 비용
	시설 유지비	운영 시설비	공공요금		무기체계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에 대한 유지비 * 예 : 정비고, 탄약고, 격납고, 정박시설, 상가대 등
			소규모 보수비
			대규모 보수비
		지원시설비	공공요금		무기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비 * 예 : 생활관, 식당, 강당, 교육관 등
			소규모 보수비
			대규모 보수비
	교육비		직무교육비		군(보수교육기관, 부대) 및 업체에서 실시하는 특 무기체계의 운영·정비 관련 교육(교보재, 교관 요원)에 사용되는 비용
			부대훈련비

※ 필요시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표준을 국방부 관련부서의 조정·통제하에 무기체계별로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 가능

【별표 10】

COI, MOE, MOP 개념 및 적용 사례

1. 주요 운용 이슈 (COI : Critical Operational Issue)

가. 정 의

1) 운용개념으로부터 도출되며 제안된 능력 전반에 관계된 질문서

2) 무기체계의 적합성, 사용성 등과 관련된 의문사항들

예) 가) 해당 무기체계는 부여된 임무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나) 해당 무기체계는 야전부대에서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 사업 적용 사례 : 그림 2 참조

2. 효과척도(MOE : Measure of Effectiveness)

가. 정 의

1) 주요 운용 이슈별로 하나 이상의 목록화된 파라미터

2) 주어진 일련의 조건들 하에서 부여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체계 능력을 평가하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척도

나. 사업 적용 사례 : 그림 2 참조

3. 성능척도(MOP : Measure of Performance)

가. 정 의

1) 각각의 효과척도가 갖는 하나 이상의 더욱 상세하게 정의된 척도

2) 시스템의 능력이나 특정한 성능 분야의 기능에 대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척도

나. 사업 적용 사례 : 그림 2 참조

<그림 1. 효과 / 성능 척도 도출 절차>

주요 운용 이슈 (COI)

1) 항만 해안 경계 장비가 선박항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2) 항만 해안 경계 장비를 이용한 선박항적 관리시간이 감소되었는가?

3) 항만 해안 경계 장비를 이용하여 함정간 위치식별 및 거리 유지 능력이 개선되었는가?

4) 신개념의 항만 해안 경계 장비의 사용으로 임무계획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MOE

1-1) 선박탐지 및 위치식별 허용규정 및 권한 보유

1-2) 새로운 사용자들이 시범대상 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

4-1) 시범 대상 장비을 사용한 임무계획 수립 및 수행 시 산출결과 실용성

MOP

1-1-1) 합동 및 연합군은 특정해역 또는 관심 있는 해역의 모든 선박항적 관리

- 평가결과 : 시범기간동안 25,000개의 선박항적 전시

1-1-2) 합동 및 연합군은 특정해역 또는 관심 있는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 식별

- 평가결과 : 25,000개 선박 항적 중 90% 항적 식별

1-2-1) 합동 및 연합군은 특정해역 또는 관심 있는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승무원 식별

- 평가결과 : 식별 항적 중 50%의 승무원 식별 가능

4-1-1) 대상장비를 사용한 산출물에 의한 정보는 현재 임무계획 수립의

적시성을 보장하는가?

- 평가방법 : 설문지(통계학 적용)

- 평가결과 : 강한부정(-5), 부정(-3), 보통(0), 긍정(3), 강한긍정(5)

1-2-2) 대상장비에 대한 이해 정도는?

- 평가방법 : 설문지(통계학 적용)

- 평가결과 : 매우어렵다.(-5), 어렵다.(-3), 보통(0), 쉽다(3), 매우쉽다.(5)

1-2-3) 사용자들은 대상장비 산출물을 선호하는가?

- 평가방법 : 설문지(통계학 적용)

- 평가결과 : 매우비선호(-5), 비선호(-3), 보통(0), 선호(3), 매우선호(5)

2-0-1) 대상장비를 사용한 산출물에 의한 정보는 현재 임무수행의 적시성을 보장하는가?

- 평가방법 : 설문지(통계학 적용)

- 평가결과 : 강한부정(-5), 부정(-3), 보통(0), 긍정(3), 강한긍정(5)

4-1-2) 대상장비를 사용한 산출물에 의한 정보는 현재의 임무계획 활동을 변경토록 할 수 있는가?

- 평가방법 : 설문지(통계학 적용)

- 평가결과 : 강한부정(-5), 부정(-3), 보통(0), 긍정(3), 강한긍정(5)

<그림 2. COI / MOE / MOP 적용사례>

【별표 11】<신설 2017. 0. 0.>

소요기획 단계 ILS 포함요소 및 착안사항

구  분

포 함 요 소

검 토 사 항

기초 자료

신뢰도 확보방안

∙RAM 목표값

정비환경 및

정비개념

∙장비의 운용·정비에 있어 현 정비환경과 제한사항 도출

∙고장판단 기준, 정비의 조건,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따른 진부화 고려

운용소요

∙장비의 전·평시 운용시간(유사장비 OMS/MP 활용)

- 연간운용일수 : 총가용일수-불가능일수

구 분	내 용
전 시	계속 운용에서 총비가동시간 제외
평 시	각종 기동훈련, 주특기훈련, 부대 및 개인훈련 포함

- 연간운용시간 : 1년 동안 운용될 총시간의 값

구 분	내 용
전 시	유사장비 OMS/MP 자료, 야전 운용제원 확인 유사치 제시
평 시	MTP, 야전운용제원 확인 유사치 제시

정비소요

∙주장비 및 주요구성품(지원장비, 부수장비)에 대한

MTBF(평균고장간 운용시간), MTTR(평균 수리시간)

∙유사장비 경험제원 분석결과 활용

종합

군수

지원

요소

연구 및 설계 반영

∙군수지원 용이성·지속성 보장 및 운영유지비

최소화되도록 장비설계, 개발, 생산에 반영

∙각 구성품은 집적화된 형태로 최대한 모듈화

∙환경보존 요소 및 인간공학적 요소 설계 반영

표준화 및 호환성

∙장비의 성능보장과 원자재, 부품획득이 용이하도록

규격제품을 적용

∙주장비의 각종 구성품, 부수장비, 지원 및 시험장비,

정비용 공구는 유사체계와 최대한 공통성 유지

∙군수품 표준화 규정 및 개발절차 규정에 의거 작성

정비계획

∙현행 정비방침을 기초로 신규 장비가 배치될

시점의 정비방침,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제기(부대-야전-창), 정비 업무량 추정

및 분석, 창정비 요소개발, 정비지원시설 소요 및

정비 할당표, 정비기술요원 소요 및 수준,

정비대충장비(M/F) 소요 및 운용책임,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A/S) 운영계획 등 고려

