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   방   부

순    서

Ⅰ. 국방부 일반현황	1

Ⅱ. 2019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3

Ⅲ. 세입‧세출 예산 총괄	4

Ⅳ.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5

1. 세 입	5

2. 세 출	6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7

Ⅴ.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	23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23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3

Ⅵ.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4

1. 군인복지기금	24

2. 군인연금기금	24

Ⅶ.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5

Ⅰ		국방부 일반현황

□ 국방 조직

◦ 국방부본부 ( 5실 19관 75과‧팀 )

장    관

차    관

운영지원과

감 사 관

법무관리관

군수관리관

기획관리관

대북정책관

군사시설기획관

계획예산관

전력자원관리실

정책기획관

국제정책관

인사기획관

동원기획관

보건복지관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전력정책관

인사복지실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

대 변 인

정보화기획관

군공항이전사업단

◦ 국방 기구

※ 소속기관(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개별법상 기구(3) : 지뢰피해자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기관(3), 개별법상 기구(3)

국직부대･기관(27)

병무청

방위사업청

공  군

육  군

해  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대학교

∙고등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복지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수송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심리전단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군인쇄창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정보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체육부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 정 원

(단위 : 명)

구 분		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국직
공무원	장‧차관	2	2	-	-	-	-
	별정직	6	6	-	-	-	-
	고위공무원	19	19	-	-	-	-
	3~4급	56	56	-	-	-	-
	4.5~5급	293	293	-	-	-	-
	6급 이하	452	452
	관리운영직군	76	76	-	-	-	-
	전문경력관	47	47	-	-	-	-
	소 계	9511)	951	-	-	-	-
군인		599,175	<352>2)	464,361	69,814	65,000	<25,601>3)
군무원		26,919	-	12,439	4,531	4,312	5,637
계		627,045	1,3034)	476,800	74,345	69,312	31,2385)

* 2018. 12. 31. 기준

1) 병무청(1,905명) 및 방위사업청(1,145명) 공무원은 제외

2) 3)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의 군인 정원(< > 표시)은 각 군 정원에 포함

4) 5) 군인 정원 포함

Ⅱ		2019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중점

□ 편성 현황

◦ (정부재정)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견인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9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469.6조원 편성

* (’18년) 428.8조 → (’19년) 469.6조, 증 40.7조(증 9.5%)

- ’18년 총지출 증가율 7.1% 대비 높은 증가율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 (국방예산) 평화정착 노력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19년 국방비(일반회계)는 8.2%(방위력개선비 13.7%, 전력운영비 5.7%) 증가한 46.7조원 편성

*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 : (’18년) 31.3% → (’19년) 32.9%로 증가

[ 국방비 증가율 (본예산 기준) ]

*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평균 4.1%

□ 편성 중점 (전력운영비)

◦ 국정과제 이행 및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

◦ 군수지원 능력 보강으로 현존전력 극대화 및 교육훈련 과학화, 예비전력 정예화 등 실전적 전투역량 강화

◦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 AI, 가상․증강현실,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국방 적용을 통한 스마트 강군 육성

Ⅲ		세입‧세출 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A)	'19 예산 (B)	증 감 (B-A)
					%
계		6조 271	5조 7,935	△2,336	△3.9
일반회계	∙전력운영비	2,456	2,249	△207	△8.4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5,674	7,921	2,247	39.6
	∙주한미군기지이전	5,641	4,933	△708	△12.5
기 금	∙군인복지	1조 3,724	8,564	△5,160	△37.6
	∙군인연금	3조 2,776	3조 4,267	1,491	4.5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A)	'19 예산 (B)	증 감 (B-A)
					%
계		35조 4,193	36조 8,923	14,730	4.2
일반회계	∙전력운영비	29조 6,378	31조 3,238	1조 6,860	5.7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	5,674	7,921	2,247	39.6
	∙주한미군기지이전	5,641	4,933	△708	△12.5
기 금	∙군인복지	1조 3,724	8,564	△5,160	△37.6
	∙군인연금	3조 2,776	3조 4,267	1,491	4.5

※ '19년도 국방예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A)	'19 예산 (B)	증 감 (B-A)
				%
계	43조 1,581	46조 6,971	3조 5,390	8.2
전력운영비	29조 6,378	31조 3,238	1조 6,860	5.7
방위력개선비	13조 5,203	15조 3,733	1조 8,530	13.7

* 전력운영비 및 방위력개선 비중 : (’18년) 68.7 : 31.3 → (’19년) 67.1 : 32.9

Ⅳ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1. 세  입

◦ 경상활동에 의한 부수적인 수입으로 최근 3년간의 수납실적 고려, 반영

(단위 : 억원)

항 목	'18 예산 (A)	'19 예산 (B)	증 감 (B-A)
				%
계	2,456	2,249	△207	△8.4
∙재산수입	108	82	△26	△24.3
-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82	71	△11	△13.7
- 기타 재산수입	26	11	△15	△57.1
∙경상이전 수입	1,118	1,036	△82	△7.3
- 벌금 및 몰수금	49	49	0	△0.4
- 변상금 및 위약금	216	249	33	15.1
- 기타 경상이전수입	853	738	△115	△13.4
∙재화 및 용역판매 수입	474	401	△73	△15.4
- 병 원 수 입	113	128	15	12.8
- 면허료 및 수수료	6	1	△5	△74.6
- 입학금 및 수업료	4	4	0	△5.8
- 항공항만수입	22	15	△7	△31.8
- 기타 잡수입	329	253	△76	△23.1
∙관유물 매각대	8	8	0	0
- 토지 매각대	8	8	0	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748	722	△26	△3.4
- 기금전입금	748	722	△26	△3.4

□ 주요 증감내역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감소(108 → 82억, △26억)

◦ 경상이전수입 : 연체료 및 과오지급 회수 등 감소 (1,118 → 1,036억, △82억)

◦ 재화/용역 판매수입 : 불용품 매각 감소(474 → 401억, △73억)

◦ 기금전입금 : 공무원연금(학자금대여금) 전입금 등(748 → 722억, △26억)

2. 세  출

(단위 : 억원)

프로그램		'18 예산 (A)	'19 예산 (B)	증 감 (B-A)
					%
계		29조 6,378	31조 3,238	1조 6,860	5.7
병력운영비 소계		18조 4,008	18조 7,758	3,750	2.0
인건비	급여정책	13조 3,938	13조 6,459	2,521	1.9
	연금기금 전출금 등	2조 8,178	2조 9,405	1,227	4.4
급식 및 피복		2조 1,892	2조 1,894	2	-
전력유지비 소계		11조 2,370	12조 5,479	1조 3,109	11.7
국방정보화		4,519	5,027	509	11.3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364	3,711	347	10.3
군수지원 및 협력		4조 9,356	5조 3,311	3,955	8.0
군인사 및 교육훈련		5,348	6,122	774	14.5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2조 7,948	3조 4,397	6,450	23.1
예비전력관리		1,325	1,703	378	28.5
책임운영기관 운영		2,018	2,226	208	10.3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922	1조 1,161	239	2.2
국방행정지원		7,570	7,820	250	3.3

□ 주요 반영내역

◦ 전력운영분야 7개 국정과제 추진소요(3조 1,677억)

* 군대 급식 질 향상(1조 2,115억), 공무상 부상 치료비 지원(847억) 등

◦ 국방개혁 2.0 ‘국방운영․병영문화’ 분야 18개 과제 추진소요(2조 6,158억)

* 국방인력구조 재설계(1,733억), 첨단기술기반의 군수지원 강화(1,345억) 등

◦ 무자격 의료 해소를 위한 의무인력 증원 (886명, 169억),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372억)* 등

* 함정, 지휘통제실, 신병교육대 생활관, 군 병원 병실 등(6.6만대)

3. 프로그램별 주요 반영내역

1100		인건비 (법정부담금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16조 2,116	16조 5,864	3,748	2.3
인 건 비	13조 1,033	13조 3,399	2,366	1.8
법정부담금	3조 1,083	3조 2,465	1,382	4.4

◈ 인건비는 병 봉급 동결 등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2.3% 수준 증가

* 인건비 증가율 :  (’14) 3.8% → (’15) 5.1% → (’16) 5.5% → (’17) 5.0% → (’18) 8.2%

◦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계획에 따라,

총 병력은 감축하되 군무원․민간근로자 위주의 증원 추진

* 군무원증원 : (’18년) 490명 → (’19년) 4,736명

◦ (군무원 증원)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비전투분야 현역직위를 군무원․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증원 소요 4,736명 반영
(83 → 1,211억, 증 1,128억)

* (’19년 증원) 군무원 : 4,736명

* 상비 병력의 10% 수준(5만 명)을 목표로 연차별 증원 추진

◦ (병력 조정) 상비병력 50만명 감축 및 장기 활용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 구현을 위한 정원 조정결과 반영(127 → △362억, △ 489억)

∙ 장군 정원 감축 △22명  * ’18년 추가감축 △7명, ’19년 감축 △15명(427 → 405명)

∙ 장교 감축 △375명, 부사관은 ’18년 정원으로 동결

* 중․소위, 준위 : △449명, 사이버 기능보강 장교 74명 증원 (중령 2, 소령 21, 대위 45, 중위 6)

∙ 병 감축 △19,778명  * ’18년 21,135명 감축

※ 예산편성 인원(군인) : (’18년) 599,365명 → (’19년) 579,190명, △20,175명

◦ (처우개선 및 법정부담금) 공무원 봉급인상 및 군인․공무원연금 전출금

∙ 간부 처우개선율은 정부 공통 1.8 % (’18년 2.6%) 적용 (2,770 → 2,032억, △738억)

∙법정부담금 실소요 반영(3조  1,083 → 3조 2,465억, 증 1,382억)

* 건강보험부담금, 군인연금전출금, 공무원연금전출금 / 처우개선 1.8%, 물가인상률 1.8% 적용

1200		급식 및 피복비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2조 1,892	2조 1,894	2	-
급 식 비	1조 6,722	1조 6,437	△285	△1.7
피 복 비	5,170	5,457	287	5.6

◈ 급식비는 기본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19년에는 물가상승률 수준인 2% 인상 (7,855 → 8,012원/일, 157원 인상)

* 단가인상률 : (’16) 2.0% → (’17) 2.0% → (’18) 5.0% → (’19) 2.0%

◈ 피복비는 기능성과 안전성을 보강하여 장병 만족도를 향상하고, 장병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침구류 교체 소요를 중점 반영

◦ (기본급식) 국정과제 ‘급식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급식단가 상향 (2%) 및 ‘음식 맛’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운영확대(12,454 → 12,115억, △ 339억)

* 79명 증원(식수인원 90명 이상 → 80명 이상 취사장 당 1명), 임금 인상(9.3%) 등

◦ (증·특식) 장병 기호 충족과 체력보강을 위해 증식비 단가 인상 (1,094 → 1,176억, 증 82억)