지원장비

∙현용 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

유지·반영

∙유사체계의 지원 및 시험장비 등 분석 활용

보급지원

∙유사체계의 정비 및 보급지원 책임 기능 활용

∙동시조달 수리부속(CSP) 적정소요 산출, 획득요구

∙소모성·주기성 품목 보급기준 검토

군수인력운용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수준에 맞는

인력과 인력충원 소요

∙장비운용요원, 정비요원, 보급요원, 교육소요

인력 등

군수지원교육

∙군수지원 교육용 장비 및 교육보조재료 주장비와

동시개발, 획득소요 반영

∙군수 교육훈련 관련 S/W 소요판단 및 개발요구

∙군수요원 교육 소요

기술교범

∙기술교범 지침 개발대상 장비 검토 선정

∙기술교범 통합(보급/정비, 계단) 개발 필요성

검토 및 요구

∙기술교범 배포방법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포장·취급·저장 및 수송 관련 기존 군체계 활용

및 안전 대책 제공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고려하여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관련 제 요소 개발

정비 및 보급시설

∙유사장비의 지원에 운용되고 있는 시설자료 활용

∙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 구비

기술자료 관리

∙RAM 및 군수지원분석 S/W 자료 제공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0.00>

개발신청품목 목록

⑴ 순 번	⑵ 개발 완료 년도	⑶ 적용 장비명	⑷ 적용 장비 재고 번호	⑸ 개발 대상 품명	⑹ 부품재고 번 호 (임시재고 번 호)	⑺ 참조 번호	⑻ 부품 구분	⑼ 기능별 부 호	⑽ 도입 단가 (천원)	⑾ 개발 예상 단가 (천원)	⑿ 연간 예상 소요	⒀ 방산 물자 지정 업체	⒁ 개발 업체	⒂ 개발 계획 기간	⒃ 개발 관리 기관	⒄ 담 당 자

【주】제출요령 :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 작성요령

⑴란은 일련번호를 기재

⑵란은 개발대상품목의 개발완료 예정년도를 기재

⑶란은

◦ 방산물자부품인 경우에는 방산물자지정품목목록에 수록된 방산물자지정품목 중 개발대상품목이 속하는 해당장비(물자)명을 기재

◦ 일반물자부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장비목록편람에 수록된 물자명을 기재

다만, 개발대상품목의 적용장비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성을 가진 적용장비명을 기재하고 적용장비명은「한글품명(모델명)」으로 기재

[예] 한국형 전차(K-1)

⑷란은 개발품목의 적용장비 재고번호를 기재

⑸란은 국산화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품명을 기재

⑹란은 개발대상품명의 재고번호(임시 재고번호 포함)를 기재. 다만, 임시재고번호는 참조번호의 식별용에만 활용하며

재고번호의 오류 또는 기재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개발제기부서 및 업체가 짐.

※ 재고번호의 올바른 기재  [예] 1234375001234(○), 1234-37-500-1234(×), 1234 37 500 1234(×)

⑺란은 원생산자의 참조번호를 기재. 다만, 참조번호의 오류 또는 기재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개발 제기부서 및 업체가 짐.

⑻란은 개발대상품명이 구성품(Component), 결합체(Assembly), 부분품(Part), 소․부재(Material)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여

구성품은 C, 결합체는 A, 부분품은 P, 소․부재는 M으로 택일하여 기재.

⑼란은 개발대상품목이 속하는 군수물자 분류체계상의 기능코드번호를「적용장비기능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예] 기능별 부호 기재방법

1) 지상탄․소구경탄 : 5101(○),  Ⅴ-101(×)

2) 기동․전투차량   : 7201(○),  Ⅶ-201(×)

⑽란은 최근 외자조달실적단가(각 군의 품목기본철의 수록단가 포함)를 기재하되, 외자조달실적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업체가 제시한 수입단가를 기재

⑾란은 개발이 완료된 후, 개발품을 양산할 경우에 예상되는 계획단가를 기재

⑿란은 개발이 완료된 후, 연간 예상되는 구매 수량을 기재

⒀란은 개발대상품목의 적용장비를 생산토록 지정된 방산업체명을 기재

⒁란은 개발대상품목을 실제로 개발하는 업체를 기재. 각 군이 견본전시회를 개최한 품목과 방사청이 국산대체 추진품목 중

개발품목으로 선정하여 제기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개발적격업체로 선정된 단수업체를 기재

⒂란은 개발착수 및 개발완료 예상년도 및 월을 기재

[예] 개발계획기간 : '06.5.∼'08.4.

⒃란은 각 군․기품원․국과연 등 개발대상품목의 형상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기재. 다만, 일반업체가 개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품원으로 기재

⒄란은 개발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의 근무부서․직급․성명․전화번호를 기재.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00.00>

개발 신청품 상세 정보

순번 :

품 명
재고번호			적용장비
(개발 신청품 사진)			(개발 신청품 사진, 형상식별이 어려울 경우 체계조립사진)
구성품 기능
사용처 및 용도
개발 필요 사유
기술자료 지원		견 본 : 규 격 : 도 면 : 기술자료 :
개발신청업체 (담당자)		1순위(평가점수) : ( 점) / 2순위(평가점수) : ( 점) /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00.00>

개발 신청 업체 현황

업체명		주소
신청 품목		공장 면적 (㎡)
		인원 (명)
신용 등급		개 발 담당자
전 문 생산품
군거래 실적	(개발 진행중 : 품목, 개발 신청 : 품목)
민수거래 실적
특기 사항
업 체 실사자 의 견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개발 타당성 검토결과

⑴ 문서순번	⑵ 제기기관 (업체명)	⑶ 개발대상품명	⑷ 개발업체	⑸ 개발불필요 사 유	⑹ 담당자

※ 작성요령

⑸란은 개발불필요 사유가 기 규격화인 경우에는 해당부품의 규격번호 또는 도면번호를 기재, 개발추진 중인 품목인

경우에는 개발승인 시 부여한 개발관리번호를 기재

⑹란은 최종 검토한 자의 부서명․직급․성명․전화번호를 기재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개발승인품목 목록

⑴ 일 련 번 호	⑵ 개발 관리 번호	⑶ 개발 완료 년도	⑷ 적용 장비 명	⑸ 적용 장비 재고 번호	⑹ 개발 대상 품명	⑺ 부품재고 번 호 ․ 임시재고 번 호	⑻ 참조 번호	⑼ 부품 구분	⑽ 기능별 부 호	⑾ 도입 단가 (천원)	⑿ 개발 예상 단가 (천원)	⒀ 연간 예상 소요	⒁ 방산 물자 지정 업체	⒂ 개발 업체	⒃ 개발 계획 기간	⒄ 개발 관리 기관

※ 작성요령 : 별지 제1호서식의「작성요령」참조

⑵란은 개발승인연도별․일련번호로서 식별번호는 6자리로 구성

＃＃			＃＃＃＃
					일련번호
					개발승인연도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00.00>