* 격오지/비무장지대 증식비 단가 인상(700원→1,000원) 및 일반도서 현지물가 보조비 현실화(1,000→1,500원), 해상근무자 증식비 인상(1,700원→2,000원)

◦ (피복) 장병 피복류의 품질 및 보급 기준 개선, 노후한 침구류 교체 소요 등 반영(4,806 → 5,044억, 증  238억)

* 전투복 및 방상 내·외피 품질개선(608 → 650억, 증 42억원)

* 병사 선호도가 높은 내의류(기능성 런닝, 드로즈형 팬티) 보급기준 확대(2 → 4매 / 134 → 199억, 증 65억), 춘추운동복 보급 확대(1 → 2벌 / 70 → 131억, 증 61억),
패딩형 동계점퍼 신규 지급(70억, 국민 참여예산 반영 사업)

* 장병 취침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침낭 등 침구류 교체(143 → 178억, 증 35억)

∙ 개인용품은 훈련소 신병의 호흡기 질환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장병 위생 개선을 위한 샤워타월, 칫솔케이스 신규 지급(364 →  413억, 증  49억)

* 손세정제(4.5억), 샤워타월(3억), 칫솔케이스(1.6억)

2100		국방정보화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4,519	5,027	509	11.3
정보통신체계운영	4,519	5,027	509	11.3
(정보체계개발유지)	(672)	(847)	(175)	(26.0)
(정보보호)	(397)	(556)	(158)	(39.8)

◈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예산과 첨단 ICT 국방적용을 위한 정보체계개발 예산 중점 확대(증 334억, 31%)

◈ PC 12만대 등 정보통신장비 노후교체 예산 및 통신환경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통신시설사업 증액 반영으로 전체 예산은 11.2% 증가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증 163억, 9.7%), 통신시설 (증 53억, 15.5%)

◦ (첨단 ICT 국방적용) 민간 첨단 ICT 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통신기술 등)의 국방 분야 적시·적소 적용을 통해 국방의 과학화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 반영(87억)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국방 적용 예산 신규 반영(8건 / 87억)

- 잠수함 스마트지휘체계, 스마트 훈련병관리체계, 이동간 원격진료체계 등

◦ (사이버 역량강화) 사이버 전장에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방훈련장 설치 등 사이버전 절대 우위 확보 예산 반영(154억)

* 사이버 작전통제체계 구축, 사이버 전략목표 감시‧추적체계 구축 등(66억)

* 사이버 공방훈련장(88억) : 사이버전 훈련환경 구축(44억), 원격교육‧관리체계(44억)

◦ (드론 국방적용) 국가 핵심육성 산업인 드론의 국방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군 운영과 新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 수행(52억)

* 드론 국방적용을 위한 기술검증 및 전투지원용 드론 도입

-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기술검증 실험사업(U-실험사업) 39억,

해군 기지정찰 드론 6억, 공군 비행단 항행 안전점검 드론 7억

220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3,364	3,711	347	10.3
군 의무	2,165	2,477	313	14.5
장병여비지원	645	610	△35	△5.4
장병복지지원	554	624	70	12.5

◈ ｢군 보건의료발전계획(’16.12월)｣ 추진을 바탕으로 전년 증가율(5.3%)의 두배에 이르는 10.3%(347억) 증액 반영

◦ 군 의료 발전 분야는 소요 적정성 검토를 통한 ‘선택과 집중’ 지원, 장병복지 및 군 여성정책 관련 소요는 실질적 복지 증진 소요 반영

◦ (군의무) 민간의료기관 이용도 증가와 군 진료능력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고,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소요 적극 반영(2,165 → 2,477억, 증 313억)

∙연례적 예산부족 해소 및 장병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역병 건강보험금 확대 반영(487 → 725억, 증 238억)

* 추계 방식을 과거 3년 평균 집행액에서 현역병 입영대상 연령 성인남성의 건강보험부담금 증가율(7.45%)을 적용하여 증액 편성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보급 확대
(53 → 67억, 증 14억) 및 군병원 병실에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3억)

*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확대 : 전 병사 14 → 18매, 생도·간부후보생 대상 추가(8매)

∙수명연한 초과 노후 의료장비․차량 교체(296 → 324억, 증 28억) 및 의무시설 개선(95 → 164억, 증 69억) 등

◦ (장병여비) 병력 감축 고려 감액 편성하되, 병사 휴가비 단가를 실제 물가수준 고려 인상(645 → 610, △35억)

* 숙박비 18,000 → 25,000원, 선박비 실소요 인상(50해리 이상 30% / 50해리 미만 17.6% 인상)

◦ (장병복지) 국정과제인 ’여군 복지 지원 및 군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소요 확대 반영(554 → 624억, 증 70억)

∙성고충 전문상담관 처우개선(증 3.3%) 및 출장비 단가 인상(월 55 →  110천원) 등 반영(15 → 20억, 증 5억)

∙군 보육시설 추가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378 → 414억, 증 36억)

* 군 보육시설 7개소 추가 설치(138→145개소, 11억원)

* 군 어린이집 89개소에 1개소당 야간 보육교사 1명 신규 채용(16억원)

2300		군수지원 및 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4조 9,356	5조 3,311	3,955	8.0
장비획득	4,127	4,936	809	19.6
물자획득	2,424	3,022	598	24.7
장비유지	3조 269	3조 1,427	1,158	3.8
연료확보	6,558	7,481	923	14.1
수송활동	1,194	1,269	76	6.3
재난 및 안전관리	169	186	17	9.8
교육용탄약	3,591	3,681	91	2.5
탄약관리	904	1,160	257	28.4
군수정책지원	120	148	28	23.3

◈ 현존전력 능력발휘를 위한 안정적 정비 지원 및 가동률 보장과 작전 능력 보강 및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물자 확보에 집중 투자

◦ 장비획득(증 19.6%), 물자획득(증 24.7%) 예산은 장병 전투능력 향상 및 병영생활 편의를 위해 대폭 증액하였으며, 장비유지예산(증 3.8%)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소폭 증액 반영

◦ 연료예산은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 전년대비 14.1% 증액

◦ 교육용 탄약 예산은 비축목표 초과탄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폭 증액 (증 2.5%) 하였고, 탄약관리 예산은 정비주기가 도래한 유도탄 유지보수 소요 등을 고려 증액 반영(증 28.4%), 그 외 수송·재난분야는 실소요 수준을 고려하여 반영

◦ (장비획득) 편제대비 부족소요 및 노후장비 교체소요를 충실히 반영, ’18년 대비 19.6% 증액(4,127 → 4,936억, 증 809억)

∙기동장비 노후․부족소요 확대 반영 및 개인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전투장비 확보 소요 반영(1,754 → 2,226억, 증 472억)

* 표준차량(227 → 212억, △15억), 상용차량(1,527 → 1,898억, 증 371억)

* 개인전투체계 장비(표적지시기, 조준경, 청력보호헤드셋 등) 141억

∙작전ㆍ훈련능력 보강을 위한 항공ㆍ함정장비 확보 및 병영생활 여건개선을 위한 공병장비, 제설장비 등 부족소요 반영
(1,506 → 1,769억, 증 263억)

* KF-16 스나이퍼 포드 점검장비(0 → 55억), 호위함 디젤엔진 등 정비대체 장비(34 → 140억), 굴착ㆍ성토 작업을 위한 공병장비, 제설ㆍ제초작업 장비(426 → 555억)

◦ (물자획득) 병영생활 개선 및 노후․부족 소요 확대 반영으로
’18년 대비 24.7% 증액(2,424 → 3,022억, 증 598억)

∙장병 편의 제고 물자 보급 확대(860 → 1,399억, 증 539억)

* 공기청정기(0 →  367억원) 등 부대비품(591 → 1,043억), 취사기구(218 → 293억), 난방기구(51 → 63억)

∙전투․훈련 및 안전물자 정수 부족분 확대 반영(197 → 234억, 증 37억)

* 전투용 천막(53 → 71억), 위장망(87 → 100억), 소방기구(57 → 63억)

◦ (장비유지) 정비주기 도래장비 계획정비 실시, 신규 전력화 장비 후속 군수지원 및 수리부속 군직정비, 성과기반군수지원(PBL) 등을 위해 ‘18년 대비 3.8% 증액(3조 269 → 3조 1,427억, 증 1,158억 )

∙K계열 궤도장비 등 계획정비 및 신규 전력화 장비(HUAV 등) 후속 군수지원소요 반영(14,503 → 15,180억, 증 677억)

* K계열 궤도장비 정비 적체율 해소 : 5.4 → 3.5%

* HUAV(고고도무인정찰기) : 총 3,814억 중 FMS 초년도 소요(596억) 반영

∙수리부속은 소요예측모델 확대 적용(19 → 23개 장비) 및 야전부대 장비운용을 위한 군직정비 소요 반영(11,735 → 12,573억, 증 838억)

* 소요예측 모델 : F-15K, SS-Ⅰ/Ⅱ(잠수함), K계열 궤도장비 등 23개 장비 적용

∙안정적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한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소요 반영(4,031 → 3,674억, △357억)

* PBL 대상장비는 F-15K 등 10종이며, K계열전차(340 → 600억),
F100엔진(1,605 → 1,009억) 연차소요 반영으로 감액 편성

◦ (교탄) 실전적 훈련을 위한 교육용 탄약 확보를 위해 ’18년 대비 2.5% 증액(3,591 → 3,681억, 증 91억)

∙지상교육용 탄약 재고량 및 사용률 반영 감액(2,110 → 1,916억, △194억)

∙함포 및 항공 교육용 탄약 장기계속계약 초년도 예산 반영으로 증액(1,471 → 1,755억, 증 284억)

* 함포 교육용탄 SM-Ⅱ 등 3종(0 → 88억), 항공 교육용탄 AIM120 등 6종(0 → 318억)

◦ (탄약관리) 정비주기 도래 유도탄약 증가로 ’18년 대비 28.4%   증액(904 → 1,160억, 증  257억)

∙ 일반탄약 정비 계속 및 유도탄약 정비 증가(759 → 1,019억, 증 260억)

* 유도탄약 정비 : 34종 1,608발 / 593억 → 38종 1,875발 / 853억(증 260억)

∙ 탄약 처리능력 확대사업 연부액 및 완료사업 반영(145 → 142억, △3억)

* 탄약 처리능력 확대사업 2년차 사업비 반영(19 → 82억, 증 63억)

* 비군사화 용출장비 인수 완료(69 → 0억, △69억)

◦ (연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14.1% 증액(6,558 → 7,481억, 증  923억)

∙ 국제유가 상승 : ’18년 $51/배럴 → ’19년 $67/배럴

∙ 일반유류 물량 증가 : 538 → 540만 드럼, 증 0.4%

◦ (재난 및 안전관리) 재해 예방활동 강화 소요 반영(169 → 186억, 증 17억)

* 예방공사 대상 확대 150개소 → 173개소(113 → 126억, 증 13억)