개발계획 변경 사유서

품목 정보

⑴ 개발관리 번 호	⑵ 적 용 장비명	(3) 개발대상 품 명	(4) 부품재고번호 ․참조번호	(5)변 경 내 역		(6) 변경사유	(7) 담당자
				을	으로

2. 추진실적

3. 현 개발진행 상태 / 개발 연장 사유

4. 의    견

5. 향후추진 계획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연 구 개 발 확 인 서

1. 개 발 품 명 :

2. 재 고 번 호 :

(부품번호)

3. 규       격 :

(규격제정 근거 및 일자)

4. 적용 장비명 :

5. 개 발 업 체 :

ㅇ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6. 개 발 기 간 :

7. 개발관리기관명 :

8. 품질보증결과(세부 분석내용 별첨) :

9. 국방부 개발지시 및 승인근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연구개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개발관리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00.00>

전산화 기초입력자료

⑴ 관 리 번 호	⑵ 개발 완료 년도	⑶ 개 발 구 분	⑷ 부 품 구 분	⑸ 기능 별 부호	⑹ 적용 장비 명	⑺ 적용 장비 재고 번호	⑻ 개 발 품 명	⑼ 부품 재고 번호	⑽ 참조 번호	⑾ 도면 번호	⑿ 규격 번호	⒀ 규격 제정 일	⒁ 도입 단가 (천원)	⒂ 개발 단가 (천원)	⒃ 방산 지정 업체	⒄ 개발 업체	⒅ 개발 관리 기관	⒆ 사용 군 구분	⒇ 개발 형태	(21) 기금 대출 (백만원)

※ 작성요령

⑴란은 개발관리번호를 기재

＃			＃＃＃＃＃
					일련번호
					개발관리기관 번호

※ 개발관리기관 번호 : 기품원1, 육군2, 해군3, 공군4, 방사청5

⑵란은 개발대상품목에 대한 규격제정 완료년도를 기재

⑶란은 ① 부품개발 ② 국산화 개발대상 ‘37’품목으로 구분

⑷란은 구성품․결합체․부분품․소부재로 구분

⑸란은 군수품 분류기준에 의한 종별 세부분류기준(탄약 : 5종, 장비 : 7종)으로 식별번호는 4자리로 구성

＃			＃＃＃
					기능별 번호
					종별번호

⑹란은 방산물자 부품인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품명 및 해당모델명을 기재

[예] 한국형장갑차(K-1)

⑺란은 개발품목의 재고번호를  FSC와 NIIN으로 구분하여 기재

⑼란은 개발완료품명의 재고번호를 FSC와 NIIN으로 구분하여 기재

⑽, ⑾란은 품목제원의 오류여부를 검색 또는 확인하는 데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

⑿, ⒀란은 규격서의 번호, 제정 일자 및 제정기관명을 명기

⒁란은 개발승인년도의 외자조달실적단가를 기재

⒂란은 개발품목의 양산단가를 기재

⒆란은 개발품목을 실제 사용하는 군 구분으로 육군․해군․공군․육+해․육+공․해+공․3군 공통 등으로 기재

⒇란은 한국화․역설계로 구분하여 기재

(21)란은 해당 개발품의 육성지원기금 대출금액을 기재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9호 서식]

개발업체 개발추진상황

□ 총괄현황

구 분	완 료	추 진 중	개 발 취 소
계

□ 개발완료품목 현황

⑴ 개발 관리 번호	⑵ 적 용 장비명	⑶ 개발 대상 품명	⑷ 부품 재고 번호	⑸ 참조 번호	⑹ 도입 단가 (천원)	⑺ 개발 단가 (천원)	⑻ 방산물자 지정업체	⑼ 개발 업체	⑽ 개발 기간	⑾ 규격 작성 예정일	⑿ 국산화 구 분

※ 작성요령

당반기 현재 개발이 완료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

⑿란은 ① 한국화  ② 역설계로 구분하여 기재

□ 개발추진품목 현황

(1) 개발관리 번 호	(2) 적 용 장비명	(3) 개발 대상 품명	(4) 부품 재고 번호	(5) 참조 번호	(6) 도입단가 (천 원)	(7) 개발예상 단 가 (천원)	(8) 방산지정 업 체	(9) 개발 업체	(10) 개발 진도

※ 작성요령

당반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

(10)란은 진도파악 기준을 A, B, C, D, E 등으로 분류하여 표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요청서

1.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적용 규정 및 지침

라. 사업범위

마. 기대효과

2. 대상업무 현황

가. 업무현황

나. 정보시스템 현황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추진 방안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및 역할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목표시스템 구성도

다.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라. 도입대상 장비내역 및 구성요건

마. 초기데이터 구축요건

바. 표준화 요건

사. 시스템 운영요건

아. 교육지원 요건

자. 기술지원 요건

차. 유지보수 요건

카. 보안 요건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작성요령

나. 제안서 평가 항목

다. 제안서 평가 절차 및 기준

6. 참고사항

가. 제안업체의 자격조건

나. 제안요청서 취급요령 등

다 행정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 첨부 : 사업의 유형에 따라 업체가 이해해야 할 제안대상 업무 등

(예: 운용개념 기술서, 체계규격서 등)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1호 서식]

운용개념기술서

1. 체계 개요

2. 관련 문서(규정, 문서 등)

3. 현 체계의 분석

가. 배경, 목적, 범위

나. 현 업무체계의 현황, 운영방식 및 제약사항

다. 사용 및 운용 조직

라. 체계지원 사항

4. 목표 체계 개념

가. 배경, 목적, 범위

나. 운영 방식 및 제약사항

다. 연동 대상체계

- 체계연동 개념도

- 연동대상 체계

- 대상체계별 운용개념

라. 체계 간 교환자료 목록(IER)

마. 사용 및 운용 조직

바. 체계 지원사항

5. 목표체계 운영 시나리오

6. 목표체계 구축에 의한 변경사항

가. 변경사항 (현재 ․ 목표 간 비교)

나. 변경사항의 우선순위

다. 변경사항의 당위성

라. 그 밖의 변경사항

7. 목표체계 분석

가. 장점

나. 단점 및 제한사항

다. 대안별 비교분석

8. 그 밖의 추가사항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2호 서식]

체계규격서

1. 체계 개요

2. 관련 문서

3. 요구사항

가. 상태 및 모드

나. 하부체계별(CSCI) 능력 요구사항

다. 타 체계와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라. 체계 내 구성요소간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마. 체계 내부 자료 요구사항

바. 체계설치 적응 요구사항

사. 안전 요구사항

아. 보안 및 개별적 요구사항

자. 체계 운용환경 요구사항

차. 컴퓨터 자원 요구사항(H․W, S․W, 통신 등)