◦ (군수정책지원) 군수분야 정책 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산 증액
(120 → 148억, 증 28억)

∙ 군수품 상용품화(23 → 30억, 증 7억), 부품단종관리(0 → 3억, 순증)

◦ (수송활동) 여객임, 군 이사화물임 등 수송 제요금 현실화로 ’18년 대비 6.3% 증액 (1,194 → 1,269억, 증 76억)

* 육로·철도·해상여객임은 병력감축 추세 및 최근 집행실적 고려 반영

* 군 이사화물임은 ’15년 이후 동결되었던 기준단가 인상(가족이사, 140 → 153만) 반영

2400		군 인사 및 교육훈련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5,348	6,122	774	14.5
군인양성교육	348	348	0	0.1
군인적자원개발교육	761	830	69	9.1
과학화훈련	518	601	83	16.0
정훈문화활동	517	589	71	13.8
교육시설	1,423	1,672	249	17.5
훈련 및 교육지원	985	972	△13	△1.3
군 인사	796	1,111	315	39.6

◈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선진 병영문화 정착, 장병 자기개발 확대 등을 위해 '19년 14.5% 증액 반영

◦ 특히 첨단 훈련장비, 훈련장시설 확보 등 실전적 훈련을 위한 예산과 안정적 중·단기 간부 확보 및 유해발굴을 위한 소요가 크게 증가

◦ (군인적자원개발교육) 국정과제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구현 및 드론 교육센터 운용 소요 등 반영(761 → 830억, 증 69억)

∙병사 자기개발 학습 비용 지원 시범 사업 확대 추진(1 → 20억)

* 자격·어학 등 능력검정 응시료, 도서구입비 등 자기개발비용(4만명, 최대 5만원/인당)

∙드론운용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용 드론 획득(0 → 32억)

* 육군 44대 15억, 해군 36대 11억, 공군 13대 6억

◦ (과학화훈련) 신형 소대급 마일즈 도입 등 과학화 훈련장비 확대로 ‘18년 대비 16.0% 대폭 증액(518 → 601억, 증 83억)

∙신형 소대급 마일즈장비 신규 반영 9식(0 → 93억)

* '19∼'23년 간 443.9억, 42식 도입 예정(육군 35식, 공군 4식, 해병 3식)

∙단거리 방공무기 추적훈련을 위한 훈련용 드론 구매 (0 → 12억)

* 13개 비행기지(각 8식) 및 대천사격장(12식)에 총 116식 도입

∙KCTC 중앙통제장비체계 운영비(4 → 29억)

* '18.6월 여단급 훈련체계 도입, 무상 유지보수(1년) 종료 후 6개월분 유지비

◦ (정훈문화활동) 장병 인성 및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강화(517 → 589억, 증 71억)

∙인성 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강인한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인성 및 정신전력교육 강화(203 → 227억)

* 장병인성함양교육(대상인원 : 전장병 68 → 75%) 및 각군 집중정신전력교육 확대 등

∙장병 문화 향유권 확대로 군생활 만족도 증대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강화(221 → 237억)

* 병영문화예술체험교육 확대(305→335부대) 및 예술단체군부대 방문공연 확대(111→145부대) 등

◦ (교육시설) 부지매입 및 일반교육시설 계속사업비 연부액과 훈련장 유지비 증액, 훈련장시설은 전년수준 유지(1,423 → 1,672억, 증 249억)

∙7군단 도하훈련장 부지매입(32 → 117억), 의무교 숭의관 리모델링(6 → 68억) 등 계속사업 연부액 증가 및 훈련장 시설·장비 유지비 증액(85 → 109억)

◦ (훈련 및 교육지원) 대규모 격년제 훈련 종료 등으로 소폭 감액되었으나, 드론봇 전투실험 등 주요 정책사업 반영(985 → 972억, △13억)

∙드론봇 전투실험(신규, 69억), 교육훈련평가관(+13명, 176 → 183억), 시뮬레이터훈련(+5종, 24 → 38억) 등 소요 반영

* (드론봇 전투실험) 드론봇 전투체계 조기 전력화를 위한 대대급 실기동 전투실험용 드론 200대 구매(69억)

* (교육훈련평가관) 워게임 전문평가관 +8(해군), 교리연구관 +5(해병대 +3, 합동대 +2)

* (신규 시뮬레이터훈련 5종) 공군 HUAV(13억), 공군 HH-32 / 47(2.5억), 육군 CH-47D(1.5억), 해군 AW-159(0.7억)

◦ (군인사) 안정적 중·단기복무 간부 확보를 위한 장려사업 확대 및
유해발굴 역량강화 소요 반영(796 → 1,111억, 증 315억)

∙가산복무지원금·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장려금 단가 인상(430 → 610억)

* 장교 가산복무지원금(3,724 → 4,914명),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980 → 1,559명)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인원확대(4,349 → 5,131명) 및 단가인상(180 → 200만원)

∙유해발굴 전담 4개팀(17명) 신설, 지휘인력(5명) 증원 및 유가족 DNA채취 인력(27명) 증원에 따른 운영예산 확보(36 → 107억)

*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및 감식활동 위한 필요물자 구매(증 40억)

* 유가족 유전자 확보, 검사비 확대, 장려금 신설 및 홍보강화(증 31억)

*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증원인력(49명) 인건비는 별도 편성(인건비 프로그램)

2500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2조 7,948	3조 4,397	6,450	23.1
병영기본시설	2,269	2,374	105	4.6
간부주거시설	6,670	6,945	275	4.1
일반시설개선	8,757	1조 1,265	2,508	28.6
부지매입	79	71	△8	△10.0
시설유지운영	1조 173	1조 3,742	3,569	35.1

◈ 군사시설은 그간의 신축 중심의 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19년 유지보수비 대폭 확대

* 유지보수비 추이 : (’16) 3,110억, (’17) 3,387억, (’18) 4,098억, ('19년) 7,179억

◦  ‘18년 대비 증가율이 대폭 증가(0.6→23.1%)되어 장병 기본생활 시설, 안전 관련 시설 개선 등 필수소요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확대

* 병영생활관(37→53동), 취사식당(37→131동), 급수시설(44→69개소), 관사‧간부숙소 (1,601→4,943세대‧실), 석면처리(262→604개소), 내진보강(55→194개소) 등

* 신규사업 규모 : (’18) 972건 / 2,877억 → (’19) 1,680건 / 5,924억

◦ (유지보수비) 11만동의 군 시설 중 30% 이상이 30년 이상의 노후시설임을 감안, ‘18년 대비 75.2% 대폭 증액(4,098 → 7,179억, 증 3,081억)

∙적정 유지보수비(8,389억)의 86% 수준으로 반영,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21년까지 적정 유지비의 100% 수준 달성 목표

* 연도별 현실화율 : ’18년 51% → ’19년 86% → ’20년 93% → ’21년 100%

* 적정유지 보수비는 ’15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

∙초급간부 숙소 등 주거시설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생활여건 개선

*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 ’17년 330억 → ’18년 680억 → ’19년 1,832억

◦ (병영시설/간부주거시설) 병영생활관 추가 소요 및 간부주거시설 부족 및 노후개선 소요 등 반영(8,939 → 9,319억, 증 380억)

∙병영생활관은 추가 소요 352동(71개 대대분) 중 연차별 계획에 따라 '19년 50동 반영(329 → 718억, 증 389억)

* 재정사업 심층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 육군 병영생활관은 부대개편 시기에 맞춰 ’17년부터 ’26년까지 352동의 추가 개선 필요

* 신규 개선 물량(일반회계) : ’18년 17동 → ’19년 50동

∙관사 및 간부숙소는 전방, 격오지 등 전세 제한지역 필수 건립  소요와 노후도 고려 개선 소요 반영(1,665 → 1,853억, 증 188억)

* 관사 : ’18년  220세대 → ’19년  691세대, 증 471세대

* 간부숙소 : ’18년 1,381실 → ’19년 4,252실, 증 2,871실

◦ (일반시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유해환경 개선 소요 및 안전관리 강화 소요를 중심으로 증액 반영(8,757 → 11,265억, 증 2,508억)

∙친환경 군 기반 조성 및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환경보전시설 신설 및 개선 확대(1,071 → 1,579억, 증  508억)

* 오‧폐수처리시설, 오수관로, 드럼야적장, 유류배관 지상화, 폐기물 보관소, 소음저감, 라돈저감, 석면제거 등(952 → 1,364개소, 증 412개소)

∙장병‧국민 안전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해‧강안 경계철책 및 유휴시설 철거는 증액(365 → 1,328억, 증 963억)

*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57 → 250억, 지자체 보조금(50%) 편성 184억)

* 유휴시설 철거(308억/841개소 → 1,078억/3,106개소)

∙지진 피해지인 경주・포항지역의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진 성능평가 용역 및 내진보강 공사 소요 증액(118 → 702억, 증 584억)

* 내진성능평가(286 → 3,636개소), 내진보강공사(55 → 194개소)

◦ (장병사역해소) 제초‧청소 사역임무 해소를 통해 장병들의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력 확대(262 → 385억, 증 123억)

* 제초(위탁용역) 확대(917 → 1,847명), 청소(직접고용) 확대(641 → 977명)

* 교육사, 군지사, 탄약창 및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GOP사단 및 해‧공군 전투부대까지 확대

2600		예비전력관리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1,325	1,703	378	28.5
예비군훈련장 확보	294	380	87	29.5
예비전력유지	1,032	1,323	291	28.2

◈ 현역병 감축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예산은 전년대비 28.5% 증액 반영

* 예비군의 훈련 확대 및 훈련 방식 변화를 위한 시설·물자를 확보하고,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훈련 보상비 인상 지급

◦ (장비·물자확보) 대규모 훈련의 확대 실시에 따른 훈련용 장비 및 물자의 확보(0 → 52억, 증 52억)

* 육군 쌍용훈련 확대(2개 → 5개 사단)에 따른 장비·물자 확보(29억)

* 육군 전방전개훈련 확대(4개 → 10개 동원지원단)에 따른 물자 확보(20억)

* 해병대 동시통합훈련 신설에 따른 물자 확보(3억)

◦ (동원훈련보상비) 생업을 중단하고 입영훈련을 실시하는 동원훈련 예비군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64 → 132억, 증 68억)

* 동원훈련보상비 단가 인상(’18년 16,000원 → ’19년 32,000원)

◦ (예비군훈련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 과학화 훈련장 도입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및 교전 장비 등의 도입(31 → 125억, 증 94억)

* 예비군 훈련대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61억)

* 과학화 훈련 교전장비, 영상모의사격 장비, 관제시스템 구축(55억)

* 훈련장 운영비용, 사무비품 등(9억)

◦ (비상근 예비역간부 확대) 간부예비군을 평시에 비상근으로 운영하여 간부의 부족을 해소하고,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배양(8억 → 13억, 증 5억)

* 비상근 예비역 간부 운영 인력 확대(’18년 585명 → ’19년 1,023명)