카. 체계 품질 요소

타. 설계 및 구현 시 제약 사항

파. 운용인력 관련 요구사항

하. 교육훈련 관련 요구사항

거. 군수지원 관련 요구사항

너. 요구사항의 우선 순위 및 중요성

더. 패키지 요구사항

러. 그 밖의 요구사항

4. 품질자격부여방법

5. 요구사항 추적성

6. 적용 기술․표준(Technical Architecture Profile)

7. 참고사항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3호 서식]

체계개발동의서

1. 사업명(또는 체계명)

2. 관련문서

가. 운영개념기술서(Version 포함) 요약

나. 체계규격서(Version 포함) 요약

3. 요구기능 및 성능 검토

가. 기능 검토

구 분	최초 요구	반영 여부	비 고

나. 성능 검토

구 분	최초 요구	반영 여부	비 고

다. 대안에 대한 검토

4. 체계개발 참여인원에 대한 검토

직 능	병과별․계급별 요구인원	참여 동의 여부	비 고

5. ○○○체계에 대한 개념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체계규격서에 동의합니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4호 서식]

체계개발 참여 동의서

1. 사업명(또는 체계명)

2. 관련문서

가. 운영개념기술서(Version 포함) 요약

나. 체계규격서(Version 포함) 요약

3. ○○○체계 개발 시 유지보수 능력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직 능	병과별․계급별 요구인원	참여 동의 여부	비 고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5호 서식]

체계개발계획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체계 개요(체계분류, 요약설명)

다. 사업 구분(사업유형: 체계개발, 상용체계도입, 개념연구 등, 통제구분: 통제, 위임 등)

라. 소요기관·부서․사용기관·부서

마. 사업기간 및 전력화시기

바. 전시사업유형(조기집행, 정상추진, 집행중지)

2. 사업 배경

가. 현실태 및 문제점

나. 필요성

다. 추진경과(경위)

3. 사업 타당성

가. 기대효과(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예산절감 등)

나. EA와의 연계성 검토 결과

다. 중복투자 검토 결과

4. 체계 운용 개념

가. 현 체계 운용개념

나. 목표 체계 운용개념

- 목표체계 개요(비전, 목표 등)

- 목표체계 운용개념

- 연관체계․연동개념

- 구축대안별 운용개념(대안 필요 시)

다. 현 체계와 목표 체계 간 비교(장․단점 등)

5. 체계 요구사항

가. 체계 요구사항 목록

나. 체계 요구사항 내용

6. 체계 획득 방안

가. 획득 방법

나. 획득 방법별 비교분석(비용 대 효과, 수명주기 비용 등)

다. 획득 일정(연도별 일정계획)

라. 빌드 계획(진화적 획득전략 시 단계․빌드별 구현 범위․전력화 등)

마. 소요 예산․연도별, 패키지요소별, 비목별, 기관별 소요 및 집행계획

7. 사업의 위험성 판단

가. 업체의 기반 능력 및 준비성

나. 기술, 재정, 정책, 일정, 보안, 유지보수 측면의 위험성 분석 및 대책

8. 사업 관리 방안

가. 사업추진조직 및 임무

나. 사업 관리 계획

다. 품질 관리 계획

라. 형상 관리 계획

마. 문서화 계획(Tailoring결과에 의한 문서의 종류 및 구성)

바. 시험평가 계획

9. 체계 통합 방안

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방안

- 연동체계

- 운용개념․연동교환목록(IER)

- 표준 프로파일(적용할 표준 및 기술대안)

- 상용 기술 및 제품(도입 필요시)

나. 정보보호 보장 방안

- 정보체계 보호 수준․대책(관리․물리․기술)

다. 기반체계 활용 방안

- 소요 통신망, 서버․PC 등 장비자원

10. 전력화지원 소요

가. 유지보수계획(기관 및 인력 지정․확보방안)

나. 제도, 교육, 종합군수 지원사항

11.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관련사항

12. 결론 및 건의

13. 부록

가. 운용개념기술서

나. 체계규격서

다. 비용분석서(예상소요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라. 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참여동의서

※ 상용체계 도입, EA 구축 , 유지보수 등의 사업유형에 따라 내용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6.   .>

시험평가기본계획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추진경과

다. 문서구성

라. 적용 규정 및 문서

2. 대상체계 소개

가. 개발 개요

나. 시스템 서술(임무, 운영개념 등)

다. 시스템 위협분석

라. 주요효과도(KPP 등) 및 적합성 측정기준

마. 핵심기술요소(CTP 등)

3. 시험평가계획 개요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작성 필요

가. 개 요

나. 목 적

다. 시험평가 기본방침

라. 주요일정

마. 관리계획

바. 결과판정

사. 위험관리 계획

아. 기타(필요시)

4. 개발시험평가 계획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작성 필요

가. 목 적

나. 방 침

다. 주요항목

라. 환경구성

마. 제한사항

바. 기타(필요시)

210mm×297mm[백상지(80g/㎡)]

5. 운용시험평가 계획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작성 필요

가. 목 적

나. 방 침

다. 주요항목

라. 환경구성

마. 제한사항

바. 기타(필요시)

6. 통합시험 계획

가. 목 적

나. 방 침

다. 시험항목

라. 기타(필요시)

7. 시험평가 자원     ※ 자원에 관련된 제반항목을 사업특성 고려, 작성 필요

가. 시험 시제

나. 시험지원 장비

다. 시험용 표적 및 소모품

라. 군 지원사항

마. 예 산

바. 인력 및 교육

사. 특수 요구사항(주파수 등)

8. M&S를 활용한 시험평가 및 V V & A 적용 계획

9. 기 타(필요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6 .   .>

개발시험평가계획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시험지원 및 보조장비

마. 기타(필요시)

3. 시험평가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시험평가 기간

나. 시험평가 장소

다. 시험평가 방법

라. 기타(필요시)

4.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가. 시험평가 항목

나. 시험평가 기준(항목별 기준설정 근거 포함)

다. 세부 항목별 시험평가 내용(평가기준, 시험조건, 시험 방법 및 절차)

라. 기타(필요시)

5. 실무장 시험 수행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6. M&S를 활용한 시험평가

210mm×297mm[백상지(80g/㎡)]

7. 소요예산

가. 총 괄

나. 세부 산출내역

8. 인원 구성

가. 시험평가 조직

나. 관련기관별 임무

다. 보고 및 통제

라. 기타(필요시)

9. 적용규격 검증관리 방안     ※ CDR, ICD 등 적용규격 검증관리 내용을 기술

10.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가. 관련기관별 협조 및 지원사항

나. 회의 및 소집

다. 시험주파수 요구사항

라. 통합시험 입회

마. 기타(필요시)

11. 안전 및 보안대책

가. 안전대책

나. 보안대책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6.   .>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시험지원 및 보조장비

마. 기타(필요시)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시험평가 방법

나. 시험평가 기간

다. 시험평가 장소

라. 기타(필요시)

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결과 (예시)

가. 시험항목 총괄

(단위 : 개)
구 분	시험항목	기준충족	기준미달
계
작전운용성능/기본성능 충족성
환경/전자기간섭/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

210mm×297mm[백상지(80g/㎡)]

나. 작전운용성능/기본성능 충족성 분야

항목	평가기준	기준설정 근거	시험결과	평가
	• -00℃～+00℃		• -00℃～+00℃	기준충족
	• 000kg 이내 (예비 배터리 포함)		• 149.6kg	기준충족

다. 환경/전자기간섭/상호운용성 분야

항목	평가기준	기준설정 근거	시험결과	평가
				기준충족
				기준충족

라. 전력화지원요소 입증시험 분야 : 위 서식과 동일

마. 세부 항목별 시험결과 : 항목별로 세부적인 시험결과를 작성

5. 기준미달 및 보완계획

가. 기준미달 현황

나. 보완계획

다. 기타(필요시)

6. 기타 연구개발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결론

나. 건의

다. 기타(필요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7. 6.   .>

운용시험평가계획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시험지원 및 보조장비

마. 기타(필요시)

3. 시험평가 기간, 장소 및 방법

가. 시험평가 기간

나. 시험평가 장소

다. 시험평가 방법

라. 시험지원부대

마. 기타(필요시)

4.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가. 시험평가 항목

나. 시험평가 기준(항목별 기준설정 근거 포함)

다. 세부 항목별 시험평가 내용(평가기준, 시험조건, 시험 방법 및 절차)

라. 기타(필요시)

5. 실무장 시험 수행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6. 소요예산

가. 총 괄

나. 세부 산출내역

7. 인원 구성

가. 시험평가 조직

나. 관련기관별 임무

다. 보고 및 통제

라. 기타(필요시)

8.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가. 관련기관별 협조 및 지원사항

나. 회의 및 소집

다. 시험주파수 요구사항

라. 통합시험 입회

마. 기타(필요시)

9. 안전 및 보안대책

가. 안전대책

나. 보안대책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

1. 개  요

가. 목 적

나. 관련문서

다. 사업 추진경과

라. 체계개요

마. 시험평가 방침

바. 제한사항

사. 기타(필요시)

2. 대상장비 및 수량

가. 대상장비 및 수량

나. 대상장비 형상 및 특성

다. 전력화지원요소

라. 시험지원 및 보조장비

마. 기타(필요시)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시험평가 방법

나. 시험평가 기간

다. 시험평가 장소
라. 기타(필요시)

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결과 (예시)

가. 시험항목 총괄

(단위 : 개)
구 분	시험항목	기준충족	기준미달
계
작전운용성능/기·부 성능 충족성
군 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

210mm×297mm[백상지(80g/㎡)]

나. 작전운용성능/기술적･부수적성능 충족성 분야

항목	평가기준	기준설정 근거	시험결과	평가
최대사거리	• 00km 이상		• 00km	기준충족
최소사거리	• 00km 이하		• 00km	기준충족

다. 군 운용의 적합성 분야

항목	평가기준	기준설정 근거	시험결과	평가
기동능력				기준충족
야전 장애물 극복				기준충족

라. 전력화지원요소 확증시험 분야 : 위 서식과 동일

마. 세부 항목별 시험결과 : 항목별로 세부적인 시험결과를 작성

5. 기준미달 및 보완요구사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명시

6. 종합의견

가. 분야별 의견

나. 종합의견
다. 기타(필요시)

7. 기타사항

가. 참고시험 결과

나. 기타(필요시)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1호 서식]

군사적실용성평가 계획(예시문)

1. 군사적실용성평가 개요

가. 개  요 : 배경, 목적, 군사적 실용성 시범 실시 사유

나. 사업추진 경위

다. 필요성 및 운용개념(Concept of Operations)

라. 체계구성 개략개념도(Architecture)

마. 방  침 : 시범수행 근거, 시범범위(제한사항 포함) 등

2. 대상장비 및 수량 - 제원, 특성 및 수량

3. 군사적실용성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나. 장   소

다. 방   법

1) 전투실험(DM&S 포함), 합동전투훈련/연습

2) 제한된 시범(LMUA : Limited Military Utility Demonstration)

3) 기술 분야 시범(Human-Computer Interface Demonstration)

4) 기타,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4. 군사적실용성평가 항목 및 기준

가. 군 운용 적합성(Operational Suitability) : 군 운용개념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1) 운용 및 조작 적합성

2)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 운용개념 범위 내에서 작동 가능 확인

3) 임무 지원성 : 기존 기반체계와 상호 연동 지원 가능 확인

4) 환경 적응성 : 운용환경 범위 내에서 작동 가능 확인

나. 사용편의성(Usability) : 사용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하는 정도 확인

1) 학습정도(Learn-ability) : 사용자가 시스템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배우는 정도 확인

2) 효율성(Efficiency) : 사용자가 시스템을 학습한 상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는 정도확인

3) 기억정도(Memorability) : 시스템의 사용방법이 기억하기 쉬워 한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4) 오류(Errors) : 시스템의 낮은 오류 발생률, 오류 발생 시 회복  용이성, 치명적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다. 군사작전에 미치는 효과성(Operational Effectiveness)

라. 수용성(Acceptability) : 무기체계의 생산 및 실용가능성 보장 확인

마. 기타,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 적용(Tailoring)된 평가 항목

5. 시범계획

가. 시범 운용 시나리오(Operational Demo Scenario) - 비상 상황 포함

나. 시범 자료 수집 도구

1) 훈련 평가서 : 훈련 내용 관리(훈련 정도, 적용 임무 결정 등)

2) 설문서 : 통계 조사분석 방법론 적용

3) 인터뷰 : 사용자의 및 전문가 의견자료

4) 기타,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6. 소요예산

7. 군사적실용성평가 인원편성

8.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보고(예시문)

1. 군사적실용성평가 개요

2. 대상장비 및 수량

3. 군사적실용성평가 기간 및 장소

4. 평가결과

가. 총  괄

단위 : 항목수

구 분	계	Green	Yellow	Red	비 고
군 운용 적합성
사용편의성
군사작전에 미치는 효과성

※ Green : 운용개념에 충족되거나 혹은 가벼운 수정을 통해 운용개념이 충족될 경우

※ Yellow : 운용개념에 근접하거나 혹은 중요한 변경 필요

※ Red : 운용개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나. 분야별 평가결과

1) 군 운용 적합성(Operational Suitability)

단위 : MOP 개수

구 분	계	Green	Yellow	Red	비 고
전술적 임무 적합성
임무 지원성
환경 적응성
｜ ｜

2) 사용편의성(Usability) - 동 일

3) 군사작전에 미치는 효과성(Operational Effectiveness) - 동 일

다. 주요 운용 이슈별 평가결과

5. 결론 및 건의사항

가. 소요군 군사적실용성평가 종합의견

나. 건의사항

6. 별지 : 평가관련 자료(훈련평가서, 설문결과, 인터뷰 자료 등)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3호 서식]