* 인력확대에 따른 복무 보상비, 모집 준비비, 훈련 준비비 반영(13억)

3700		책임운영기관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2,018	2,226	208	10.3
국군인쇄창	74	67	△7	△10.0
해군보급창	19	18	△1	△3.1
국군수도병원	267	450	182	68.1
해군1수리창	8	10	2	29.7
공군 83정비창	29	28	△1	△3.0
국군대전병원	113	76	△37	△33.0
해군2수리창	10	21	12	123.0
공군 82정비창	21	25	4	19.9
국군의학연구소	12	12	△1	△5.4
육군종합정비창	219	225	7	3.0
해군3수리창	4	4	0	11.5
공군종합보급창	16	15	△1	△4.7
합동상호운용성센터	23	24	1	6.1
해군정비창	36	40	4	12.3
국방통합데이터센터	635	657	23	3.6
육군종합보급창	45	46	1	1.6
국방홍보원	311	320	9	2.9
국방전산정보원	178	188	10	5.6

◈ 총 18개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 성과창출 여건을 마련하고, 외상센터 의무장비 확보 등 주요사업을 반영, 전년 대비 10.3% 증액

* 책임운영기관 : 기관장을 공개채용,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후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도모

- 정부 책임운영기관 2개(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군 책임운영기관 16개

◦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 의무장비 획득(120억), 진료서비스용역
시범사업 실시(17억) 등으로 증액(267 → 450억, 증 182억)

* ’20년 초 외상센터 설립, 운영 시 필요한 의무장비 획득

* ’20년 초 외상센터 운영 시의 문제점을 사전에 식별, 대처하기 위해 민간병원과 소규모 진료협력을 통한 진료서비스 용역(의사 3명, 간호사 15명 등) 시행

◦ (해군2수리창) 상가대 외주정비 기간 중 함정수리를 위한 플로팅도크 임차비 반영 등(10 → 21억, 증 12억)

* 함정 상․하가를 위해 운용중인 상가대의 적격성능 유지를 위한 외주정비 실시 기간 중 원활한 함정수리를 위해 플로팅도크 임차(11억)

◦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백업 SW 업그레이드 및 리스료․유지보수료  등 반영(635 → 657억, 증 23억)

* 기존 백업 SW의 기능제한 및 서비스 지원만료로 업그레이드 필요(7억)

* HW 및 시스템 SW 리스료 및 유지보수료 증액(14억)

◦ (육군종합정비창) M16A1 소총 창정비 민간정비원 인건비 반영 등 (219 → 225억, 증 7억)

* 신규장비(K2C1 소총)의 야전부대 전력화로 기존 사용하던 M16A1 소총을 향방예비군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용 전 창정비 소요 반영(4억)

◦ (국방홍보원)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 증액 소요 반영  (311 → 320억, 증 9억)

* 국방정책 홍보를 위한 국방TV 프로그램 제작 소요(3억) 및 SNS용 콘텐츠 제작 소요(2억) 등 반영

◦ (국방전산정보원) 주전산기 리스료․정비료 등 필수소요 반영(178 → 188, 증 10억)

* 비밀관리체계장비 등 주전산기 리스료 및 정비료(3억), 정보체계 유지보수 등(5억), 노후 사무용장비 교체 소요(2억) 등 반영

5100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1조 922	1조 1,161	239	2.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9,602	9,784	182	1.9
주한미군 기타분담금	209	205	△4	△1.9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73	79	6	8.7
해외파병	443	467	23	5.3
무관부활동	118	123	5	3.9
정책기획지원	34	32	△2	△6.7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444	472	28	6.3

◈ 국제협력 분야는 한미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의 지불소요가 대부분을 차지, ’19년에는 ’18년 대비 2.2% 증액 반영

◦ 해외파병, 무관부활동은 실소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0% 증액되었으며, KIDA는 연구원 처우개선 등을 반영하여 증액

◦ (방위비분담금)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14~’18) 준용, ’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액 반영(9,602 → 9,784억, 증 182억)

* 방위비분담금 편성규모 : (’14) 7,997억, (’15) 8,448억, (’16) 9,133억, (’17) 9,355억

◦ (해외파병/무관부 운영) 파견국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필수 소요경비 반영(561 → 589억, 증 28억)

* UAE 아크부대․레바논 동명부대 교대횟수 증가(1 → 2회)에 따른 수송, 피복비 등  (증 43억) 및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CTF-151 지휘부 임무수행비 등(증 6억) 증액 반영

* 남수단 한빛부대는 교대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26억)

* 재외무관부 대도청 방지시스템 구축비용 등 반영(증 5억)

◦ (한국국방연구원 운영) 연구원 처우개선 및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분석사업 등 반영(444 → 472억, 증 28억)

* 연구활동진흥비 등 처우개선(증 16억), 무기체계 운영유지비 분석사업(증 5억) 등 반영

7100		국방행정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18 예산	'19 예산	증 감
				%
계	7,570	7,820	250	3.3
기본경비	3,851	4,027	176	4.6
국방행정지원	2,287	2,131	△155	△6.8
국방법무지원	1,432	1,662	230	16.0

◈ 기본경비는 기준성 경비, 맞춤형 복지, 기타 사업비로 구분되며, 당직근무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4.6% 증액

* 전부처 공통절감(△5%, 117억) 및 통제비목 절감(여비 △1%, 3억), 패널티 (지출한도 위반 등 △27억) 등으로 147억 감액되었으며, 당직근무비 인상, 특이소요 반영 등으로 323억 증액