집행실적보고서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계획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서 요약)

3. 사업추진 실적

- 사업추진진행내용

- 개발기관에 계약관련사항 (특수 계약조건 등)

- 단계별 중간산출물 검토․평가 결과

- 국방 표준의 적용 사항

- 정보체계획득 관련규정․지침 준수정도

- 형상관리 및 품질관리 활동 결과

- 예상 집행결과

4. 진행실적의 자체 평가 결과

가. 당면 문제 및 애로사항

나. 규정․지침의 개선 및 발전방향 (필요시)

5. 향후 추진계획

6. 결론 및 건의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4호 서식]

사업종결보고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또는 체계명)

나. 사업주관기관(부서)

다. 사업관리기관(부서)

라. 공급업체명

마. 사업기간 ․ 집행예산

2. 체계의 적용범위 : 사용 군 및 기관(부서)

3. 시험평가 결과

가. 개발시험평가결과

나. 운용시험평가결과

4.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

가. 설치부대

나. 운용계획

5. 유지보수 계획

가. 유지보수 기관

나. 유지보수 범위

다. 유지보수 예산 반영 사항

6.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

7. 사업의 기대효과 및 성과평가계획

가. 정량․정성 성과지표 제시 (사업계획 내용 대비 사업종결시점 비교)

나. 운영기간 중 성과평가 예정계획

8.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결론 및 건의 사항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5호 서식]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무 기 체 계 명 칭

1. 개  요

2. 전력화시기․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0000년

(구체적 연도 표시)

나. 소요량 : 총 000기 (10단위까지 구체적 규모 표시)

3. 작전운용능력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구 분		요구 성능		설정이유
중 량
유효사거리
사격통제장치
운용온도
실내발사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구 분	요구 성능		설정이유
최대 상승고도
최대속도
비행기능
회수방식
항법기능

4. 종합군수지원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6호 서식]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 양산·구매사업

□ 총괄표

* 소요량은 10단위까지 제공(例:1,230여대, 10대 이하 등)

1.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명칭	사업기간	총사업비	소요량
◦ 필요성 및 운영개념
2. 기동사업
중형OOOO사업	’00 ∼ ’00	00,000억원	00
◦ ~~~~~ ~~~~~
소형OOOO사업	’00 ∼ ’00	00,000억원	00
◦ ~~~~~ ~~~~~

□ 단위사업(예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단위 : 백만원

사업번호 사업명	구조	세부내역	구분	대상기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300-0000-000 의무후송 전용헬기양산	주장비	의무후송전용 헬기 주장비	물량 금액	- -	- -	- 00,000	0 00,000	0 000,000	- 000,000
	전투발전지원	교범비	물량 금액	- -	- -	- 00	0 -	- 000	0 000
	전투발전지원	초도운용요원교육	물량 금액	- -	- -	- -	0 000	- 00	- 000
	종합군수지원	보급지원	물량 금액	- -	- -	- -	0 0,000	- 0,000	0 00,000
	종합군수지원	정비교범/ 교보재	물량 금액	- -	- -	- -	0 000	- 00	0 000
	종합군수지원	지원장비/공구	물량 금액	- -	- -	- -	0 0,000	- 0,000	0 0,000
	시설공사	감리비	물량 금액	- -	- -	- 00	0 00	- -	0 000

○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체계개발)사업 총괄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연구개발사업비
차륜형 ㅇㅇㅇ	’00 ∼ ’00	00억원
000㎜ 자주박격포	’00 ∼ ’00	000억원
장애물ㅇㅇㅇ	’00 ∼ ’00	000억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 체계개발사업(예시)

의무후송전용헬기 개조개발

1. 필요성

가. 현재는 기동헬기에 휴대용 의무장비만 탑재하여 임무수행하는 수준으로 효율성 저하

나. ㅇㅇㅇㅇ, 다기능 ㅇㅇㅇ가 미장착되어 악기상 시 임무수행 제한

2. 전력화 시기/소요량/연구개발비 :  ’00∼’00년 / 0여 대 / 000억 원

* 소요량 : 10단위까지 구체화 제공(例 : 1,230여대)

* 총사업비 및 연도별 재원 제공

3. 사업기간 : '00∼'00년

단위 : 억원

구 분	총물량 총사업비	대 상 기 간						'21년 이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물 량		← 체	계 개	발 →
재 원	000.00	0.00	000.00				000.00

* 개발내역 제공(현재 미제공)

4. 개발내역

구 분	성 능
최대 제공시간	0시간 이상/ㅇㅇ연료탱크 장착시 0시간 이상
수송능력	의료요원 0명, 환자 0명
다기능레이더	ㅇㅇ
생존장비	RWR,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의무장비	산소공급장치, 의료용 흡입기,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지원장비	들것받침장치, 의료요원 좌석, 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5. 무기체계 WBS(작업분할구조)

의무후송전용헬기

헬기동체

000

000

000

000

임무탑재장비

000

000

000

000

의무장비

000

000

000

000

지원장비

000

000

000

000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7호 서식]

운영요구서(ORD)

장	세부내용
1. 개 요	1.1 문서개요 1.2 체계 개요
2. 참조문서	2.1 정부문서 2.2 기타문서
3. 운용능력 개요	3.1 체계 필요성 3.2 전반적인 임무영역 3.3 체계 설명 3.4 체계분석 내용 3.5 체계 임무 3.6 운용개념
4. 위협	4.1 위협요소 4.2 위협환경 * 위협대응 체계일 경우
5. 현 체계 제한사항	5.1 취약점 5.2 취약점 해결을 위한 신규 요구능력
6. 요구능력	6.1 운용성능 파라미터 * 설정이유를 포함하여 임계치/목표치 형태로 기술 6.2 핵심성능 파라미터 * 미충족시 인수 불가한 성능을 기술 6.3 체계성능 6.3.1 임무 시나리오 6.3.2 체계성능 파라미터 (핵심성능 파라미터는 “*” 표시) 6.3.3 상호운용성 6.3.4 HMI요구사항 6.3.5 군수지원 요구사항(가용성,신뢰성,정비성 등) 등
7. 체계지원	7.1 정비지원(SW지원 포함) 7.2 보급지원 7.3 지원장비 7.4 교육훈련 7.5 운송방법
8. 전력구조	8.1 소요량(예비/훈련용 포함) 8.2 운용조직 및 운용자 수
9. 획득일정	9.1 전력화시기
부록1. OMS/MP	운용형태요약, 임무유형 * 세부내용은 별표1 용어정의 참조
부록2. 체계분석 세부내용	ILS 분석, 비용 대 효과분석, 경제성 분석, M&S 분석 등
부록3. 용어 및 약어	용어정의 및 약어설명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7. 6.   .>

소요제기서(00품목)