◈ 국방행정지원은 군사정보비 구조조정(△111억), 행사지원사업의 완료소요 (△111억) 반영으로 전년대비 6.8% 감액(△155억)되었으며, 국방법무지원은 소음피해배상금(1,180억) 현실화 등으로 16.0% 증액

◦ (당직근무비) 간부들의 처우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12년 도입된 이후 동결되었던 당직근무비 인상(203 → 396억, 증 193억)

* 평일 : 5,000원 → 10,000원, 휴일(24H) : 10,000원 → 20,000원

◦ (소음피해배상금) ‘13～'15년간 미집행 사건이 이월되어 '18년까지 대부분 집행되고, '19년 일부 비행장 배상금이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954 → 1,180억, 증 226억)

* ’19년 광주비행장 등 6개 비행장 판결 예상액(1,311억)의 90% 수준 반영

◦ (인권보호활동지원) 군 내 사고․범죄피해 장병 국선변호사 지원소요 및 특별법 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139억)

* 국선변호사 지원(3억),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65억), 5.18 진상규명위(71억)

Ⅴ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세입증가에 따른 공자기금 예탁 확대, 부대이전·개편 사업비 및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배상금 반영으로, 전년대비 39.6%
증액된 7,921억원 편성

계	('18년) 5,674억 → ('19년) 7,921억 (증 2,247억, 증 39.6%)
세 입	∙토지매각대 및 기타 수입(4,884 → 7,566억, 증 2,682억) ∙예탁금 회수 및 이자(790 → 355억, △435억) * ’19년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232억) 및 예탁 이자수입(123억)
세 출	∙군 시설 이전 사업(3,260 → 3,316억, 증 56억) * 부대이전사업 1,179억원(계속 13건 1,174억 / 신규 1건 5억) * 부대개편사업 2,137억원(계속 2,029억 / 신규 108억) - 부대개편 1～3차 사업공정률 고려 계속비 반영(2,010억 → 2,029억, 증 19억) 및 부대개편 4차(신규) 사업 반영(108억)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353억 → 629억, 증 276억) * 군 무단점유 사유지에 대한 불법점유 배상금 반영(302억) ∙공자기금 예탁(2,061억 → 3,976억, 증 1,915억)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시설공사 계속사업비, 이전사업 지원비 및 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5% 감액된 4,933억원 편성

계	('18년) 5,641억 → ('19년) 4,933억 (△708억, △12.5%)
세 입	∙자체수입(1,127 → 1,000억, △127억) ∙공자기금예수금(4,514 → 3,933억, △581억)
세 출	∙평택기지이전(2,525 → 2,525억), 연합토지관리계획(107 → 50억, △57억) ∙평택지원(351→471억, 증 120억) * ’18년 실집행률 양호 및 잔여 사업 진도 고려, ’18년 대비 증액 ∙환경조사·치유 및 기타이전지원(387→ 159억, △228억) ∙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2,271억 → 1,728억, △543억)

Ⅵ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 군인복지기금

◦ 마트 판매병 대체 민간인력 확보와 병사 중심의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 △37.6% 감액된 8,564억원 편성

*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었던 여유자금운용 감액(△5,907억)

계	('18년) 1조 3,724억 → ('19년) 8,564억 (△5,160억, △37.6%)
수입	∙복지시설 수입금 및 체력단련장 입장료 등 자체수입(5,419억) ∙연기금 투자풀 융자원금 및 예치자금 회수(1,940억) ∙주거지원보증금(1,205억)
지출	∙복지시설 운영(3,252억, 증 326억) * 마트 판매병 민간인력 대체(307명) 등 민간인력 인건비 증액(증 201억) 등 ∙병사복지 지출(774억, 증 91억) * 풋살경기장 건립/보수(258억), 체력단련 기구 보급(229억), 전우사랑 위로금(29억) 등 시설건립 및 격려사업 ∙간부복지 지출(479억, 증 15억) * 계룡 복합문화센터(74억), 취업활동지원(119억), 꿈도전지원금(24억) 등 간부복지사업 ∙전세자금 대출(492억), 학자금 대출(269억), 금융기관 예치금(1,473억), 주거지원보증금 반환금(1,205억), 일반회계 전출금(620억)

□ 군인연금기금

◦ 연금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물가·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4.5% 증액된 3조 4,267억원 편성

계	('18년) 3조 2,776억 → ('19년) 3조 4,267억 (증 1,491억, 증 4.5%)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2조 7,278억) * 국가부담금(1조 1,158억), 보전금(1조 5,740억) ∙개인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6,352억), 건물대여료 등 재산수입(137억), 여유자금회수(500억)
지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 연금 지급금(3조 3,626억, 증 1,518억)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637억, △28억), 기금운영비(4억)

Ⅶ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 ’13~’19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요구

◦ ‘19년 BTL로 교육시설인 육군방공학교 사업 추진

* BTL사업의 병영생활관 소요 없음

(단위 : 억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증가율)	2,445 (순증)	- (-)	909 (순증)	2,485 (173.4)	1,334 (△46.3)	1,814 (40.0)	434 (△76.1)
∙육군 병영생활관	1,840	-	909 (병영시설)	2,485 (병영시설)	1,334 (병영시설)	1,814 (병영시설)	-
∙해‧공군 병영생활관	605	-	-	-	-	-	-
∙교육시설	-	-	-	-	-	-	434 (방공학교)

* 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의결)

* ’11, ’12, ’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없음.

□ ’19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계		434
육군방공학교	∙ 교육시설 1동, 교육생활관 1동, 병영식당 1동, 위병면회실 1동	434