1. 사업개요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3. 편성․운용개념

가. 용도

나. 편성

다. 운용개념

4. 소요기준 ․ 소요량

가. 총 소요량

나. 소요기준

5. 전력화시기

구분	기획소요	증강목표	F+1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						F+7 이후
				계	F+2	F+3	F+4	F+5	F+6
수량( )
금액(억원)

6.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가. 구성(형상)

구 분	요 구 성 능	선 정 근 거
군사요구도
기술적·부수적 성능

나. 세부내용

7. 전력화지원요소

8. 비용 대 효과분석

9. 소요제기 부서 및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80g/㎡)]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7. 6.   .>

사업추진기본계획서

1. 사업현황

가. 개  요

나. 추진경위

다. 필요성 및 운용개념

1) 필요성

2) 운용개념

라. 개발 및 전력화 계획

1) 개발계획

2) 전력화 계획

구 분	총소요	F+1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						F+7 이후
			계	F+2	F+3	F+4	F+5	F+6
수량( )
금액(억원)

마.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2. 획득방안

가. 획득환경

1) 국내 획득여건

2) 국외 획득여건(생략 가능)

나. 사업통제부서․사업관리기관

다. 사업 추진방법 판단 : 구매(임차), 연구개발(정부투자, 업체투자, 정부･업체 공동투자)

1) 가능한 획득방법

2) 고려요소

3) 검토결과

3.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방침

210mm×297mm[백상지(80g/㎡)]

4. 사업관리계획

가. 범위관리

나. 비용관리

다. 일정관리

라. 위험관리

마. 인력관리

바. 품질관리

사. 의사소통관리

아. 패키지화관리

5. 사업타당성 판단

가. 작전적 요소

나. 경제적 요소

다. 기술적 요소

라. 정책적 요소

6. 사업위험성 판단

가. 일정･비용･품질 등 위험성 분석 및 대책

7. 결론 및 건의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0호 서식]

기술개발기본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또는 기술명)

나. 필요성

다. 기술 개요

2. 기술개발계획

가. 개발목표 및 범위

나. 기간 및 소요예산

다. 사업추진계획

1) 추진일정

2) 시제제작

3) 시험평가

4) 규격화 등

3. 비용분석서

4. 상호운용성

5. 적용대상 전력지원체계 및 활용분야

6. 기대효과 및 관련기술 등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1. 개발계획

가. 사업 개요

나. 개발의 필요성 및 용도

2. 개발기간, 완료시기 및 예산

가. 개발기간

나. 개발완료시기

다. 개발 예산

1) 개발 인력 투입 계획

2) 개발 예상 비용

가) 총 비용

(1) 정부투자(희망) :

(2) 업체투자(희망) :

나) 개발 예상 비용 산정근거

3) 추정 양산 원가

가) 추정 양산 원가 산정근거

3. 개발성능 및 방안

가. 개발성능

1) Hardware 기술적 요소

2) Software 기술적 요소

3) 해외 제품과의 비교

나. 개발 방안

1) 개발 시험

* 업체에서 제안한 군사요구도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방법을 구체적 제시

2) 운용 시험

4. 국산화 계획

가. 국산화 계획

나. 국산화율

다. 양산단가

5. 업체 소개

가. 설립 및 사업 이력

나. 연혁 및 조직

다. 인력 현황

1) 개발 주요 인력 현황

2) 개발 업무 경력

라. 보유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마. 개발 및 납품 실적

1) 개발실적

2) 납품실적

3) 재무 자료

6. 인증서

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다. ISO 9001:2000 인증서

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7. 개발계획 성실이행 보장 각서(아래 사항 포함 작성)

가.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에 관한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 에 따른다.

나. 개발기간 미준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개발승인 취소 시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조치에 순응한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거짓으로 판명시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소요요청 업체 및 담당자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2호 서식]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1. 사업개요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3. 제품 구성 및 특성

가. 형상

나. 구성

다. 특징(동일 제품군 대비 우수성)

4. 제품의 기능(※가격 포함)

* 제품의 기능 추가에 따른 가격 변동사항 제시

5. 제품의 장점

가.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군의 장․단점 분석

나. 제품 적용 시 기대효과

6. 제품의 사용방법

7. 실제 테스트 결과

*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근거로 제품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

8. 납품실적

가. 국내

나. 국외

9. 특허 및 인증서 현황

* 특허 : 구매조건에 내용을 명시하여 조달의 편의성 증진

* 인증서 : 공인기관의 인증내용으로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인증에 사용

10. 업체소개

11. 소요요청 업체 및 담당자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7. 6.   .>

국방부 위원회 안건 작성(안)

1. 개 요

가. 용도

나. 장비구성 및 형상

다. 추진경과

2. 필요성

가. 현실태 및 문제점

나. 외국군 사례 및 야전 요구사항(필요시)

3.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

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나. 소요량․소요예산

구 분	총소요	F+1	국방중기계획 대상기간						F+7 이후
			계	F+2	F+3	F+4	F+5	F+6
수 량 ( )
금 액 (억 원)

5.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개발요구안)

가. 세부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요구성능, 선정근거)

구 분	군 요구	국방부 검토결과
		요구성능	검토 내용

6. 전력화지원요소

가. 전투발전 요소

1) 군사교리

2) 부대편성

3) 기타요소

210mm×297mm[백상지(80g/㎡)]

나. 종합군수지원요소

1) 연구 및 설계반영

2) 표준화 및 호환성

3) 보급지원

4)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5) 기타요소

7. 기대효과

8. 관련부서․기관 검토결과

9. 결론 및 건의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지 제34호 서식]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개발 능력 (60)	생산 능력 (30)	서면 평가	∙ 연구원 및 기술인력 보유 및 개발 대상품과 관련성 정도 * 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요건 기준 *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보유자 * 연구원/기술인력: 해당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근무한자만 해당됨 ∙ 장비/시설/시험장비/연구소/SW/M&S자원 보유정도 * 장비/시설 :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품목별 수량만 인정 * 연구소 :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만 인정함 ∙ 미 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 미 보유 또는 부족 장비/시설/도구/SW/M&S자원 등의 확보방안 * 미 보유 시험장비에 대한 한국인정기구(KOLAS) 등의 장비활용 대책 ∙ 생산기술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정도) * 개발대상물의 업종으로 공장등록증상 공장등록일자 기준 연속된 기간 적용
		실사 평가	∙ 연구원 및 기술인력 실제근무 및 본인 여부 확인 * 출근일지/4대보험가입증/급여지급근거 등 고용사실 및 신분증과 대조 확인 ∙ 공장등록증상의 장비/시설/시험장비와 일치여부‧가동상태 확인 * 공장등록증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과 일치여부, 가동상태 등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법적 요건 확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물적요건 기준과 일치여부 확인 ∙ SW 및 M&S 자원의 보유실태 및 운용능력 확인 * SW개발Tool 보유실태 및 적용가능성(시험SW/수치해석프로그램/M&S Tool 등) * 개발과 연관된 M&S자원(SBA통합정보체계등록실적 포함) 보유실태
	연구 능력 (20)	서면 평가	∙ 개발대상물과 관련된 기술(특허, 신기술 등) 확보 현황 및 계획 * 지식재산권은 특허청, 신기술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현황만 적용 ∙ 개발대상물의 업종과 참여업체의 업종 일치 정도 *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표」소분류항목과 공장등록증상의 업종 비교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개발대상물과 유사기술‧제품 연구개발(국산화‧수출실적포함) 실적 * 신기술 및 신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된 현황만 적용 * 기타 기술‧제품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개발대상 용역과 동등이상‧유사용역 이행실적 * 동등이상용역: 기능/규모/요구기술수준 등이 개발대상 용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 * 유사용역: 개발대상 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규모/요구기술수준 등이 동등미만인 용역
		실사 평가	∙ 관련 기술 소유권자의 실제근무 및 본인 여부 확인 * 출근일지/4대보험가입증/급여지급근거 등 고용사실 및 신분증과 대조 확인 ∙ 공장등록증상의 업종과 일치되는 제품의 실제 생산여부/실적 확인 * 직접생산을 위한 장비/설비/공정 등 일치여부 및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개발대상물과 유사기술‧제품의 연구개발성과물 일치여부 확인 * 접수된 연구개발의 실적자료와 현품 일치여부 및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개발대상 용역과 동등이상‧유사용역 이행실태 확인 * 접수된 용역수행의 실적자료와 일치여부 및 거래실적(세금계산서 등) 확인
	경영상태 (10)	서면 평가	∙ 신용평가 등급(기업‧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중 택일) 정도 *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상의 해당 등급만 인정 ∙ 정보유출 방지대책(정보보호시스템 구축/평가보증등급) * 방위사업청의「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유출 방지대책(기술보호 관리대책/보안측정 결과) * 기술/인원/시설 등에 대한 기술보호 관리대책의 적절성 * 보안측정 대상 사업일 경우 입찰 참여 전에 보안측정 결과 적격 판정 받아야함 ∙ 협력업체 선정방안 적절성 및 관리계획 * 협약체결(MOU), 업무분장, 협조체계, 위험요소 대처방안, 정보‧기술보호대책 등
		실사 평가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실태 및 관리자의 운용능력 확인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여부 및 평가보증등급과 관리자 운용능력 확인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실태 및 이행실적 확인 * 보호대상 기술 선정 및 접근제한, 비인가자 출입통제, 보관소 통제대책 등 확인 ∙ 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 또는 선정 예정인 업체 확인 * 시설/장비 등 가용실태 및 개발품과의 연계 가능성, 인력 고용사실 등 확인

업체 제안서 평가 기준(안)

대분류	중 분 류		소 분 류
개발 계획 (40)	체계/구성품/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20)	서면 평가	∙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구현 방안의 구체성 * 항목별 개발방법 구체화, 사전 기술조사, 제한사항 식별 및 대책 등 ∙ 체계(구성품) 통합/구성품 개발계획 * 체계구성(WBS)의 적절성, 체계/구성품 설계방안, 체계 통합/구성품 제작방안 * 체계성능/구현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여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 등 ∙ 체계 및 구성품별 요구 성능 충족도 등 *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 충족도 및 입증자료의 신뢰성, 적절성 등 ∙ SW개발/관리방안 * 개발 방법론/타당성, SW 품질보증/형상관리 및 신뢰성시험 방안 등 ∙ 주요기술/구성품(부품) 확보방안 * 체계/구성품(부품) 개발위한 주요기술 식별 및 확보방안, 구성품(부품) 확보방안 ∙ 개발계획의 프리젠테이션(구체성 및 적절성) * 개발계획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국산화계획 (2)	서면 평가	∙ 국산화 대상품목 선정의 적절성 및 부품국산화율 * 국산화 대상품목(부품/내장형SW/상용SW로 구분) 선정의 적절성 등 * 부품국산화율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691조)」산정공식 적용 등 ∙ 국산화 대상품목의 국산화 추진계획 적절성 *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
	표준화 계획 (3)	서면 평가	∙ 규격‧목록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방사청 교육수료 여부 * 규격‧목록화 계획의 적절성,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수료 여부
		실사 평가	∙ 규격‧목록화 업무전담자 지정 및 시스템 운용능력 확인 * 전담자 지정여부, 지정된 인원의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운용능력 확인
	ILS요소개발/ 시험평가계획 (4)	서면 평가	∙ 종합군수지원(ILS)요소 개발계획(11대요소별 적절성) * 안정적/경제적/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ILS요소 개발계획의 적절성 등 * 일정에 따른 규격·목록화 대상 자료의 제출계획 등 ∙ 시험평가계획(시험평가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시험평가지원‧수행실적, 시험평가 시 소요되는 기술․장비․시설 분석과 보유현황 및 미보유시 대책,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등
	일정관리계획 (2)	서면 평가	∙ 개발기간 고려 개발 추진계획 및 일정준수 가능성 * 개발 추진일정의 적절성, 과학적인 일정관리 방안, 일정지연 시 관리 방안 등
	위험관리계획 (2)	서면 평가	∙ 위험관리계획(위험요소 식별의 적절성 및 대응방안 등) * 위험요소 분석/관리방안, 업체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의 적절성
	비용관리계획 (5)	서면 평가	∙ 비용관리계획(연구개발비 산정 및 비용 절감방안 적절성 등) *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정성과 EVM적용 등 비용관리계획의 적절성,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의 적절성
	품질관리계획 (2)	서면 평가	∙ 형상관리/품질보증방안(적절성/품질인증여부 등) * 형상/품질관리 및 SW품질보증 방안, 전력화 이후 A/S계획의 적절성 등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 방사청「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업체 *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시스템 : ISO9001 등의 기준에 따른 인증업체 * SW 프로세스 : 국내(SP)/미국(CMMI)/국제(ISO/ISE)기준에 따른 인증등급 * SW 제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GS마크,「방위사업법」에 따른 DQ마크 등 인증된 유효기간내의 제품만 인정

※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 점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총 제재 기간 (배점한도 -2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점 -1.5점 -1.0점 -0.5점
제안서 내용 부실	증빙자료 미제출/ 확인불가	A. 제안서 내용 중 일부 평가요소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및 부실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할 경우 B. 제안서상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오탈자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할 경우	A : 해당 평가요소 0점 처리 B : -0.25점
제안 업체 표시	제안업체 표시 건수	모든 제안서 사본(각종 증빙자료 포함)의 내용에서 제안업체(협력업체 포함)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로고 등)가 포함된 경우	각 군에서 자체 선정

* 공고일 기준으로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항목(품질하자, 납품지연 등)도

각 군 자체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